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경제위원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구정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행정지원과	-------	5
	○	경 제 교 통 과	-------	10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인    구 : 284,571명 (市의 43.8%)

❍ 총 107,694세대(평균 가족수 2. 6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5.1%), 20~64세(64.4%), 65세 이상(10.5%)

□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7.2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47통 2,804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11.4%   ❍ 도시가스 보급률 : 92.9%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3.63%

❍ 도  로 : 355㎞(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9)  ※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세입 : 270,620백만원						세출 : 138,346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200,464(74.08%) 4,198( 1.55%) 49,861(18.42%) 16,097( 5.95%)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8,266( 5.97%) 85,137(61.54%) 995( 0.72%) 11,412( 8.25%) 32,536(23.52%)

□ 기    구 : 8과 45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5동

□ 정‧현원

(2012. 10. 31일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 원	426	375	51
	현 원	427	353	74
	증 감	1	△22	23
구	정 원	259	208	51
	현 원	256	194	62
	증 감	△3	△14	11
동	정 원	167	167	0
	현 원	171	159	12
	증 감	4	△8	12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36명(환경미화원 83, 공무직 53),

별도정원 8명(장기교육 3, 파견 1, 휴직 4)

Ⅱ. 2012년 구 정 운 영 방 향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

- 내일, 전주가 한국의 힘이다 -

	◀ 구정 운영 4대 기본방향 ▶
우․문․현․답 1, 2, 3 현장행정 입버릇 대민 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내 가족같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행정 전주-완주 하나되는 상생행정

	◀ 역점 추진 과제 ▶
▣ 작지만 가치있는 현장중심 생활행정 실천 ▣ 나눔과 행복의 따뜻한 참여복지 추진 ▣ 민생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 지원 ▣ 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 깨끗하고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ꏅ	행정지원과	---	5
ꏅ	경 제 교 통 과	---	10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문화적 품격에 걸맞는 여가 대중시설 관리강화 9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담당				기획감사담당				주민자치담당				문화체육담당				경 리 담 당				정보통신담당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체육시설업 신 고 지도감독 행정처분 출판인쇄업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통합급여 연말정산 세출결산 지출전반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보안 사용전검사
												게임제공업 비디오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11명				5명				4명				5명				11명				7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정 원	42	1	1	8	11	7	0	14
현 원	45	1	2	10	10	6	2	14
증 감	3	0	1	2	△1	△1	2	0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5명(공무직) 미포함, 근무배치 2명

□ 대중여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노래 연습장	일반․청소년 게임장	PC방	비디오 감상실	공연장	영화관
416	223	13	154	17	7	2개소 (13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문화적 품격에 걸맞는 여가 대중시설 관리강화

대중 문화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놀이 문화공간으로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현    황

○ 관리 업소 : 5개 업종 / 416개소

• 노래연습장 223 • 게임제공업 167 • 공연장 7 • 비디오감상실 17 • 영화관 2

□ 추진상황

○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10회 / 82개소

- 노래연습장, 영화관 화재예방 등 안전사고 행정지도 : 소화기 비치,

통로 확보, 비상구 관리 등 ⇨ 현지시정 26개소(통로 물건적치 행위 등)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강력한 행정처분 : 113건

• 주류판매(보관), 접대부 알선, 위변조 게임물제공, 청소년시간외 출입 등

		노래연습장 :	67개소(주류판매, 주류보관, 주류반입묵인, 접대부알선 등)
		게임제공업 :	46개소(위변조 게임물제공, 청소년 시간외 출입 등)

○ 시민편익 위주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 : 71건

- 상호(명의)변경, 폐업신고 당일 처리(3일 ⇨ 1일) 통보 : 민원인, 북전주세무서, 세무과

○ 영업자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대표자(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소양교육 실시 : 2회

- 소방안전교육, 법 해설, 실무 및 도덕성 교육 등

□ 금후계획

○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지속 실시 : 월 1회

- 안전관리 현장 점검 및 영업자 준수위반 사항 중점 지도단속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찰과의 합동단속 : 11월~12월 중 실시

경제교통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11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경제 안정 14
	ꊲ	기업하기 좋은 전주, 친기업 행정 15
	ꊳ	농수축산물 유통단속 강화로 우리농산물 보호 16
	ꊴ	친환경 근교농업 육성 및 농촌복지 지원 17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담배소매인지정 방문·통신전화권유 판매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지역공동체사업 추 진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신 고 ․ 허 가 불법광고물 지도 ․ 단속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지도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부정유통단속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지원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감 독 무단방치 차량처리 무료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교통민원 신고 접수․처리 주요행사 교통소통대책
5명			4명				4명					4명					5명			9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3	1	7	6	6	2	11
현 원	31	1	10	4	2	2	12
증 감	△2	0	3	△2	△4	0	1

※ 무기계약근로자 18명 (공무직) 미포함

□ 담배소매인 지정

(단위 : 개소)

담배소매인 지정
계	일 반	구 내	자동판매기
953	857	94	2

□ 특수판매업 등록

(단위 : 개소)

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1,332	1,144	155	33

□ 개별입지 공장등록

(단위 : 개소, 명)

공장등록(개별입지)	종업원수	비 고
358	3,748

□ 농가 및 경지면적

(단위 : 가구,명)

농가 및 인구		경 지 면 적(ha)			비 고
가 구	인 구	계	논	밭
4,691	10,492	4,269	3,070	1,199

□ 수리시설물

(단위 : 개소)

소류지	배수장	관 정
		계	대 형	소 형
24	1	1,047	45	1,002

□ 축산물 유통업소

(단위 : 개소)

계	보관업	식 육 판매업	우 유 판매업	축산물 운반업	부산물 판매업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계란 도매
460	2	356	75	13	6	2	6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경제 안정

○ 더 편리하고 더 알뜰하고 더 즐거운 쇼핑의 장소로 전통시장 조성

○ 구직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

□ 개    요

○ 전통시장 : 모래내 시장(281개 점포)

○ 무점포시장 : 1,332개소(통신 1,144, 방문 155, 전화 33)

○ 직업소개소 : 57개소

○ 담배소매인 : 953개소(일반 857, 구내 94, 자판기 2)

□ 추진상황

○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매월 마직막주 토요일) : 10회/4,400만원 상품권 구입    ○ 모래내 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활성화(1월 ~ 현재까지)

○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 등 신속한 신고수리 : 289건

○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 분기별 1회(57개소),특별단속 1회(9개소) : 행정처분 2건

○ 일자리 사업(지역공동체, 공공근로)추진 및 지도점검 : 12개 사업, 295명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장 지도점검 : 반기별 1회(4개소)

- 공공근로 사업장 지도점검 : 분기별 1회(8개소)

□ 금후계획

○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통신·방문·전화판매업 등 무점포시장 활성화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철저

기업하기 좋은 전주, 친기업 행정

○ 공장등록 민원 원-스톱 처리시스템 가동으로 기업인의 사업의욕 고취

○ 생산성 있는 공장설립 및 창업민원 신속처리로 기업활동 지원

□ 개    요

○ 개별입지 공장 : 358개소 (종업원수 3,748명)

- 식품 40, 섬유,의복 34, 목재․종이․인쇄 23, 화학 16,

- 고무․비금속 26, 금속가공 74, 통신․전기 64, 기타 81

□ 추진상황

○ 공장설립 및 등록민원 방문시 원-스톱 처리 지원

- 공장설립 승인 : 휴먼피아코스텍(주) 등 2건

- 공장등록 : (유)드림테크 등 29건

- 공장등록 변경 :우드메이트 등 27건

※ 처리기간 단축(14일 → 7일)

- 증명민원 즉시 처리 :(주)대성나염 등 260여건

- 1회방문 처리원칙 준수

□ 금후계획

○ 현장방문 실태조사로 기업체의 사후 유지관리 체계 구축

- 기업체 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 민원처리기간 단축  (14일 → 7일)운영으로 기업활동 지원

농수축산물 유통단속 강화로 우리농산물 보호

○ 수입산 농․수․축산물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소비자와 생산농가 보호

○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리농산물 공급으로 시민건강권 확보

□ 개    요

○ 업소현황 : 866개소

- 재래시장 : 2개소(전통시장 1, 도매시장 1)

- 중․대형마트 및 농수산물 판매업소 : 292개소

- 축산물 판매업소 : 460개소

※ 보관업 2, 운반업 13, 식육 356, 우유 75, 부산물 6, 유통전문2, 계란도매 6

- 양곡 판매업소 : 132개소

□ 추진상황

○ 점검기간 : 2012. 1월 ~ 10월

○ 점 검 반 : 2개반, 9명 / 자체(1개반 3명), 합동 1개반(6명)

○ 점검횟수 : 12회(자체 4회, 합동 8회)

○ 점검실적 : 565개소

- 경    고(식육 비위생 보관) : 5건

- 과 태 료(위생교육,건강진단 위반) : 5건(1,000천원)

- 영업정지(거래내역서 미작성) : 1건(영업정지 7일)

- 시정조치(위생관리 기록작성 미흡 등) : 167건

□ 금후계획

○ 육류소비가 많은 연말연시대비 자체 및 합동점검 실시 : 12월

친환경 근교농업 육성 및 농촌복지 지원

○ 친환경 근교농업 육성으로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 농촌 복지지원 및 농가소득 보전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 개    요

○ 경지면적 : 4,269㏊(논 3,070㏊, 밭 1,199㏊)

○ 농 가 수 : 4,691가구/10,492명

○ 농업생산기반시설 : 70개소(소류지 24, 배수장 1, 대형관정 45)

□ 추진상황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 3개사업, 1,659농가, 395백만원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녹비작물 종자대
농가	사업비	농가	사업비	농가	사업비
1,222	174	327	221	110	12월 중 단가 확정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복지 : 3개사업, 673농가, 429백만원

농촌 소득금고		고등학생 학자금		연금․건강보험료
농가	사업비	농가	사업비	농가	사업비
20	378	152	51	501	본인부담금의 50%

○농가소득 보전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 7개사업, 445농가, 405백만원

논소득기반 다양화		중소형 농기계		소규모 육묘장		농업용 중형관정		병해충 방제지원		곡물 건조기		원예 시간계측기
농가	사업비	농가	사업비	농가	사업비	농가	사업비	농가	사업비	농가	사업비	농가	사업비
35	26	18	36	11	35	15	105	340	44	11	132	15	27

○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및 점검

- 영농대비 농수로 정비 : 4회/6.4㎞(장비 19일 투입)

- 대형관정 수질검사 : 2공(합격)  - 고잔배수장 점검 : 수시

□ 금후계획

○ 농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정비

○ 농촌복지 지원 사업 및 농가소득 보전사업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