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위원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	1
Ⅱ.	2012 구정 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민원봉사실	-------	5
	□	경제교통과	-------	14
	□	건축과	-------	22
	□	건설과	-------	35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2. 7. 18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5담당)

□ 인    구 : 363,841명(시의 56.1%)

○ 세대수 : 136,482세대(평균 가족 수 2.7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5.2%), 20∼64세(64.5%), 65세 이상(10.3%)

□ 도시계획면적 : 95.71㎢(시의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39㎢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658통 3,567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15.1%  ○ 도시가스 보급률 : 93.1%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8.5%

○ 도  로 : 336㎞(국도20 지방도16 시도300)

□ 재정규모

	세 입 : 213,988백만원					세 출 : 170,233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16,229 (54.3%) 5,108 ( 2.4%) 71,598 (33.5%) 21,053 ( 9.8%)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문화관광･농림 ￭ 수송교통･국토개발 ￭ 인건비･기본경비		9,326 ( 5.5%) 115,241 (67.7%) 1,080 ( 0.6%) 8,946 ( 5.3%) 35,640 (20.9%)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5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8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計	정 원	480	414	66
	현 원	468	395	73
	증 감	△12	△19	7
區	정 원	270	204	66
	현 원	264	197	66
	증 감	△10	△10	-
洞	정 원	210	210	-
	현 원	208	201	7
	증 감	△2	△9	7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36(환경미화원77, 공무직 59), 별도정원7(구3, 동4)

Ⅱ. 2012 구정 운영방향

구정비전

서민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도시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서민시책추진

■ 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생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작지만 가치 있는 서민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민원봉사실 소관		---	6
�	경제교통과 소관		---	15
�	건 축 과 소관		---	23
�	건 설 과 소관		---	36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9
	ꊱ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	10
	ꊲ			소비자를 보호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11
				국․공유지 지목변경 및 합병 조사정비	---	12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	13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구 운영 •어디서나 민원 창구 운영 •외국인 관련 업무 •통합민원 창구 운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신 원 조 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도로명주소

□ 정･현 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5	1	5	11	2	2	4
현 원	25	1	8	3	3	4	6
증 감	-	-	3	△8	1	2	2

※ 무기계약 근로자 4명(공무직)

□ 개별공시지가

(단위 : 필)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비 고
64,420	57,321	7,099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679	10	655	14

□ 지적공부 현황

(단위 : 필,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파일	카드대장	부책대장
795	83	487	92,359	92,162	250권	305,64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비 고
5,295	8	102	5,185

□ 새주소 시설물 현황

(단위 : 점)

계	건 물 번호판	도로명판			지 역 안내판	비 고
		소계	차량용	보행자용
35,330	33,796	1,497	1,086	411	37

□ 토지등록 현황

지 목 별

(단위:필,㎢)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도 로	기 타
필 지	92,184	9,216	9,660	42,642	5,758	16,341	8,567
면적(㎢)	95.24	5.97	12.47	14.66	43.99	7.44	10.71

등록지별

(단위:필,㎢)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92,184	95.24 (100%)	75,094	41.88 (44%)	5,024	43.43 (46%)	12,066	9.93 (10%)

소유자별

(단위:필,㎢)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92,184	59,168	8,479	1,224	14,470	8,843
면 적	95.24 (100%)	50.90 (53%)	10.23 (11%)	2.27 (2%)	8.41 (9%)	23.43 (25%)

주요업무 추진상황상황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 시민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각종 세금부과 기본 자료로써 정확한   현지조사와 상세한 관련자료 검토로 개별공시지가 공신력 제고

□ 현    황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

- 토지관련 국세ㆍ지방세 부과기준 활용

- 국ㆍ공유지 재산의 사용료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활용

○ 개별공시지가의 조사현황

- 대상필지 : 64,420필지(지적공부 92,184필지의 70%)

합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64,420	7,922	8,545	5,175	39,665	3,113

※ 도로, 구거, 하천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님

□ 추진상황

○ 2012.1.1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결정 통지(5건 7필) : ’12. 4월

○ 2012.1.1 개별공시지가 가격 결정 통지(64,420필)          : ’12. 5월

○ 개별통지에 따른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103건 177필)    : ’12. 6월

○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 및 결과통지                      : ’12. 7월

○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ㆍ공시(716필) : ’12. 10. 31일

□ 금후계획

○ 개별통지에 따른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12.12.28일 까지

소비자를 보호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및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  중

○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현황

계	법 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679	10	655	14

○ 점검내용

- 자격증, 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행위

- 관련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등

□ 추진상황

○ 중개업소 합동지도단속(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3회

○ 중개업소 자체지도단속(떳다방 등)	8회

○ 추진실적(시정 85, 행정처분 39)	124건

□ 금후계획

○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신뢰 받는 중개 풍토 조성

- 법정 중개수수료 수임 정착, 간판실명표기, 자격증 대여금지 등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분양권 불법전매 등 지도단속 강화       : 분기별 1회

○ 홈페이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홍보 강화

국․공유지 지목변경 및 합병 조사정비

○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실제 이용 현황을 일제조사, 지적공부를 정비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토지정보 제공과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 사업개요

○ 대상토지 : 1,783개소

- 도   로 : 1,660개소 (광대로 30, 중로 148, 소로 1,482)

- 하천 등 :    11개소 (지방하천 9, 소하천 2)

- 공   원 :   112개소 (근린 29, 어린이 79, 자연 4)

○ 내    용

- 토지합병 : 일필지로 사용 중인 국․공유지

- 지목변경 : 각종 인허가 준공된 토지를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정리

□ 추진상황

○ 국․공유지 종류별 조사대상 목록 작성 : 1,516개소(85%)

○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 및 소유자(재산관리부서) 확인 : 575필지

○ 지적공부 정리 실적 : 429필지(토지합병 273필지, 지목변경 156필지)

□ 금후계획

○ 미정리 토지 정리	’12. 11월 ~ 12월

- 토지합병 : 53필지, 지목변경 : 93필지

○ 지적공부정리 통지 및 등기촉탁	’12. 11월 ~ 12월

○ 토지 관리부서에 토지이동 정리 통보	’12. 12월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대상에게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통해 실제적인 주소표기법, 도로명주소 시설물 활용법 등을 집중 홍보하고자 함

□ 개    요

○ 기    간 : 2012년 1월 ~ 12월

○ 대    상 : 건물점유자 및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

○ 홍보내용 : 도로명주소 표기법, 도로명주소 시설물 활용법 등

□ 추진상황

○ 학교 및 직장교육 확대 실시

- 초등학교 도로명주소 수업 실시 : 8개교 57회 1,710명

- 민방위 통대장 및 대원들에 대한 교육 실시 : 2회, 1,124명

○ 각종 축제시 도로명주소 홍보 부스 운영

- 아태무형문화, 전주대사습, 전주단오제,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중
홍보 부스 운영 : 4회 10일간 8,600여명

○ 시민 다중 이용시설 및 주소사용 약자 대상 홍보

- 노인정 방문 홍보 : 54개소, 1,080명

- 설․추석맞이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전주역 방문 홍보 : 7회 6,760여명

○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자 및 전자문서시스템 메일 활용 직원의 자택 새주소 알려주기 홍보 : 1회 개별발송 465명

○ 홍보 포스터 배부 및 부착 : 구ㆍ동 주민센터 및 관공서 등 80여곳

□ 금후계획

○ 학교 및 직장교육(집배원, 소방관) 확대 실시

○ 시민과 함께 하는 실생활 속 홍보 실시

- 우리집․우리동네 새주소 시설물사진 홈페이지 올리기 이벤트 등

경제교통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5
�		주요업무 추진상황			--	17
	ꊱ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완화를 위한 『타인주차방해 적치물』정비	--	18
	ꊲ			불법 광고물 없는 활기찬 도시 만들기 추진	--	19
	ꊳ			무료 공한지 주차장 확대	--	20
	ꊴ			시민안전 및 교통질서 저해형 주정차 집중단속	--	21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 진 •지역실업자 훈 련 •유료직업 소개업소 •상거래질서 •공장등록 •담배소매업			•가로환경 정 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불법광고물 정 비 •불법광고물 과 태 료 부과･징수			•농산 일반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근교 농업 육 성 •축 산 물 판매업관리				•교통유발 부 담 금 부과․징수 •이륜자동차 관 리 •폐차장관리 •주차장관리 •자동차정비 업체 인허가 •중고매매업소 인․허가 •자 동 차 강제처리			•교통소통 대 책 •불법주･정차 단 속 •불법주･정차 과 태 료 부과․징수 •불법주･정차 CCTV관리 •교통불편 신고접수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3	1	7	8	7	1	9
현 원	31	1	12	2	3	1	12
증 감	△2		5	△6	△4	-	△3

※ 무기계약 근로자 22명(공무직)

□ 옥외광고물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22,376	9,978	84	10,086	388	1,559	281

※ 옥외광고물 게시대(126개소/134개) 시설관리공단 이관

□ 자동차 보유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132,731	108,768	5,790	17,973	200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48,675대(53.4%)

□ 주 차 장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9,869	155,863	233	5,403	250	8,764	23	216	9,363	141,480

□ 자동차 관리사업체

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210	11	2	197

□ 교통관련 보유장비

차 량			카 메 라					무전기
계	승 용	승 합	계	디지털	비디오	CCTV	PDA
9	7	2	84	12	1	68	3	12

주요업무 추진상황상황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완화를 위한

『타인주차방해 적치물』정비

○ 주택가 골목길 및 이면도로에 설치한 타인 주차방해 적치물,

노점상 등을 정비하여 차량 소통 및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2. 1. 19 ~ 연중

○ 대상지역 : 이면도로변 상가밀집지역, 주택 골목길, 한쪽면 주차허용구역

○ 주    관 : 가로정비팀 13명(일반3, 공무7, 공익3), 차량3대

○ 정비대상 : 라바콘, 폐타이어, 가구류, 토석류

○ 처리방법 : 더블캡 차량수거 (가로정비)후 □ 삼천동 건설자재 야적장                  임시 적치후 폐적치물 처리 □(환경위생과)

※ 관련법률 :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추진상황

○ 정비대상물 실태조사 : 40개 지역/450개소

○ 동별 주차방해물 자진정비 안내문 배부 : 7,200매(200매×18개동×2회)

○ 상습 적치물 점포방문 계고장 교부 : 1,200매(계고장 350, 안내문 850)

○ 주차방해 적치물 수거 : 300개소/1,300개

□ 금후계획

○ 신규 주차방해물 발생시 자진철거를 통한 민원 발생 최소화

○ 반복․상습적인 고질 적치물 지속적 계고장 발부 및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물 없는 활기찬 도시만들기 추진

○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질서가

정착된 도심을 만들고, 활기찬 도시 만들기 시민의식 고취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1 ~ 연중

○ 대    상 : 건물부착 현수막, 에어간판,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 지    역 : 주요간선도로 및 상가 밀집지역의 도로변

※ 관련법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 추진상황

○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 정비실적 : 668,301건(고정광고물 134건, 유동광고물 668,167건)

-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54건 / 30,690천원

○ 도심 중심가 주요간선도로 및 상가 밀집지역 주변 중점정비

- 정비지역 : 백제로 외 5개노선

- 불법유동광고물 강제철거 및 자진철거 실적 : 2,583건

(에어간판 91, 입간판 84, 현수기 558, 현수막 등 1,850)

○ 삼천동 먹자골목외 5개소 민원취약지역 야간 지속 정비

- 에어간판 자진철거 계고 및 정비 : 486건 중 91건 강제수거

□ 금후계획

○ 불법광고물 없는 시범거리 조성(화산로외 3개노선) : 4개 노선

○ 불법광고물 기동반 운영(주․야간, 공휴일 포함)   : 2개조 7명

- 주요간선도로 및 민원 취약지역 순회 불법 현수막 등 정비

○ 불법 게릴라 현수막 및 에어간판 야간 매일 지속적 정비

○ 정비구간 일일 순찰 강화 재발 시 신속정비 등 사후관리 철저

- 불법행위 근절 차원의 과태료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

무료 공한지 주차장 확대

○ 주택가 공한지를 활용한 무료 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

○ 주차장 내 쓰레기 등 수시정비로 깨끗한 주차공간 제공

□ 사업개요

○ 현    황 : 23개소  216면  7,447㎡

- 사유지 : 22개소   209면 (7,229㎡)

- 시유지 :  1개소     7면 (218㎡)

○ 인센티브 : 사유지 사용 승락시 토지분 재산세 면제

○ 설치방법 : 공한지 내 쇄석포설, 주차라인 등 임시 주차장설치

□ 추진상황

○ 관내 공한지 전수조사 : 33개소

○ 신규설치 및 보수공사 발주  : 사업비 13백만원 (11월 준공예정)

- 신규설치 : 2개소 (효자동, 남노송동)

- 보    수 : 주차면, 진입로, 담장, 안내 표지판 등 보수

○ 공한지 주차장 정비 및 안전점검

- 월 1회이상 주차장 청소 및 정비로 쾌적한 주차공간 유지관리

□ 문제점 및 대책

○ 주민 의식 부족으로 주차장내 쓰레기 및 폐기물 투기 증가

⇒ 순찰 강화로 신속히 처리, 쾌적한 주차 공간 유지

○ 토지 소유주들의 인식 부족으로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움

⇒ 세제혜택(토지세 감면)등 적극적인 홍보 및 설득

□ 금후계획

○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역 중심 공한지 지속적 확보

시민안전 및 교통질서 저해형 주정차 집중단속

○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 등을 통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단속인력 : 16명(일반직 2명, 공무직 11명, 공익 3명)

○ 단속장비

-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 68대(교통정체 구간별 탄력적 운영)

- 차량탑재형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 5대(권역별 근무조 편성운영)

- 수기단속 차량 : 2대(120번 민원, 취약지 기동운영)

□ 추진상황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 60,692건 2,655백만원 과태료 부과

- 출․퇴근시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단속반 운영 : 2개반  4명

- 한옥마을, 대형유통시설 등 교통취약지역 강력단속 : 7개반 16명

○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차량 단속 : 17회 단속 및 계도 실시

- 행정처분 : 211건, 과징금 9,900천원 부과

□ 문제점 및 대책

○ 서부신시가지, 효자 4․5지구 불법주정차 단속민원 지속 증가

⇨ 단속 전담 1개반 고정배치 교통소통 위주 단속 및 계도

⇨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역은 과태료부과, 견인조치 등

강력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

□ 금후계획

○ 대형유통시설, 예식장, 한옥마을 등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집중단속

○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등 법규위반 지도단속

○ 스쿨존, 버스베이, 곡각지, 인도, 횡단보도, 홀짝제, 한쪽면 주차지역 등 집중단속      ⇒ 사전예고 없이 즉시(1회)단속

건 축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25
	ꊱ	건축 인.허가 처리 개선		----	26
	ꊲ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27
	ꊳ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28
	ꊴ	농촌마을 환경개선(도시활력)사업		----	29
	ꊵ	집 수 리 사 업 추 진		----	30
	ꊶ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31
	ꊷ	건축물 불법행위 지도단속		----	32
	ꊸ	원룸(다가구주택) 불법건축행위 단속		----	33
	ꊹ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등) 추진		----	34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			공동주택			집 수 리			주거환경개선				공원관리			녹지관리
•일반건축물 인․허가 •건 축 물 유지 관리 •건축물대장 작성 관리 •가설 건축물 관 리 •재해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 •부도임대 주택관리 •임대주택분양 전환승인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행위허가신고			•집수리종합 계획수립 •집수리 사업 •도시활력증진 개선사업추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불법건축물 관련지도단속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개발행위허가 협 의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관리 ∙공원내불법행위 단속 ∙공원점용허가			∙녹지시설 정비 및 관리 ∙녹지대조성 및 가로수 보식 ∙숲가꾸기사업 ∙산 불 방 지 ∙산림병해충 방 제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2	1	9	2	11	5	4
현 원	31	1	8	5	8	2	7
증 감	△1		△1	3	△3	△3	1

※ 무기계약근로자 8명(공무직)

� 건축신고․허가

2012.9월말 기준(단위 : 건/㎡)

계(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1,032/ 441,342	446/ 177,222	508/ 202,476	3/ 2,179	75/59,465

� 건축물대장 관리

2012.9월말 기준(단위 : 건)

계(건)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126,018	32,303	93,715

� 주    택

주 택 수					가구 수	주 택 보급율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126,934 (100%)	37,581 (29.6%)	86,559 (68.2%)	1,625 (1.3%)	1,169 (0.9%)	110,328	115.06

� 건축물 부설주차장(일반, 공동)            2012.9월말 기준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계		일 반		공 동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9,363	141,480	75	1,815	9,288	139,665	9,023	61,764	265	77,901

주요업무 추진상황상황

건축 인․허가 처리 개선

○ 건축 인․허가 처리방안 개선으로 건축허가 담당자가 신속․정확․친절한

건축민원 서비스 운영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과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 민원처리 현황 및 처리실태

2012.10월말 기준(건수)

구 분	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건축관계자변경	착공신고	건축물대장표시변경 등	비고
2011년	6,338 (4,807)	1,527 (1,162)	714 (472)	1,410 (1,017)	525 (410)	1,430 (1,214)	732 (532)	( )10월말 기준
2012년	4,852	575	540	864	275	853	1,745

○ 건축인․허가 민원접수 폭주로 민원처리기한 단축 곤란(1일 30건 내외)

○ 협의부서 업무과중 - 담당자 업무한계(하루 24건 처리)

□ 문제점

○ 건축허가 등 유기민원 처리시 관련부서 협의 회신지연(하루전, 처리기한일 회신)

○ 서류, 방문상담, 전화민원 등의 폭주로 유기민원을 처리기한내 처리 어려움

- 1일 민원접수 실태 : 서류민원 28건 , 방문민원 45명 , 전화민원 100건 내외

□ 개선방안

○ 관련 협의부서(건설과, 생활복지과 등) 담당자가 하루 접수민원

(20여건)을 기한내 처리 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업무분장을

통하여 민원 협의기간 단축  (5일 ➜ 3일)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와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 현   황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계		일 반		공 동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9,363	141,480	75	1,815	9,288	139,665	9,023	61,764	265	77,901

○ 인근설치 : 59개소 618대

□ 기계식 주차장 철거현황                       (단위 : 천원)

철거 현황	개 소	대 수	납부 금액	비 고
2011년	5	53	33,062
2012년	3	17	4,649

□ 추진계획

○ 자주식 주차장 관리상태 정기 및 수시 지도 단속

- 점검계획

․단속팀을 구성(2개반 6명)하여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민원다발지역 및 위반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집중단속 실시

○ 기계식 주차장 관리상태 정기점검

- 점검내용 : 주차장치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및 관리상태

- 점검계획

․점검팀을 구성하여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노후 등으로 이용율이 저조한 기계식 주차장 자진 철거 유도

○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적발시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시정조치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 업 비 : 110백만원(재배정)

○ 지원대상 :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된 단지

○ 사업내용 :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정비

※ 기 추진 : 103개단지 20,819세대 977백만원 지원 (2005 ～ 2011년)

□ 2012년도 단지별 추진현황

단지명	공사명	공사금액(천원)			비고 (진행사항)
		계	보조금	자부담
세경	단지내 한전인입선 교체	14,700	10,000	4,700	공사중
대종낙원 맨션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46,174	10,000,	36,174	완료
거성국민 주택	옥상방수 공사	21,079	10,000	11,079	완료
효성연립 주택	옥상방수 공사	39,314	10,000	29,314	완료
동원맨션	급배수관 교체 공사	14,938	10,000	4,938	완료
효자삼호	펌프실배관 및 밸브교체 공사	15,273	10,000	5,273	완료
두일하나	옥상방수 공사	96,980	10,000	86,980	공사중
평화우미	담장철거 후 재설치공사	68,000	10,000	58,000	완료
성원골드 맨션	외벽도색 및 담장도색공사	22,000	10,000	12,000	완료
제일비사벌	급수펌프 및 배관공사	340,000	10,000	330,000	완료
동부	물탱크실 교체	13,000	10,000	3,000	완료

농촌마을환경개선(도시활력)사업

○농촌마을의 기반시설이나 주민 편익시설 등 마을환경을 개선하여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완산구 68개 농촌마을 중 7개마을 11개사업

- 평화2(신기),동서학(덕산,부남),삼천3(황소,서지),효자4(원상림,안심)

○ 사업내용 :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 기반시설 확충 등

○ 사 업 비 : 480백만원 (국 240, 시240)

□ 추진상황

○ 대상지 선정 추진협의회 간담회개최 --------- 3. 21 ～  3. 30

○ 실시설계 완료 ------------------------------------- 5. 22

○ 동서학동, 삼천3동 공사착공 --------------------- 7.   9

○ 효자4동, 평화2동 공사착공 ---------------------- 7. 27

○ 동서학동, 삼천3동, 평화2동, 효자4동 사업 준공----10. 8

- 총공사비 480백만원중 415백만원 집행(공사비의 86%)

○ 발주잔액(65백만원) 잔여사업 설계 ----------------10.15

- 동서학동, 삼천3동, 평화2동, 효자4동 일원

○ 잔여사업 발주(65백만원)--------------------------10.23

□ 금후계획

○ 잔여사업 완료 ------------------------------------12월

○ 사업종료-----------------------------------------12월중

집수리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대상가구: 291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가구)

○ 사 업 비: 561백만원(나눔200, 주거현물180, 지역공동체181)

○ 사업기간: 2012. 2월 ～ 11월

○ 사업유형

(단위 : 백만원)

구 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주거현물급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대상	수급자,차상위자, 저소득층 (자가․임대)	수급자 (자가)	수급자, 차상위자,저소득층 (자가․임대)
사 업 비	200(도50%, 시50%)	180(국90,도7,시3)	181(국50,도15,시35)
추진목표	80가구	90가구	121가구
시행방법	직접시행 (가구당 250만원 한도)	민간위탁(자활공동체) (가구당 200만원 한도)	직접시행 (가구당 150만원 한도)
사업내용	지붕보수, 도배․장판, 창호, 보일러, 전기 등 집수리

□ 추진상황

○ 현재(·12.10.23)까지 총343가구 수리

(나눔과희망 125, 지역공동체일자리 118, 주거현물급여 100 )

⇒ 계획가구의 117% 초과 수리

□ 금후계획

○ 취약계층 동절기 대비 보일러 등 난방기기 교체수리 추진

○ 집수리 사업완료 (12월 중)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기반시설이 취약한 낙후지역에 도로개설,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2013년(8년간 계속사업)

○ 대    상 : 12개 지구(677,601㎡)

- 간납대, 불무, 재실, 가락, 원각사, 학봉, 바구멀, 추심정, 장승백이, 흑석골, 산성, 종광대

○ 사업내용 : 도로개설(54개노선), 주차장(15개소) 및 소공원(16개소) 조성

○ 총사업비 : 62,047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2006년 ~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사업비	28,811	13,508	19,728

□ 추진상황

○ 공사완료 : 20개노선(B=6~12m, L=2,958m), 주차장 4개소, 공원4개소

- 도  로(바구멀2 1, 추심정 1, 간납대 5, 가락 4, 원각사 7, 학봉 1, 산성 1)

- 주차장(간납대 1, 가락 2, 원각사 1), 공원(간납대 1, 가락 2, 원각사 1)

○ 공사추진 : 8개노선 (B=6m, L=1,022m), 주차장 3개소, 공원 5개소

- 불무(도로2, 공원2), 재실(도로2, 주차장1, 공원1), 산성(도로4, 주차장2, 공원2)

○ 실시설계용역 중 : 5개지구(추심정, 학봉, 흑석골, 장승백이, 종광대)

○ 잔여토지 보상 : 간납대, 원각사, 바구멀, 추심정

□ 문제점 및 대책

○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움

⇒ 충분한 협의보상 추진 후 미협의 토지 수용절차 이행으로 계획기간 내        사업 마무리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발주 --------------------------------------- 2013.  3.

○ 공사 준공 ---------------------------------------------------------------------- 2013. 12.

건축물 불법행위 지도단속

불법행위 사전계도 및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법질서 확립 및

깨끗하고 질서 있는 시가지 조성

□ 추진개요

○ 단속대상

- 불법 건축 행위 (신ㆍ증축, 개축 및 컨테이너설치 등)

- 무단 용도변경행위 등

○ 단속방법

- 다가구주택 등 불법행위 발생률이 높은 건축물은 수시 및 정기점검실시

- 기타 민원접수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

□ 추진계획

○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 등 불법 행위 중점 단속 : 연중

○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홍보 강화

- 사용승인 시 안내문 발송, 반회보 게재 등

○ 위반행위 적발 시 시정에 필요한 충분기간 부여

- 1차 시정명령(40일), 2차 시정명령(30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20일)

○ 관련법에 적합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유도(건축허가)

○ 불법행위자 이행강제금 강력 징수 및 재산 압류 및 공매추진

□ 무허가건축물 단속현황

○ 단속기간 : 2011. 11. 1 ~ 2012. 10. 31

구분	단 속	계고중	철거	이행강제금		비 고
				부과	징수
발생건수	237	59	129	49	36	고발 15건

□ 금후계획

○ 불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상시순찰 및 단속시행

원룸(다가구주택) 불법건축행위 단속

서부신시가지, 서곡 등 다가구밀집지역에 대한 불법건축행위단속으로   불법주차문제 해소 등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 개    요

○ 대  상 : 4가구 이상 사용승인 된 1,248개소

○ 기  간 : 2012.1 ~ 연중

○ 중점점검

ꋯ 수직증축(옥탑방 등), 수평증축(발코니 까대기 등)

ꋯ 부설주차장 타 용도 사용, 용도변경 및 가구 수 증가 등

□ 다가구주택 및 단속 추진현황

일 시	단속대상	점검개소	위반개소	위반율	비고
		958개소	197개소
2011년 일제단속실시	서부신시가지	573개소	100개소	17%
	화산지구	172개소	83개소	48%
2012년 5월	2011년 사용승인 건축물	143개소	11개소	7%
2012년 9월	2012년 상반기 사용승인 건축물	70개소	3개소	4%

□ 금후계획

○ 불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축물의 제 기능을 향상시키고       행정신뢰도 제고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등) 추진

개발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개발방지 도모

□ 개발행위허가 대상

○ 50㎝이상 토지의 절, 성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행위

○ 토지의 분할행위 등

□ 추진상황

○ 개발행위 허가 현황

구분	건축수반협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2012	152건	32건	56건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 : 26건

○ 개발행위 조례 개정 -------------------------------------------- 2012. 10. 8

<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2 토지분할 허가기준 >

당초	변경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 1. 공유지분 및 매매 등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 및 도시외 지역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각각의 토지를 재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분할된 날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나중에 행하여진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이 경우 재분할 필지수는 2필지 이내로 한다. 3.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또는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 금후 계획

○ 지속적인 개발행위에 대한 지도로 난개발 방지

건 설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3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41
	ꊱ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	42
	ꊲ			도시가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	43
	ꊳ			국립박물관 옆 도로확장	-------	44
	ꊴ			완산구 관내 교량 유지관리	-------	45
	ꊵ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46
	ꊶ			생태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	47
				재난․재해 사전대비	-------	48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하수도관리							하천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도시계획 사업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 수립,집행
	도로 굴착 및 점용 허가							도로개설 사업							하수도 공기업 운영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과적차량 및 불 법 주기 지 도 단 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지하수개발 허가 및 관리							하천, 구거 부지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인력동원 관련 업무 및 주민 신고망 편성관리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도로부지 관련 소송업무							하 수 도 배수설비 허가							폐천부지 관련 업무							민방위 자원 관리 및 대상자 교육실시
	도로 설해대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 추진							교량유지관리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2	1	6	7	5	2	11
현 원	32	1	8	4	2	4	13
증 감	-	-	2	△3	△3	2	2

※ 무기계약 근로자 12명(공무직)

□ 도    로

구 분	전주시 (㎞)	완 산 구		비 율 (%)	비 고
		노 선 수	연 장(㎞)
계	684	937	336	49.1
국 도	64	4	20	31.2
지 방 도	22	2	16	72.7
시 도	598	931	300	50.1

※ 자전거도로 : 46개 노선 136㎞

□ 도로시설물

계	교 량	육 교	지하보도	언더패스	지하차도	터 널	비 고
68	49	6	4	7	1	1

※ 익산시국토관리청으로 교량 4개 이관

□ 차     량

종 류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굴 삭 기	0.6㎥	1대	도로관리소	도로 유지 관리용
덤프트럭	8톤	1대	〃	〃
다목적차	8톤	1대	〃	〃
더 블 캪	1톤	1대	〃	〃
봉 고	12인승	1대	구청주차장	건설기계단속용
덤프트럭	1톤	1대	도로관리소	하수도 유지 관리용
더 블 캪	1톤	1대	〃	〃
〃	1톤	1대	구청 주차장	하천 관리용
고소작업차	2.5톤	1대	〃	보안등 유지 관리용
〃	3.5톤	1대	〃	가로등 유지 관리용

□ 도시계획 면적

(단위 : ㎢)

구 분	계	완산구	덕진구	비 고
계	313.18
전 주 시	206.28	95.71	110.57	46.4%
김 제 시	11.06
완 주 군	95.84

□ 도시계획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완 산 구	덕 진 구	비 고
계	206.28	95.71	110.57	46.40%
주거지역	35.23	18.65	16.58	52.94%
상업지역	4.50	2.05	2.45	45.55%
공업지역	6.28	0.35	5.93	5.57%
녹지지역	151.62	74.39	77.23	49.06%
기 타 (관리,농림,자연환경)	8.65	0.27	8.38	3.12%

□ 도시계획도로 미집행현황

도로 시설명		구간수(개소)		연 장 (M)		미집행율
등 급	류 별	전 체	미집행	전 체	미집행
합 계		1,854	224	378,618	53,435	14.1％
소 계		173	25	132,756	22,828	17.2％
중 로	1 (20M)	43	10	63,540	11,336	17.8％
	2 (15M)	70	8	42,069	6,905	16.4％
	3 (12M)	60	7	27,147	4,264	15.7％
소 계		1,681	199	245,862	30,607	12.4％
소 로	1 (10M)	230	31	48,485	6,015	12.4％
	2 ( 8M)	581	89	101,753	15,071	14.8％
	3 ( 6M)	870	79	95,624	9,521	10.0％

□ 가로등․보안등

(단위 : 등)

계	가 로 등	보 안 등	비 고
17,269	7,976 (44개노선)	9,293 (18개동)	※ 터널․지하차도 등 - 794등 별도

□ 하     천

구 분	계	지방하천	소하천	비 고
개 소	11	9	2
연 장(㎞)	49.49	46.49	3.00
개수율(%)	88.52	79.04	98

□ 수방자재

자 재 명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계	20	23,591
포대류	5종(10~1,000kg)	22,891개	구청 지하창고
나무말목	1종	40개	"
비닐천막	4종	187매	"
P․P로프	2종(Ø6․Ø10)	19개	"
묶음줄(노끈)	1종	114타래	"
쇠말뚝	1종	50개	"
괭 이	1종	50개	"
삽	1종	131개	"
비닐롤	1종	8개	"
비닐BOX	1종	19개	"
전기수중펌프	1HP	40대	"
엔진양수기	5HP	42대	"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단위 : 개소)

합 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 시설	유기 시설	절개지 기 타	소계	공 동 주 택	다 중 이 용 시 설	지 방 공 공 청 사	대 형 광고물	대 형 건축물	기타
849	20	17		3	829	568	185	18	22	31	5

□ 민방위대 조직

(단위 : 대/명)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638	22,634	603	20,551	34	983	1	100

□ 민방위 시설

(단위 : 개소)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313	232	9	72

※ 정부지원시설 : 19개소(대피시설 4, 경보시설 9, 비상급수 6)

주요업무 추진계획상황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으로 명품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정비대상 : 관내 포장도로 937개 노선, 336km

○ 정비인력 : 총12명(도로보수원 9, 운전원 3)

○ 보수장비 : 총5대(덤프, 다목적차, 굴삭기, 더블캡, 로울러 각 1대)

○ 사업예산 : 1,900백만원

□ 추진상황

○ 도로유지관리(연간단가계약) : 1,000백만원

- 춘향로, 장승배기로, 콩쥐팥쥐로 노면보수 외 15건 추진

○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등 : 200백만원

- 백제로, 팔달로, 모악로 등 재포장실시(A=200a)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연간단가계약) : 88백만원

- 다리아랫길 안전시설, 지하보차도 보수, 안전휀스 보수 등 실시

○ 볼라드 정비사업 추진 : 20백만원

□ 금후계획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2. 11. ～ 12.

- 도로소파 보수(약 500개소), 인도 보수(약 100개소)

- 불합리한 볼라드 정비(약 30개),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약 10개소)

- 지하보차도 보수공사, 육교도색정비, 안전휀스 보수 등

○ 노후도로 재포장	‘12. 11. ～ 12.

- 거마평로, 난전들로, 팔달로 등(A=300a 정도)

○ 자전거도로 및 인도 보수	‘12. 11. ～ 12.

※ 도로순찰 강화 및 신속한 복구 출동으로 도로이용 불편 최소화

도시가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 완산구 관내 장기간 미개설 도로 신설 및 협소한 기존도로의 확장을

통한 시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흐름 개선 및 통행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도시 가로망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소로

○ 사업규모 : 전체구간 4개소

- 소로 3개소 L= 0.36㎞ 중 ´12년 예산범위 내 추진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총사업비 : 32.2억원(기투자 20.5, ´12년 8.5, ´13년 이후 3.2)

	2012년도 사업대상 구간
▸삼천동 호반리젠시빌아파트 앞(소로1-82호선) L=146m, B=10m ▸삼천동 주민센터부근(소로1-173호선) L=140m, B=10m ▸효자동 교회뒤(소로3-339호선) L= 75m B=7m ▸자구실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L= 420m B=6m

□ 추진상황

○ 삼천동 호반리젠시빌아파트 앞 소로개설공사 착공	‘12. 9.

○ 삼천동 주민센터 부근 소로개설공사 착공	‘12. 9.

○ 효자동교회 뒤 소로개설 보상(6필지 중 2필지 완료)

○ 자구실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시행

-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완료

□ 금후계획

○ 삼천동 호반리젠시빌아파트 앞 소로개설 사업 완료	‘12. 30.

○ 삼천동 주민센터 부근 소로개설 사업 완료	‘12. 30.

○ 자구실마을 진입도로 보상실시

국립박물관 옆 도로확장공사

○ 협소한 양 박물관 사이(한절리마을 입구)진입로 확장 효과로 주민

편익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효과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국립전주박물관 일원

○ 사업규모 : 도로 확장 (L=100m, B=4→6m)

○ 총사업비 : 129백만원 (도급75 관급48 폐기물6)

○ 사업기간 : 2012. 7. ～  12.

□ 추진상황

○ 한절리마을 진입로 확장요구 민원발생	´11.  9.

○ 국립박물관과 사업방안 협의 완료	´11. 12.

○ 관련기관(경찰서,도로과,교통과 등)협의	´12.  1.

○ 주민설명회 실시	´12.  4.

○ 실시설계 용역 시행	´12. 3.～ 5.

○ 도로확장공사계약 및 착공(신화산업개발)	´12.  6.

○ 하수도 관로 매설 민원 발생으로 공사 중지	´12.  8.

□ 금후계획

○ 하수도 매설공사와 병행하여 도로확장공사 추진	´12. 11. ～ 12.

완산구 관내 교량 유지관리

○ 교량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여 공중의 통행안전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교량 49개소

(시특법대상:15개소 중점관리대상:14개소 일반교량:20개소)

○ 사업내용 : 정밀점검용역 시행 및 그 결과를 토대로 보수공사 실시

○ 총사업비 : 530백만원

○ 사업규모 : 정밀점검용역, 단면보수, 신축이음교체, 교면 방수 및 포장

□ 추진상황

○ 한벽교외 12개교량 정밀점검용역 완료(90백만원)	‘12.  8.

○ 다가교 인도 정비공사 완료(11백만원)	‘12.  5.

○ 다가교 및 완산교 난간도색공사 완료(11백만원)	‘12.  5.

○ 싸전다리 덧씌우기 공사 완료(24백만원)	‘12.  9.

○ 한벽교 보수공사 착공	‘12. 10.

○ 다가교 보수공사 착공	‘12. 11.

□ 금후계획

○ 한벽교 보수공사 시행	‘12. 10. ～ 12.

○ 다가교 보수공사 시행	‘12. 11. ～ 12.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도심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가로등․보안등 생활민원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관리등수 : 17,269등

- 가로등 :  7,976등(44개노선/195㎞)

- 보안등 :  9,293등(관내 18개동)

○ 인력 및 장비 : 3명(전기 3) / 고소 작업차 2대

○ 사 업 비 : 2,167백만원(일반운영비 1,359 시설비 648 재료비 160)

□ 추진상황

○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 : 135등

- 18개동 이면도로 야간조명 취약지역 대상

○ 가로등․보안등 보수 : 3,600등

- 자체보수(1,500), 단가계약보수(2,100)

○ 가로등 안전점검 및 누전보수 : 7,798등

○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 230등

□ 금후계획

○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 : 200등

○ 가로등․보안등 민원 처리(신설, 유지관리)

생태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 청결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친수공간 제공

○ 하천제방 및 시설물관리 철저로 우기시 재해 사전예방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하천현황 : 관내 전주천, 삼천 등 11개 법정하천 / 49㎞

- 산 책 로 : 35.1㎞(전주천 14.4㎞, 삼천 20.7㎞)

- 편의시설 : 24종 368개(계단 53, 운동시설 164, 징검다리 16, 기타 135)

○ 주요사업

- 하천 제방과 둔치 내 편익․운동시설 및 산책로 등 시설물 관리

- 하천내 쓰레기 수거와 풀베기, 잡풀제거 등 환경정비

- 하천 초화류, 관목류 식재 및 유지관리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사전예방

○ 사 업 비 : 198백만원

□ 추진상황

○ 전주천․삼천 등 하천시설물 정비 및 보수	106개소

- 무단경작지정비 101, 하상정리 2, 제방법면보수 3,

○ 전주천․삼천 체육시설(운동기구, 자전거도로) 정비	63개소

○ 우기대비 하천내 유수소통 지장수목과 갯버들 고사목 등 제거	A=19,060㎡

○ 삼천 조팝나무 등 관목류 식재 및 코스모스 파종	A=15,000㎡

○ 전주천․삼천 산책로 풀베기․풀메기 실시(3회)	A=88,823㎡

○ 하천점용 점용료부과	551건(71,857천원)

○ 하천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상․하반기 각1회 실시	하천시설물 정비 1식

○ 전주천 싸전다리 아래 불법시설물 철거

□ 금후계획

○ 하천의 지속적인 순찰감시와 신속한 시설물 유지보수로 시민 불편 최소화

○ 가동천, 독배천 석축공사 등 지속적인 하천 환경정비사업 실시

○ 하천내 쓰레기 수거와 풀베기 등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하천환경 제공

재난․재해 사전 대비

○ 재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험요소 사전 조치로 대형사고 예방

○ 시민생활 주변의 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재난사고 예방 및

주민편의 도모

□ 사업개요

사 업 명	추 진 상 황	비 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	▹기 간 : 2012년 4.17 ~ 10. 16 ▹대 상 : 공수내지구(서서학동) ▹내 용 : 절개지, 배수로, 위험주택 등 재난 위험시설 정비 및 골목정비, 소공원조성 등 환경개선 ▹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50%, 시비50%)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기 간 : 2012년 4. 9 ~ 7. 25 ▹대 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 중 475가구 ▹내 용 : 전기․가스,난방 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비 : 27백만원(국비50%, 도비25%, 시비25%)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기 간 : 2012. 5. 9 ~ 6.11 ▹대 상 : 849개소(시설물20, 건축물829) ▹내 용 : 시설물 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안전점검 ▹점검결과 : 싸전다리 등급조정(C급→D급)
재해예방공사	▹기 간 : 2012년 6월 ~ 9월 ▹대 상 : 효자동 완산공원 대명까지 맨션 뒤 외 16개소 ▹내 용 : 재해 위험 지구 예방 공사(석축, 배수로 등) ▹사업비 : 383백만원(재난관리기금 등)

□ 금후계획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하반기)

- 기  간 : 2012. 10. 4 ~ 11. 20

- 대  상 : 849개소(시설물20, 건축물829)

- 내  용 : 시설물 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안전점검

○ 재해예방공사 추진

- 재해위험시설 조사 및 사업대상지 재난기금신청	’12. 11.

- 실시설계 발주	’12. 12.

- 공사시행	’13. 3.~ 6.

○ 2013년 소방방재청 국비 사업「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추진

- 위    치 : 완산구 교동 이목대 부근(자만마을, 승암마을 일원)

- 사업기간 : ‘13. 3. ～ 7.

- 총사업비 : 1,800백만원(국비 900, 시비 900)

- 사업내용 : 재해위험시설 및 배수관로 정비, 주거환경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