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위원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	1
Ⅱ.	2012 구정 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행 정 지 원 과	-------	5
	□	민 원 봉 사 실	-------	18
	□	세 무 과	-------	25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2. 7. 18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5담당)

□ 인    구 : 363,841명(시의 56.1%)

○ 세대수 : 136,482세대(평균 가족 수 2.7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5.2%), 20∼64세(64.5%), 65세 이상(10.3%)

□ 도시계획면적 : 95.71㎢(시의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39㎢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658통 3,567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15.1%  ○ 도시가스 보급률 : 93.1%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8.5%

○ 도  로 : 336㎞(국도20 지방도16 시도300)

□ 재정규모

	세 입 : 213,988백만원					세 출 : 170,233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16,229 (54.3%) 5,108 ( 2.4%) 71,598 (33.5%) 21,053 ( 9.8%)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문화관광･농림 ￭ 수송교통･국토개발 ￭ 인건비･기본경비		9,326 ( 5.5%) 115,241 (67.7%) 1,080 ( 0.6%) 8,946 ( 5.3%) 35,640 (20.9%)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5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8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計	정 원	480	414	66
	현 원	468	395	73
	증 감	△12	△19	7
區	정 원	270	204	66
	현 원	264	197	66
	증 감	△10	△10	-
洞	정 원	210	210	-
	현 원	208	201	7
	증 감	△2	△9	7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36(환경미화원77, 공무직 59), 별도정원7(구3, 동4)

Ⅱ. 2012 구정 운영방향

구정비전

서민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도시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서민시책추진

▣ 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생활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작지만 가치 있는 서민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정지원과 소관	-----	5
□	민원봉사실 소관	-----	18
□	세 무 과 소관	-----	25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		8
	ꊱ	소통․나눔의 생동감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		---	9
		전주․완주 상생협력 강화 추진		---	10
		제18대 대통령선거 차질 없는 선거업무 추진		---	11
		시민만족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12
		시민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	13
		현장행정 강화로 생활민원 불편해소 추진		---	14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		---	15
		쾌적하고 깨끗한 고효율 청사 만들기		---	16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화 교육		---	17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관리•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공익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게임제공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관리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5	1	1	7	9	9	1	17
현 원	45	1	1	11	10	6	1	15
증 감				4	1	△3		△2

※ 교육파견 3, 기타 9명(청경 3명, 공무직 6명)

□ 청사현황(건축 년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계	19	1	2		3	10	3
구	1						1
동	18	1	2		3	10	2

□ 관용차량 보유현황

구분	계	승용	승합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특 수 용 도 차 량
							소계	방제	가로등	집게차	청소
계	91	11	5	2	3	42	28	2	2	1	23
구	73	11	5	2	3	24	28	2	2	1	23
동	18					18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850	347	41
구 청	461	175	20
동주민센터	389	172	21

주요업무 추진상황

소통․나눔의 생동감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

○ 직원상호간 신뢰와 따뜻한 정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지역내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참여로 주민과 소통행정 실천

□ 추진방향

○ 즐거운 직장분위기조성 및 지역과 소통하는 공직자로서의 역할 강화

- 화합, 봉사, 소통의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내부만족 극대화 및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공직 멘토링제 운영	월 1회

- 멘토(6급 15명)․멘티(신규 15명) 1:1결연, 소그룹 지정 및 간담회 개최 등

○ 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	월 1회

- 봉사단 결성(55명), 관내 사회복지시설 2개소 방문 봉사활동

○ 공무원 꿈돌이 튜터데이 운영	주 1회

- 튜터모집(19명) 및 결의대회, 관내 아동센터 1개소 방문 학습․인성 지도

○ 직원 자체 친절교육 실시	월 1회

- 맞춤형 친절교육 및 직원 상호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

○ꡐ음악방송ꡑ운영	매일 2회 (아침, 점심)

□ 금후계획

○ 연말 성과분석 및 보고회 개최, 활동우수자 표창 등

○ 직원 취미 동아리 활성화 : 등산, 요가, 풍물, 독서토론, 관현악단 등

전주․완주 상생협력 강화 추진

○ 민간주도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 상생협력 강화 추진

- 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가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추진

□ 추진상황

○ 완산구 동․완주군 읍면 자매결연 추진 (완산구 18개동, 완주군 13개 읍면)

- 현재 완산구 15개동이 완주군 8개 읍면과 자매결연 교류 중

○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협력 공감대 형성

-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12개동  15회

- 건강밥상 꾸러미(로컬푸드) 홍보 :  285명 신청(35,000천원 상당)

- 체험마을 및 주요 지역․시설 상호 견학, 방문 :  8회

- 자생단체 중심 농촌마을 일손돕기 지원 :  10회

- 각종 문화축제 및 행사에 주민 공동참여, 자원봉사 교류 :  5회

(완주와일드푸드 축제, 동민의 날 행사 등)

○ 상호 휴양 및 교육시설 적극 이용

- 자생단체 단합대회, 직원 워크숍 추진 등 :  10회

□ 금후계획

○ 자매결연 미 체결동, 민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자매결연 추진 독려

○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생협력 강화

○ 자매결연 읍면동 특성에 맞는 상생협력 발전사업 지속 발굴

제18대 대통령선거 차질 없는 선거업무 추진

○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엄정한 선거

관리체제 확립과 선진 공명선거 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현    황

(인구 기준일 : 2012. 2. 29 현재)

선거구명	동 수	투표구수	인 구 수	19세 이상 주 민 수	세 대 수
전주시 완산구	18	82	363,826	276,678	135,649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선거사무관리 인구의 기준일)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2012.4.23)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 추진상황

○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 2012. 07. 22 ~ 10. 20

○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작성  : 2012. 10. 31 ~ 11. 09

○ 선거담당 공무원(업무담당자, 투표관리관, 간사․서기) 교육   : 3회

○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안내 및 공무원 선거중립 청원교육  : 1회

□ 금후계획

○ 정확한 법정선거사무 추진을 위한 자료정리 및 사전점검 확행

- 선거권없는자 조사․정리(~12.18), 부재자신고 접수․처리(11.21~11.25)

- 명부 작성․확정․열람․이의신청 처리(11.21~11.28) 등

○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강화

- 공직자 선거관여 및 공명선거 저해행위 등에 대한 감찰 강화

-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지속 실시

-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등 선거운동 방지 및 선거중립의무 준수

시민 만족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행정 전반에 대한 정기 감사와 감찰활동 시행으로 청렴하고 바른      시정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현장점검으로 불편사항을 사전 해소      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현장위주의 점검활동으로 시민불편 및 민원 발생요인 사전차단

○ 재해위험시설 및 주민참여사업 주요사업장 안전점검 시행

○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현장에 대한 점검활동 강화

□ 추진상황

○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

- 대    상 : 9개동(중화산1동, 평화1동, 풍남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서서학동, 동서학동, 노송동)

- 조치결과 : 행정상 조치 53건(주의 53건)

○ 공직기강 감찰 활동(7회)

- 전화 및 방문민원 응대, 에너지절약, 청사관리, 복무기강 점검 등

○ 재난․재해 위험시설 및 각종 공사현장 관리실태 점검

- 재난․재해위험시설 등 관리실태 점검 --------- 5.21 ~ 6.08

-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실태 확인 -------------- 6.04 ~ 6.11

○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 상황점검(2회) ---- 5.10~5.15 / 6.18~6.20

□ 금후계획

○ 제18대 대통령 선거대비 공직기강 점검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및 특별감찰활동 :  연말

○ 재해위험지구 및 주요사업장 상시 점검

- 시설물 관리상태, 시공 현장 및 안전관리 실태 등

○ 현장행정 활동을 통한 주민편익 도모 이행 점검

시민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계층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복지 및 문화공간 다양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운영현황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8개동 365명(여 114명, 31%)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18개동 166개 프로그램

○ 사업비 : 662백만원(운영비 112, 강사수당 317, 집기구입 40, 기능보강 193)

□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

- 전문성과 활동성을 갖춘 자치위원 공개모집 : 251명(69%)

- 주민자치위원(신규․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012. 7월(150명)

⇨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방안 모색 및 책임의식 제고

-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광주광역시) 견학 : 2012. 10월(18개동 90명)

⇨ 타시군 주민자치 우수사례 전시관 견학

○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

-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 : 18개동 340명

-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완산갤러리』운영 : 5개동 5회

- 지역 행사 및 복지시설 위문공연 등 참여

□ 금후계획

○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완산갤러리』운영 : 2개동 2회

○ 2012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점검 및 평가 : 2012. 11월중

현장행정 강화로 생활민원 불편 해소 추진

○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나

개선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시민만족도를 제고

□ 추진개요

○ 운영기간 : 2012. 1월 ~ 12월

○ 대상민원 : 도로교통, 공원녹지, 상하수도 및 청소 등 생활민원

○ 참여부서 : 완산구 전부서(과․동)

○ 추진내용

- 매월 1회 전 직원『현장행정의 날』 지정 운영

- One-Stop 생활처리 기동반 운영 및 관련부서 일제출장 등

□ 추진상황

○ 매월『현장행정의 날』지정 운영으로 쓰레기 취약지 정비 : 10회

- 과․동직원 및 자생단체 참여 담당동에 일제출장 생활민원 처리

- 공원화장실 청소, 비품 및 시설 등 점검 처리

※ 참여인원 : 6,024명(공무원 914, 자생단체 5,110), 처리실적 : 1,354건

○ 일일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 관내 취약지 순찰 및 불편사항 처리

- 생활쓰레기, 청소, 광고물 및 노점상 등 단순 민원 현장처리

구분	접수	완료	처리중	환경 청소	도로 교통	가로등 보안등	공원 녹지	상․하수도	기타
계	6,413	6,275 (98%)	138 (2%)	933	1,506	868	774	117	2,215

□ 금후계획

○ 매월『현장행정의 날』지속 운영 및 취약지역 사전순찰 강화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

○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체육시설 이용 제공

□ 현  황(499개소)

○ 관리대상 : 14개 업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관리업소 : 6개 업종 499개 업소

-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125, 당구장 236, 골프연습장 81(실내49, 실외32)

체력단련장(헬스장 등) 45, 무도학원 10, 수영장 2

□ 추진상황

○ 체육시설업소 준수사항 및 안전․위생관리 지도점검 실시 : 2회

- 체육지도자 배치 및 편의(안전)시설관리, 위생상태 등

- 업소에서 사행행위 조장 및 이용자와 약정사항 위반여부

○ 건전한 체육시설업 운영을 위한 단속 후 법규 위반업소 행정처분

- 영업정지 6개소, 과태료 1개소(13만원), 시정명령 10개소

○ 민원 편익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 (처리기간 단축 3일→ 1～2일) : 100건

- 당구장 40건, 체육도장 19건, 골프연습장 15건, 체력단련장 23건,

수영장 2건, 무도학원업 1건

□ 금후계획

○ 체육시설업소 시설기준 및 일반 준수사항 지속적인 지도점검

○ 미신고 영업 및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업소 신고토록 안내

쾌적하고 깨끗한 고효율 청사 만들기

○ 시설보강을 통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환경 조성

○ 노후화된 청사환경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

○ 민원처리 업무용 차량의 신규 구입으로 신속한 행정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구청사 및 별관주차장, 18개 동 주민센터

○ 사업내용 : 구․동청사 시설물보수, LED조명등 교체, 업무용 차량 구입 등

○ 총사업비 : 4개사업 616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2월 ～ 12월

□ 추진상황

○ 냉난방 부속시설물(휀코일) 교체공사

- 휀코일 교체(16백만원) -------------------------- 2012. 3월

○ 구청사 본관 및 별관 청소용역

- 본관 사무실 및 별관 주차장 청소 용역(94백만원)--- 연중 계속

- 바닥왁스 작업(4백만원) -------------------------- 2012. 3월

○ 구․동 청사 환경개선 및 고효율절전시설 설치

- 노후 오․배수 모터 펌프시설 교체공사(22백만원) ----- 2012. 2월

- 구청 LED 조명 등 교체공사(140백만원) ---------- 2012. 5월

- 동서학동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외 26건(269백만원) - 2012. 10월말

- 동주민센터 계약전력 증설공사외 2건(41백만원) - 2012. 10월말

○ 업무용(민원처리) 신규차량 구입

- 건축과 업무용 차량 구입 1대(12백만원) ----------- 2012. 3월

□ 금후계획

○ 구청사 비상전원 및 일반전기시설 보수공사(8백만원) -- 2012. 11월중

○ 냉각수펌프 부속품 교체공사(2백만원) ------------- 2012. 11월중

○ 동주민센터 시설물 보수(8백만원) -------------- 2012. 11월중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화 교육

○ 정보화시대의 소양을 갖춘 문화시민 양성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교육 확대로 시민의 시정참여유도

○ 직원의 정보지식 향상으로 원활한 업무처리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방향 : 수요자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 시민교육 : 노인, 주부,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많은 참여 유도

- 직원교육 : 특성화된 정보화 전문교육을 편성하여 개인별 업무능력 향상 추진

○ 사업규모 : 연 3회(31과정 720명 정도)

○ 사 업 비 : 26,250천원

(강사수당 15,000, 교재비 6,250, SW구입 500)

※ 교육장 시설현황 : 펜티엄Ⅳ급 PC 25대, 빔프로젝터 1대, 프린터 1대

□ 추진상황

○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 2012. 01월

○ 시민교육 홍보 및 인터넷 접수          : 2012. 02 ~ 11월

○ 교육인원 : 643명(시민 472명, 직원 171명)

- 시민 : 472명(11개과정 : 기초,엑셀,한글,파워포인트,자격증반 등)

- 직원 : 171명( 8개과정 : 엑셀,파워포인트,동영상편집,포토샵 등)

※ ITQ·GTQ 자격증 획득 : 37명 (ITQ한글 13, ITQ엑셀 18, GTQ그래픽 6)

□ 금후계획

○ 2013년 교육수립을 위한 정보화교육 설문조사 및 분석   : 2012.12월

○ 맞춤형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 2013.01월

⇨ 자격증반, SNS반 활성화 및 초·중급,활용과정 등 다양화

○ 상반기 시민·직원 정보화교육 실시   : 2013. 03월  ~ 05월

○ 하계 시민·직원 정보화교육 실시     : 2013. 06월  ~ 08월

○ 하반기 시민·직원 정보화교육 실시   : 2013. 09월  ~ 11월

민원봉사실  소관

□		기본현황	/	19
□		주요업무 추진상황	/	21
	ꊱ	고객중심 눈높이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22
	ꊲ	혼인･개명신고서 제출처 확대시행	---	23
	ꊳ	가족관계등록부 일제정리로 민원불편 최소화	---	24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구 운영 •어디서나 민원 창구 운영 •외국인 관련업무 •통합민원 창구 운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신 원 조 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도로명주소

□ 정･현 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5	1	5	11	2	2	4
현 원	25	1	8	3	3	4	6
증 감	-	-	3	△8	1	2	2

※ 무기계약 근로자 4명(공무직)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 적 인 구	가족관계 등 록 부
	세 대	인 구
완 산 구	136,482	363,841	330,880	252,660
전 주 시	244,176	648,412	587,329	433,293
비 율	55.9%	56.1%	56.3%	58.3%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명)

구 분	합 계	18세 이하	19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계	363,841	85,801	11,787	47,795	54,965	63,226	49,873	27,920	22,474
남	178,311	44,332	6,200	24,699	26,767	30,725	24,163	13,224	8,201
여	185,530	41,469	5,587	23,096	28,198	32,501	25,710	14,696	14,273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 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미 국	일 본	기 타	비 고
2,324	909	253	285	125	68	684	타이완, 몽골 필리핀 등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72	118	1,142	118	30	0

주요업무 추진상황상황

고객중심 눈높이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고객 중심 눈높이에 맞춘 감성서비스 실현으로 고객 지향적 친절
마인드 함양 강화

○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 향상과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조성

□ 사업개요

○ 신속ㆍ친절ㆍ정확한 고객중심 행정 처리

○ 언제어디서나 신청ㆍ발급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민원24’ 홍보강화    ○ 친절(Best Kind) 운동 생활화로 친절도 향상

□ 추진상황

○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자민원 확대 및 활용강화로 시간ㆍ비용절감

- 구청 민원봉사실내 민원24 전용창구 개설ㆍ운영 : ’12.6월~

○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발급서비스 제공 : 27회 방문 1,811명 발급

- 상반기( 6.11~ 6.22) : 16개 고교 1,347명 증 발급

- 하반기(10.23~10.30) : 10개 고교  464명 증 발급

○ 민원실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 강화를 위한 친절교육 실시 : 10회

○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 매일

- 운영기간 : 월~금, 2명(오전1명, 오후1명 교대 근무)

□ 금후계획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속, 정확한 유기민원 처리

- 민원처리 예고장 및 독촉장 발급 등 처리 독려

○ 친절교육 지속 추진 및 주민등록담당자 업무연찬 실시

혼인․개명신고서 제출처 확대시행

○ 시민 대다수가 동 주민센터에서 모든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동 방문후 구청을 재방문하는 불편 존재

○ 발생건수가 많은 혼인․개명신고를 동 주민센터에서 제출받아 구청에 송부하는 체계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실천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혼인․개명신고 대상자

※ 외국인 혼인신고 및 개명신고 지연신고자 제외

○ 내   용

- 동 주민센터 : 혼인․개명신고서 적정여부 확인 구청 송부 ⇒ 매주 목요일

- 구      청 : 처리 후 문자메세지(SMS) 통보 및 유선연락

- 처리체계도

혼인․개명 신고서 제출	➠	서류 적정여부 검토	➠	신고서 송달부 작성 및 구청 송부	➠	신고서 접수 및 수리	➠	처리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인		주민센터		주민센터		구 청		구청

※ 즉시처리요구 민원 ⇒ 신고서를 팩스로 구청에 전송 후, 매주 목요일에 신고서 원본 구청에 송부

□ 추진상황

○ 동 주민센터 담당자 업무처리 교육, 신고서 비치 및 민원안내

○ 동 주민센터의 혼인․개명신고 송부 실적(상반기) : 375건

□ 금후계획

○ 혼인․개명신고서 동 주민센터 접수 지속 추진 및 홍보강화

○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신뢰도 제고

가족관계등록부 일제정리로 민원불편 최소화

○ 2008. 1.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되었으나 전환되기 이전의 호적에 기재사항이 누락, 오류되어 가족관계증명서가 급히 필요한 경우 정정 발급하는데 장시간 소요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2. 1월 ～ 12월

○ 대    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사항 누락자, 착오기록자 등

-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부모의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

○ 내    용

- 누락 및 정정대상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추가연결 및 정정기록

- 사망부모의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을 추가기록

(※사망부모가 2008년 01월 01일 전 사망자인 경우)

□ 추진상황

○ 가족관계등록부 전환시 오류자료 대사 및 정정 : 1,211건

○ 이미지제적부 오류자료 대사 및 재등록 : 71건

□ 금후계획

○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 지속 정비

○ 사망부모의 정보 추가 작업 실시

세 무 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2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	28
	ꊱ		소통과 효율제고로 고품질 세정서비스 운영		---	29
	ꊲ		빈틈없는 세원관리 및 공평과세 구현		---	30
	ꊳ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 총력		---	31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				시 세						도 세						재 산 세					징 수				주택가격평가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세무전산실 운영				•주 민 세 •자 동 차 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고질체납차량 정 비 •법인및개인 사업자조사						•취 득 세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구지역개발세) •구청민원실 세무민원처리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재 산 조 회 •건물및주택 과세자료정비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재 산 압 류 •압 류 재 산 공매 •관 허 사 업 제한 •경 락 대 금 교부및수령 •결 손 처 분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주택가격 평가민원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2	1	8	9	13	1	0
현 원	32	1	7	18	3	0	3
증 감			△1	9	△10	△1	3

□ 주요세원

○ 토    지 -  93,120필지  95.239 ㎢

○ 건    물 -  204,066건  19.840 ㎢(주택포함)

○ 법    인 -  3,201개소

○ 자 동 차 -  132,731대 (승용차 108,768대,  승합 및 기타23,963대)

□ 지방세 징수실적

2012.  10. 31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목표대비	부과대비
합계	총 계		242,927	215,729	203,976	866	10,887	84.0	94.6
	도 세		126,698	96,254	93,682	183	2,389	73.9	97.3
	시 세		116,229	119,475	110,294	683	8,498	94.9	92.3
현년도	합 계		240,783	207,718	201,721	391	5,606	83.8	97.1
	도세	소 계	125,882	94,229	93,092	52	1,085	74.0	98.8
		취 득 세	91,238	63,218	62,938	51	229	69.0	99.6
		등록면허세	6,372	5,496	5,423	1	72	85.1	98.7
		지역자원 시설세	3,743	4,532	4,333	-	199	115.8	95.6
		지방교육세	24,529	20,983	20,398	0	585	83.2	97.2
	시세	소 계	114,901	113,489	108,629	339	4,521	94.5	95.7
		주 민 세	1,288	1,614	1,416	-	198	109.9	87.7
		지방소득세	24,962	29,139	27,432	338	1,369	109.9	94.1
		재 산 세	28,686	32,666	30,755	-	1,911	107.2	94.1
		자동차세	44,199	36,458	35,414	1	1,043	80.1	97.1
		담배소비세	15,766	13,612	13,612	-	-	86.3	100.0
과년도	합 계		2,144	8,011	2,255	475	5,281	105.2	28.1
	도 세		816	2,025	590	131	1,304	72.3	29.1
	시 세		1,328	5,986	1,665	344	3,977	125.4	27.8

주요업무 추진상황

소통과 효율제고로 고품질 세정서비스 운영

○ 지방세 납부제도 변경에 따른 납세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 정보화 및 장비 성능개선 등 변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 전면시행(‘12.1.1) : 시민 홍보 및 상담 강화

- 언제․어디서나․온라인․모든 신용카드로, OCR고지서 폐기

○ 효율증대 및 예산절감 : 노후 전산장비 성능개선(1식 60백만원)

□ 추진상황

○ 시민과 함께하는 「세무 이동민원실」운영 : 10회

○ 2012년 변경된 지방세법 및 온라인 납부제도 적극홍보 : 1～10월

- 도로전광판 및 시내버스안내시스템(159개소), 리후렛․전단(11,000매)

- 법인, 개인사업자, 일반납세자 개별 홍보물 발송 : 37천명

※ 신용카드․전자납부․전자신고 등 납부실적 : 859천건 819억원

○ 세무전산실 초고속 프린터기 도입 : 1대 57백만원

○ 지방세 과오납금 적극 환부 실시 : 29,719건 2,597백만원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 : 5,419건 194백만원

○ 납부의무발생 사실 및 체납처분 등 사전 안내 : 24회 28,428건

- 과세예고(10건), 체납처분 사전 예고(7,534건) 차량 영치 예고(20,884건)

※  2012 자동차세 연납 : 22,981건 6,900백만원(전년대비 19% 증가)

○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SMS 문자 전송 : 26,795건 7,476백만원

○ 친절세정 구현 및 과세오류 최소화를 위한 세무공무원 교육실시 : 5회

○ 지방세 평생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도입(납세자 1인 1건 평생계좌 부여)

□ 금후계획

○ 「세무 이동민원실」확대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직무연찬 실시로 세정업무 전문화 및 친절세정 구현

○ 지방세 안내 강화 및 과오납금 SMS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권익보호

빈틈없는 세원관리 및 공평과세 구현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원누락 또는 부실과세 사전방지

○ 비과세․감면 물건 및 불성실 신고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평과세 구현

□ 사업개요

○ 과세자료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 정비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

○ 비과세․감면 물건에 철저한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로 공평과세 실현

□ 추진상황

○ 신규세원 발굴 및 변동세원 실태조사 상시 실시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 2회  3,964대(과세제외 28대)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사업소 전수조사 : 3회 19,221건(과세제외 1,445건)

- 중과세 대상 건축물, 가설․멸실 건축물 등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 : 1,784건

○ 은익세원 발굴 및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실시(매분기별)

- 대형 건축물, 대규모 사업장, 법인 및 과점주주 조사 : 4회 2,111건

- 비영리법인 소유 부동산(학술․종교용지 등) 고유목적 사용여부 확인 : 6,045건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감면 및 추징요건 안내 : 9회 710건

- 사망자 상속재산 미신고 건에 조사 및 상속안내 : 4회 267건

○ 공정과세를 위한 개별주택 전수조사 및 가격산정 : 23,033호

※ 탈루세원 추징 및 은익세원 발굴  : 326건 1,096백만원

․대형건축물, 원룸, 상품용 차량 등 탈루세원 발굴 : 203건 911백만원

․감면 목적외 사용 및 감면요건 위반 추징 :   123건 185백만원

□ 금후계획

○ 지방세 탈루․은닉 예상 세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실시 등 발굴 활동 강화

- 대형물건 취득, 과점주주, 법인 및 대형․다중사업장, 상속재산 등

○ 비과세․감면 처분 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 종교단체․비영리법인 비과세․감면 부동산, 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등

○ 과세자료 관련 유관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과세누락 사전방지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 총력

○ 다변화된 지방세 적극홍보로 납세편익제공 및 자진납부 풍토 조성

○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주재원 확충 총력

□ 사업개요

○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으로 징수율 향상

○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및 강력한 행정제재로 자주재원 확충 총력

□ 추진상황

○ 세수 확충을 위한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 : 5회(1월,6～9월)

- 차량 가두방송, 아파트 구내방송, 미납자 휴대폰 SMS문자발송(27천건)

- 납부안내 가두캠폐인(4회), 세무담당공무원 책임징수제 실시 등

○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별정리기간 운영 : 3회 56억

- (2012.2월, 5월) → 42억 징수, (11월운영중)→징수목표 14억

○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 20,402건 6,703백만원

- 부동산․자동차․채권 압류	20,349건 5,466백만원

-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37명   617백만원

-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 의뢰	16명   620백만원

○ 고액체납자 징수전담 TF팀 운영을 통한 징수 :   127명 936백만원

○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 :          1,029대 380백만원

- 구․동 합동일제 출장 번호판영치	726대 261백만원

-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활용 영치(매주 수요일)	303대 119백만원

○ 전국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107대 104백만원

□ 금후계획

○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 2013.2월

○ 체납세 징수전담 T/F팀 상시 운영 :「클린업(Clean-Up)징수반」운영

⇒ 2개반 : 기동징수반(현장징수)+과학징수반(재산추적․행정제재)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와 체납처분 병행 실시

○ 구․동 세무담당 공무원 직원별 책임 목표관리세 실시

- 「1․5체납세 클린업」 활동 실시 ⇒ 「1일 체납자 5명 징수․정리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