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위원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구정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20
	○	세무과	-------	26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인    구 : 284,571명 (市의 43.8%)

❍ 총 107,694세대(평균 가족수 2. 6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5.1%), 20~64세(64.4%), 65세 이상(10.5%)

□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7.2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47통 2,804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11.4%   ❍ 도시가스 보급률 : 92.9%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3.63%

❍ 도  로 : 355㎞(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9)  ※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세입 : 270,620백만원						세출 : 138,346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200,464(74.08%) 4,198( 1.55%) 49,861(18.42%) 16,097( 5.95%)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8,266( 5.97%) 85,137(61.54%) 995( 0.72%) 11,412( 8.25%) 32,536(23.52%)

□ 기    구 : 8과 45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5동

□ 정‧현원

(2012. 10. 31일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 원	426	375	51
	현 원	427	353	74
	증 감	1	△22	23
구	정 원	259	208	51
	현 원	256	194	62
	증 감	△3	△14	11
동	정 원	167	167	0
	현 원	171	159	12
	증 감	4	△8	12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36명(환경미화원 83, 공무직 53),

별도정원 8명(장기교육 3, 파견 1, 휴직 4)

Ⅱ. 2012년 구 정 운 영 방 향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

- 내일, 전주가 한국의 힘이다 -

	◀ 구정 운영 4대 기본방향 ▶
우․문․현․답 1, 2, 3 현장행정 입버릇 대민 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내 가족같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행정 전주-완주 하나되는 상생행정

	◀ 역점 추진 과제 ▶
▣ 작지만 가치있는 현장중심 생활행정 실천 ▣ 나눔과 행복의 따뜻한 참여복지 추진 ▣ 민생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 지원 ▣ 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 깨끗하고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ꏅ	행정지원과	---	5
ꏅ	민원봉사실	---	20
ꏅ	세 무 과	---	26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제18대 대통령 선거사무 완벽 추진 10
		전주-완주 통합분위기 조성 11
		건전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12
		열심히 일하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13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추진 14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15
	ꊷ	신규통장 「시정 아카데미」 운영 16
	ꊸ	체육시설업소 관리강화로 건강증진 여가시설 위상정립 17
	ꊹ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18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19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담당				기획감사담당				주민자치담당				문화체육담당				경 리 담 당				정보통신담당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체육시설업 신 고 지도감독 행정처분 출판인쇄업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통합급여 연말정산 세출결산 지출전반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보안 사용전검사
												게임제공업 비디오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11명				5명				4명				5명				11명				7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정 원	42	1	1	8	11	7	0	14
현 원	45	1	2	10	10	6	2	14
증 감	3	0	1	2	△1	△1	2	0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5명(공무직) 미포함, 근무배치 2명

□ 청사현황(건축 연도별)

(단위 : 개소)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초과
계	16	1	1	3	2	1	6	2
구	1						1
동	15	1	1	3	2	1	5	2

□ 관용차량 현황

○ 차 종 별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보안등보수)	청소차	방제차
계	83	10	6	2	15	25	2	22	1
구 청	68	10	6	2	10	15	2	22	1
동	15				5	10

※ 주차장 : 212면(지하 144, 지상 68대)

○ 업 무 별                                       (단위 : 대)

구분	계	공용	도로 보수	교통 단속	방제 산불진화	가로등 보안등 보 수	노점상 광고물 단 속	환경 위생 단속	도로 및 하수도 보 수 재 난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암롤	집게차	진공 청소차
계	83	29	3	9	5	2	3	4	6	22	14	1	1	6
구청	68	14	3	9	5	2	3	4	6	22	14	1	1	6
동	15	15

□ 대중여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노래 연습장	일반․청소년 게임장	PC방	비디오 감상실	공연장	영화관
416	223	13	154	17	7	2개소 (13관)

□ 체육시설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당구장	체육도장	체 력 단련장	골 프 연습장	무도학원	수영장
445	219	113	44	54	12	3

□ 출판・인쇄・유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출판사	인쇄사	유원시설	비고
215	123	91	2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710	260	37
구 청	429	162	22
동주민센터	281	98	15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18대 대통령 선거사무 완벽 추진

공직선거법 연찬 및 선거담당자 교육,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완벽한 법정 선거사무 추진

□ 현    황

〔인구수 통보일(2012. 2. 29) 기준〕

선거구명	동 수	투표구수	인 구 수	19세 이상 주 민 수	세 대 수
전주시 덕진구	15	65	284,046	216,478	106,861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216,049명 대비 0.2% 증

□ 추진상황

○ 권역별 선거업무담당자 교육 : 구, 동 선거·전산담당자 32명

-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내용 및 선거인명부작성 프로그램 운용 방법 등

선거 관련 제반사항 교육

○ 국외부재자 신고․접수 : 2012. 7. 22 ~ 10. 20

- 국내접수분 전산입력 :  16명

- 공관접수분 일괄등록 : 660명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2012. 10. 31 ~ 11. 9

□ 대통령 선거 주요사무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  2012. 11. 21

○ 부재자 신고․접수  2012. 11. 21 ~ 11. 25

○ 후보자 등록 신청  2012. 11. 25 ~ 11. 26

○ 선거 운동 기간  2012. 11. 27 ~ 12. 18

○ 선 거 일  2012. 12. 19

□ 금후계획

○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에 근거한 차질 없는 선거사무 처리

- 선거담당자 교육, 부재자신고·접수, 선거권 없는 자 조사·통보

- 선거인명부 작성·열람·확정, 선거 공보물 우편발송 상황 점검 등

○ 유관기관과 유기적 업무 협조체계 유지를 통한 완벽한 법정 선거업무 추진

전주-완주 통합분위기 조성

완주군 읍·면과 자매결연 협약체결 및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간 소통을 강화하고, 통합분위기를 조성하여 상생발전의 기틀 마련

□ 개    요

○ 기    간 : 2012. 4월 ~ 연중

○ 대    상 : 덕진구 15개동 ⇔ 완주군 13개 읍·면

○ 내    용 : 자매결연 협약체결 및 도·농 교류행사 등 추진

□ 추진상황

○ 자매결연 협약체결 : 13개동 완료, 2개동 추진중

○ 농촌일손돕기 추진 : 6월~10월 농번기, 매실·양파수확 등 일손 지원

○ 자매결연지 농․특산물 사전주문 판매 및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운영

- 삼례 딸기, 비봉 수박, 고산 양파 등 동별 자매결연지 농·특산물 판매

○ 완주군 건강밥상꾸러미 가입 및 로컬푸드직매장 방문구매

○ 동․면민의 날, 완주와일드푸드축제-전주비빔밥축제 등 상호 초청방문

□ 문제점 및 대책

○ 전주 33개 동-완주 13개 읍·면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중복결연 문제

⇨ 자연마을 및 영농회 단위 결연 유도

○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일부 주민의 부정적 의견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 교류를 통한 소통강화 및 동질감 형성

□ 금후계획

○ 관내 대단위 공동주택단지에 완주군 농·특산물 출하시기별 순회장터 개설·운영

○ 결연지역 주민 초청, 전주기계탄소기술원 등 전주시 역점사업현장 견학 추진

○ 완주군 자매결연지역 관광명소 및 주요 사업현장 등 방문 활성화 유도

건전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저소득층과 밀접한 경비

우선지출 등 주요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을 통하여 경기부양 효과를 창출하고,

○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통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절감 대책 추진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함

□ 개    요

○ 추진기간 : 예산 조기집행(1월~6월말), 예산절감(연 중)

○ 추진체계 : 조기집행 상황실 운영 및 상반기 매주 1회 추진현황 점검

○ 조기집행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이월액 포함)	조기집행 대 상	자 체 목표액	집 행 현 황
			3월 말 기준		6월 말 기준
			집행액	비 율	집행액	비 율
134,936	23,116	15,701	5,139	32.8%	11,407	72.7%

○ 중점 추진내역

- 각종 사업의 전반적 조기착수․집행

․주요 투자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

- 계약 절차 간소화로 사업 준비기간 단축

․긴급입찰제도(7일→5일) 및 선금제도(의무율 30~50%활용)

․소액 수의계약 확대 :1천만원→2천만원

□ 추진상황

○ 조기집행 추진 내역 : 자체목표액대비 72.7% 집행달성

- 시설비 성격 공사․보상금 조기발주 및 집행

- 물품 및 재료 소요량 조사를 통해 조기 구입

○ 예산절감 추진

- 행정경비 등 경상경비 10%이상 절감 실시

⇨ 1,547백만원 절감【본예산(이월액포함) 대비 1.15%】

□ 금후계획

○ 미발주 사업 위주의 적극적인 현장점검 및 사업독려로 효율적인

예산집행 도모

○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하여 대책 수립

열심히 일하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자율적 통제기능인 자체감사 활성화로 바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

하고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개    요

○ 동 정기 감사 : 호성동 등 7개동(2년 주기 실시)

- 회계질서, 민원처리 실태, 우수사례 등 행정처리 점검

○ 공직기강 점검 : 연중 행정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

- 적발․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 및 현장위주 점검

□ 추진상황

○ 동 정기 감사 : 7개동(호성, 송천1․2, 인후2, 동산, 덕진, 조촌동)

- 행정상 지적 및 조치결과 : 68건(시정 45건, 주의 23건)

- 재정상 지적 및 조치결과 : 14건 727,060원 회수

○ 복무지도 점검 : 6회(과․동)

-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무단이석, 보안관리 및 청사 환경

정비 실태, 인터넷민원 처리 실태, 전화․방문시 민원 응대

○ 전북도 종합감사 수감 : 2012. 6. 7. ~ 6. 20(10일간), 지적 20건

○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 : 2012. 8. 13. ~ 14(2일간)

□ 금후계획

○ 공직기강 확립 내부 교육 및 복무실태 점검 : 수시

- 품위손상,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 에너지 낭비 사례

- 대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공직기강 해이 사례

○ 다수인 민원 및 진정민원의 적극적인 해소를 통한 행정신뢰 구현

- 건축 인․허가, 건설, 환경위생등 반복․고질민원 관리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추진

우․문․현․답「현장행정 1․2․3제」운영에 따른 생활밀착형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불편현장 사전 발견·처리하여 민원발생 제로화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1. ～ 12월

○ 운영방법 : 7개 채널(청원발굴 4, 시민제보 3)

- 청원발굴 : 구청장순찰, 과동장현장행정, 기동순찰제, 온고을생활민원방

- 시민제보 : 인터넷(신문고), 120번, 당직민원 접수 등

○ 처리사항 : 8개 분야 19개반(청소, 가로, 도로, 광고물, 교통, 가로등, 하수분야 등)

○ 내    용

- 생활밀착형 현장행정을 통한 시민불편사항 사전 해결

- 시민불편사항 처리결과 사후관리 강화

□ 추진상황

○ 분야별 민원 접수 처리사항

- 완결 : 5,476건(98.9%), 추진 중 : 60건(1.1%)

계	청소	가로등	환경위생	교통	도로	하수녹지	광고물, 가로정비	기타
5,536	490 (8.9%)	745 (13.5%)	601 (10.9%)	673 (12.2%)	796 (14.4%)	488 (8.8%)	900 (16.3%)	843 (15.2%)

○ 찾아서 처리하는 현장행정 추진 : 2,715건

- 구청장순찰163건, 과․동장현장행정913건, 기동순찰반1,451건, 온고을생활민원방188건

○ 시민불편․불만사항 제보사항 처리 : 2,821건

- 인터넷(신문고)711건, 120번․당직민원 2,110건

□ 금후계획

○ 기동순찰 및 과․동장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들의 불편한 곳 미리 발굴

○ 우․문․현․답「현장행정 1․2․3제」운영 강화로 사전에 시민불편사항 신속 처리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분위기에 맞춘 다양한 계층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도모 및 주민 친화적인 복합 문화 공간 조성

□ 현    황

○ 주민자치센터 개설   : 15개동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320명(여성 99명, 31%)

○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설 : 29종 101개 프로그램, 4,009명 참여

□ 추진상황

○ 주민자치 프로그램 구성 현황

- 정규프로그램 : 79 / 자율프로그램 : 22

- 야간․주말 프로그램 : 8개동 11개(헬스, 색소폰 등)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 6개동 6개(어린이 한자교실 등)

○ 특성화 된 프로그램 운영화로 시민중심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5일 수업제 대비 프로그램 운영 : 2개동 2개(헬스, 하모니카)

-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 2개동 2개(댄스스포츠, 건강댄스)

- 한브랜드 관련 전통문화 프로그램 : 15개동 28개(문인화, 한지공예 등)

○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와 전문성 확보

-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 1회/15개동 103개 프로그램

-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참석 : 15개팀 (으뜸상-인후1동, 하모니카팀)

-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광주) : 15개동 주민자치위원 70명 참석

□ 금후계획

○ 자체적 프로그램 발표회․작품전시회 개최와 봉사활동 전개

○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로 프로그램의 내실화 도모

신규통장「시정 아카데미」운영

신규 위촉 통장을 대상으로 기본 소양교육 및 시정 주요사업장    방문 등을 실시하여 시정운영 방향 등 행정시책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봉사자로서 주민과의 가교 역할 정립

□ 개    요

○ 운영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대    상 : 2012년 덕진구 신규 위촉 통장

○ 장    소 : 구청 3층 상황실 및 주요 사업장

○ 내    용 : 통장 기본임무 및 소양교육, 주요 사업장 견학·체험

□ 추진상황

○ 상반기 신규통장「시정아카데미」운영 : 1회/42명 참여

○ 기본 임무 및 소양 교육

- 행정 보조 수행자로서의 통장의 임무와 역할 교육

-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영상 교육 및 친절마인드 향상 소양교육

○ 시정 주요 사업장 현장 견학

- 전주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전주기계탄소기술원 현장 탐방

- 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 홍보활동 강화

□ 금후계획

○ 하반기 신규위촉 통장 대상 신규통장「시정아카데미」교육 실시

○ 외부강사 초청 소양교육으로 교육의 질 향상

체육시설업소 관리강화로 건강증진 여가시설 위상정립

체육시설업소에 대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집중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여가활용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 현    황

○ 관리 업소 : 6개 업종 / 445개소

• 당구장 219  • 체육도장(태권도장) 113  • 체력단련장(헬스클럽) 44

• 골프연습장 54  • 무도학원 12  • 수영장 3

□ 추진상황

○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10회 / 157개소

- 안전관리 행정지도 : 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 편의(안전)시설

관리 상태 등) ⇨ 현지시정 18개소(통로확보, 신고필증 미첨부 등)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강력한 행정처분 : 10개소

• 사행행위 조장, 주류판매, 기타 시설기준 위반 사항 등

⇨ 시정명령 10개소(출입구 진한 썬팅 등)

○ 시민편익 위주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 : 54건

- 상호(명의)변경, 폐업신고 당일 처리(3일 ⇨ 1일)통보 : 민원인, 북전주세무서, 세무과

□ 금후계획

○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지속 실시 : 월 1회

- 안전관리 현장 점검 및 영업자 준수위반 사항 중점 지도점검

○ 동절기 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홍보물(안내문) 발송 : 12월 중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구청․동 주민센터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함

□ 개    요

○ 사 업 비 : 358,408천원

○ 사업내용

- 불편 시설 정비 및 노후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

- 형광등기구를 LED등기구로 개선

□ 추진상황

○ 구청사 시설물 보수 : 83,594천원

- 로비 휴게공간 조성 및 사랑의 울타리 사무실 난방·도색 공사

- 가로등 자재보관소 증축공사 등

○ 동청사 시설물 보수 : 128,898천원

- 청사 안내 사인물 설치 및 노후 시설물(화장실 등) 개보수

- 청사 주차장 옹벽 및 외벽 보수공사 등

- 태풍(볼라벤 등) 피해복구 공사

○ 에너지절감 전기시설물 개선 : 145,916천원

- 구 청사 LED 조명등기구 설치

- 구․동 계약전력 증설 및 보수 공사

- 구․동 청사 부적합 전기시설 보수 공사

□ 금후계획

○ 청사 수시 점검을 통한 시설물 개선·보수 공사 실시

○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맞추어 지속적인 절감방안 마련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정보 소외계층 및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자중심 정보화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격차해소 및 정보화 능력 향상

□ 개    요

○ 교육기간 : 2012. 2. ～ 12월

○ 교육대상 : 전주 시민 및 직원

※ 주부, 노인, 아동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 (이론, 실습 병행)

○ 교육장소 : 구청 4층 정보화교육장 (PC 25대 설치)

○ 사 업 비 : 26,250천원 (강사수당, 교재비, SW 구입비)

○ 교육내용 : 8개 분야

- 컴퓨터기초,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동영상편집, 소셜네트워크서비스, ITQ자격증반

□ 추진상황

○ 교육홍보 및 인터넷 접수                      : 2월 ~ 10월

- 홈페이지, 언론매체, 시정소식지, 교육청･초등학교 등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시               : 2.16 ~ 10.31

- 아동교육 :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초등학생 토요 정보화교실 운영

- 시민교육 : SNS･자격증반 등 실생활 활용가능한 교육 중점

- 직원교육 : 업무활용 가능한 정보화 최신기술 교육 실시

○ 교육실적 : 총 17개 과정 44회 1,178명

- 아동(5회 116명), 시민(27회 630명), 직원(12회 432명)

○ 정보기술자격증 취득 : 99명 (초등학생 42･시민 57 / 한글 46･엑셀 26･파워포인트 24･포토샵 3)

□ 금후계획

○ 다양하고 내실있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정보화교육 지속적 실시 : 11월～12월

민원봉사실 소관

ꏚ	기 본 현 황 21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24
		가족관계등록업무 동 주민센터 연계처리 25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유기민원접수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 감 관 리			수형인명부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관리
무인민원발급창구 관 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기 촉 탁				도로명주소 (새주소)사업
4명			5명				5명			4명				4명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4	1	5	10	3	2	3
현 원	22	0	8	5	3	2	4
증 감	△2	△1	3	△5	0	0	1

※ 무기계약 근로자 3명(상용직)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적인구	가족관계 등록인구
	세 대	인 구
덕 진 구	107,694	284,571	256,449	180,633
전 주 시	244,176	648,412	587,329	433,293
비 율	44.1%	43.9%	43.7%	41.7%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8세 이하	19세 ~ 20세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계	284,571	66,933(23.5%)	8,796 (3.1%)	37,942 (13.3%)	45,941 (16.1%)	47,717 (16.8%)	37,220 (13.1%)	22,445 (7.9%)	17,577 (6.2%)
남	141,911	34,810	4,615	19,523	23,054	24,058	18,409	10,651	6,791
여	142,660	32,123	4,181	18,419	22,887	23,659	18,811	11,794	10,786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국	필리핀	베트남	미국	일본	기타	비고
3,093	1,329	75	336	99	89	1,165	기타 : 몽골, 타이완, 인도, 캐나다 등

□ 가족관계등록 공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제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87	62	1,073	62	14	0

주요업무 추진상황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적극 부응하는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민원 접수․처리 창구운영 : 10개소 / 타 기관 2개소

○ 통합민원창구 운영 : 2개소(일반․지적 민원 / 대기번호표 안내)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관내 10개소(연중 운영)

(구청, 인후1, 인후3, 법원, 전북대, 대학병원, 금암1, 호성동, 송천2동, 조촌동)

○ 민원인 편의제공 각종 기기 비치·운영

(컴퓨터, 팩스, 복사기, 혈압측정기, TV, 휴대전화충전기, 정수기 등)

□ 추진결과

○ 고객 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실천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등록사실증명서 무료 발급 서비스 시행(243건)

- 상반기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실시

※ 전북여고 등 9개 학교(신청자 1,285명) 1,005명 발급

- 무인민원발급창구 안내판, 안내문구 등 환경정비 실시(월 1회)

- 유기민원 처리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단축율 34%) / 문자서비스 시행

-『민원 24』민원전용 창구개설 운영(954건 처리)

○ 고객 중심의 민원봉사실 운영

- 고객만족 실천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 : 총 10회 실시

-『고객의 소리함』운영을 통한 불친절, 불만 사항 의견수렴 및 개선

- 민원 안내도우미 연중 운영(2인 1조 / 사랑의 울타리 봉사자)

□ 금후계획

○ 맞춤형 민원행정상담원제 운영(1일 1명 상시근무)

- 민원상담, 부서안내, 기 접수민원 처리상황 안내, 각종 민원 대서 등

○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년 2회)

-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마련 후 시책 반영 등 적극 시행

가족관계등록업무 동 주민센터 연계처리

○ 구청에서만 접수·처리하였던 혼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및 타동의       사망신고를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대행

○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개    요

○ 대    상 : 혼인신고,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사망신고(타동)

○ 내    용

- 구청에서 접수 처리한 신고업무를 덕진구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대행함으로써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해소

※ 연간 신고접수 건수(2011년 기준) : 3,401건

□ 추진상황

○ 추진시기 : 2012. 1월부터 ~

○ 추진방법 : 동 주민센터 신고서 적정여부 심사 후 구청 송부 처리

신고서 제출	➡	서류검토 및 구청 팩스송부	➡	신고서 접수 및 수리 (서류 적정여부 검토)	➡	신고서 원본 송부
민 원 인		동 주민센터		구 청		동 주민센터

○ 추진실적 : 296건 처리(총 2,735건 중 10.8% 처리)

- 혼인 199건(1,412건), 타동사망 53건(1,199건), 등록기준지 변경 44건(124건)

□ 금후계획

○ 구․동 담당자 수시 직무연찬 실시

○ 민원인 편의를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각종 증명서 적기 발급

세 무 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27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관리 31
	ꊲ	정기분 지방세 납기후 1개월이내 집중 징수 32
	ꊳ	적극적인 신고납부 안내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33
	ꊴ	체계적 감면자 사후관리로 세수 탈루 방지 34
	ꊵ	신속한 채권확보․공평한 체납처분 35
	ꊶ	새로워진 지방세 정보 및 납세자 편익 제공 36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 세 팀				재산세팀					징 수 팀			주택가격평가팀
세입관리 - 지방세 - 세외수입 - 납세자편익 시책 개발 - 지방세법 홍보 세입통계 - 지방세․세외수입 전산실운영 - 카드수납 - 가상계좌 관리 - 위택스 승인 지방세환급금 지급 가산금조정			자동차세 - 부과(정기,,수시) - 납기내 징수 지방소득세 - 자진신고접수 - 미 신고자 직권부과 - 납기내 징수 담배소비세 - 특별징수처리 주 민 세 - 자진신고접수 - 부과(정기,수시) - 납기내 징수 시세민원 - 이의신청 및 소송수행					취득세 - 자진신고접수 - 미 신고자 직권부과 - 비과세․감면처리 - 비과세․감면자 사후관리 등록면허세 - 자진신고접수 - 미 신고자 직권부과 - 부과(정기,수시) - 납기내 징수 - 수납자료 점검 지역자원 시설세 (구,지역개발세) - 부과(정기․수시) - 납기내 징수 도세민원 - 이의신청 및 소송수행				재산세 - 과세대장 관리 - 건축물 일제조사 - 부과(정기,수시) - 납기내 징수 지역자원 시설세 - 재산세 종세 - 중과세 대장정비 (화재위험 시설물) 재산세민원 - 이의신청 및 소송수행 재산조회					체납자 관리 체납세징수 체납처분 - 부동산 압류 - 예금압류 - 급여압류 - 유가증권 압류 - 기타 채권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결손처분 차량압류 및 해제등록 지방세징수 촉탁업무			개별주택 - 개별주택 특성조사 - 개별주택 가격산정 - 주택가격관리
7명			5명					6명				4명					6명			2명

□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정 원	32	1	7	6	15	2	1
현 원	31	1	10	16	3	0	1
증 감	△1	0	3	10	△12	△2	0

※ 기동배치 : 행정7급 1명(시 한스타일관광과)

※ 세 무 직 : 6급 2명, 7급 12명, 8급 3명(동 5명 : 진북동, 인후3동, 팔복동, 송천1동, 동산동)

□ 세무담당 공무원

(10. 31.현재)

총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직	인원	조직	인원
45명	1과 6팀	30명	15개동	15명	구청 : 결원 2명

※ 세무직 : 22명 (구청 17,  동 5)

□ 주요세원

(부동산)                                                         (10. 31.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102,306	110.79㎢	174,105건 (17.29㎢)	52,015건 (2.78㎢)	75,523건 (6.99㎢)	48,567건 (7.52㎢)

(차량 및 건설기계)                                              (10. 31.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소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17,828대	116,553대	91,753대	5,720대	19,080대	1,275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11,252대 포함

(사업장)                                                          (10. 31.현재)

법 인 수	330㎡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재산세 중과 사업장
3,276개소	1,682개소	114개소	2,535개소	151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단위 : 건)

구분	부동산 매매			신축건물	자동차
	계	토지	건물		계	신규	매매
2011년	11,787	2,853	8,172	762	20,875	7,005	13,870
2010년	11,075	2,142	8,342	591	22,756	7,020	15,736
2009년	11,050	1,930	8,562	558	20,059	4,724	15,335

※ 과세되고 있는 세원(비과세․감면 제외)

□ 전산장비 현황

(10. 31.현재)

주전산기	고속프린터	봉함기	이 동 식 영치시스템	복사기	팩시밀리	플로터	UPS
2	2	2	1	2	2	1	1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2. 10.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목표대비	부과대비
합계	총계		200,464	182,253	170,764	1,931	9,558	85.2%	93.7%
	도세		99,606	78,155	75,520	238	2,397	75.8%	96.6%
	시세		100,858	104,098	95,244	1,693	7,161	94.4%	91.5%
현년도	계		198,322	173,135	168,083	697	4,355	84.8%	97.1%
	도세	소 계	98,782	75,755	74,761	24	970	75.7%	98.7%
		취 득 세	70,172	50,734	50,389	5	340	71.8%	99.3%
		등록면허세	5,278	4,303	4,266	0	37	80.8%	99.1%
		지역자원 시설세	3,083	3,527	3,390	0	137	110.0%	96.1%
		지방교육세	20,249	17,191	16,716	19	456	82.6%	97.2%
	시세	소 계	99,540	97,380	93,322	673	3,385	93.8%	95.8%
		주 민 세	1,475	1,706	1,545	0	161	104.7%	90.6%
		지방소득세	23,415	26,793	25,211	612	970	107.7%	94.1%
		재산세	21,818	24,694	23,333	0	1,361	106.9%	94.5%
		자동차세	38,278	31,622	30,668	61	893	80.1%	97.0%
		담배소비세	14,554	12,565	12,565	0	0	86.3%	100.0%
과년 도	계		2,142	9,118	2,681	1,234	5,203	125.2%	29.4%
	도세		824	2,400	759	214	1,427	92.1%	31.6%
	시세		1,318	6,718	1,922	1,020	3,776	145.8%	28.6%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관리

○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세원누락 방지 및 정확한 부과처리

○ 지방세 탈루 의심자 및 불성실 신고납부자 추적조사 확행

□ 개    요

○ 정기적으로 과세자료 일제조사를 통해 누수 없는 세원관리

○ 불확실하거나 의심자료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정확한 과세

□ 추진실적

○ 건축물 일제조사 후 과세자료 정비

- 소유권이전 및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자료 정비	62,337건

- 건축물 및 토지 비과세․감면 자료 적정 여부 확인	5,422건

- 사치성재산(무도유흥주점, 룸살롱 등) 전수 조사	209개소

- 상속재산 미등기 부동산 조사 및 납세의무자 지정	320건

○ 정기분 부과 전 과세자료 일제조사 및 점검

- 330㎡이상 사업장 및 5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	2,056개소

- 주민세 법인 사업장분 일제조사(신규 및 전년도 체납법인)	709개소

-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체납사업장 일제정비	2,554개소

⇨ 징수 : 611건 13백만원, 대장정비 : 102건(폐업, 이전 등)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2회 7,977대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 22,379호

- 단독주택 15,078호, 다가구주택 2,792호, 주상복합 4,509호

⇨ 정기분(1.1.기준) 21,127호, 수시분(6.1.기준) 307호, 표준주택 945호

□ 금후계획

○ 기존자료 변동사항 수시 정비 및 신규 자료 정확한 입력관리

○ 지속적인 실태조사 확행 및 의심되는 과세자료 현지 확인 실천

정기분 지방세 납기후 1개월이내 집중 징수

○ 체납액 발생 억제와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부담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기 징수에 따른 재정 확충과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 개    요

○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직무연찬을 실시 전문성 함양 및 직무역량 강화

○ 다양한 징수기법 및 새로워진 제도 등에 대한 소통으로 징수율 제고

○ 안정적 세수인 정기분 지방세 체납발생 억제 및 징세비용 절감

□ 추진실적

○ SNS를 이용한 납부 안내 문자메세지 전송

- 문자메세지 전송 : 14회 75,860건

○ 가두홍보방송 및 출근시간 가두캠페인 실시

- 가두홍보방송 30회, 출근시간 가두캠페인 11회

○ 자동차세 단순(1회)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예고 : 4,638건

- 영치시스템 활용 예고 :   723건

- 문자메세지 활용 예고 : 3,915건

- 6월 자동차세(제1기분) : 징수율 88.48%(전년대비 1.45%↑)

○ 재산세 납기내 납부 안내 서한문 발송 : 3회 15,216건

- 7월 재산세(건물, 주택 1/2) : 징수율 94.57%(전년대비 2.12%↑)

- 9월 재산세(토지, 주택 1/2) : 징수율 95.39%(전년대비 0.98%↑)

○ 정기분 주민세 체납사업장 일제확인 : 772건

- 8월 주민세(균등분) : 징수율 85.34%(전년대비 1.16%↑)

□ 금후계획

○ 전 직원 전문성 함양 및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무연찬 지속 실시

○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자 분석을 기초로 조기 조세채권 확보

적극적인 신고납부 안내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 자진신고에 대한 다양한 안내를 통해 납세자 중심 세정 구현

○ 신속하고 명확한 안내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 발생 예방

□ 개    요

○ 부동산․차량 취득세 신고납부 과세대상 자진신고 안내

-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 토지 등 재산 상속, 토지 지목변경시

- 자동차 구조 변경시

○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유의사항 안내문 제작 우편발송

○ 취득세 외 3개 세목 신고납부 안내 및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추진실적

○ 상속인 대상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및 상담

- 안내문 발송 5회 170명, 상담 320명

○ 취득세 자진신고․감면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및 상담

- 안내문 발송 16회 1,367명, 상담 546명(자진신고 납부율 99.5%)

○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주민세 재산분 신고 안내 : 1,710건(자진신고 납부율 87.6%)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 안내 : 3,203건(자진신고 납부율 98.2%)

- 사업자가 알아야할 지방세 안내 : 5,420건(자진신고 납부율 92.4%)

○ 자동차세 감면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 5회 156건

○ 자동차세 연납 홍보 결과 : 19,024건 5,293백만원(전년대비 15%↑)

□ 금후계획

○ 지방세 신고․납부 및 감면 유의사항 안내 지속 실시

- 납세의무 발생사유,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납부 방법 등

체계적 감면자 사후관리로 세수 탈루 방지

○ 감면 유예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공평과세 실현

○ 철저한 현지 확인과 수시․정기점검을 통해 세수 탈루 방지

□ 최근 3년간 비과세․감면 현황

2012. 10. 31현재                                  (단위 : 건/백만원)

연도	계		도 세		시 세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년	99,784	41,970	38,120	24,945	61,664	17,025	10.31기준
2011년	134,616	60,494	50,348	40,987	84,268	19,507	결산(지출예산)기준
2010년	199,241	71,399	102,424	52,100	96,817	19,299	〃
2009년	206,612	58,342	91,130	38,705	115,482	19,637	〃

【비과세 감면항목 : 173개】

- 지방세법 비과세 : 37개 항목,  - 지방세특례제한법 : 110개 항목

- 조세특례제한법 :   9개 항목,  - 시세․도세 감면조례 :   17개 항목

□ 추진실적

○ 비과세․감면 취득세 수시․정기 조사

- 매매상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감면자료 조사 : 27,128건

- 자경농민, 임대사업자, 종교단체 등 부동산 감면자료 조사 :   1,653건

○ 재산세 비과세․감면자료 일제조사 : 5,422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 자료 점검 : 18,138건

○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 감면자 재산조회 : 3회 418건

○ 의무규정 위반사항 적발 후 부과처분

- 도세 : 325건 502백만원(취득세)

- 시세 : 159건  20백만원(재산세, 자동차세)

□ 금후계획

○ 유예기간 중 타목적 사용 여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감면자에게 주기적으로 유의사항 안내와 함께 자진신고 유도

○ 비과세․감면 의무규정 위반자 신속한 부과 및 체납처분

신속한 채권확보 ․ 공평한 체납처분

○ 동아리 활동․직무연찬을 통해 징수기법을 연구 선순위 채권확보

○ 충분한 사전 예고와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자진납부 유도

□ 현    황

2012. 10. 31.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목표대비	부과대비
합 계	200,464	182,253	170,764	1,931	9,558	85.2%	93.7%
현년도	198,322	173,135	168,083	697	4,355	84.8%	97.1%
과년도	2,142	9,118	2,681	1,234	5,203	125.2%	29.4%

□ 추진실적

○ 공평․신속․체계적인 체납처분 조치 단행

- 부동산 및 자동차등록 압류	20,480명 10,195백만원

- 공탁금․급여․예금․출자증권 등 압류	223명  1,696백만원

-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	80명  1,521백만원

○ 행정제재(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84명 1,695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	1,246대   803백만원

○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스마트 징수팀 운영 결과 : 55명 1,716백만원

○ 체납지방세 합동 징수활동 3회 운영 : 1～2월, 4～5월, 9월

- 징수 및 결손액 : 목표 44억원, 실적 65억원(목표대비 147.7%)

□ 금후계획

○ ‘12년 결산 대비 체납지방세 합동 징수활동 운영(‘12. 11～‘13. 2)

○ 고질․고액․지능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 체납처분 조치

○ 사망․행불․무재산 및 경․공매 진행사건 실익 분석 후 불납결손

새로워진 지방세 정보 및 납세자 편익 제공

○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세정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 환경변화에 부응한 능동적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편익 증진

□ 개    요

○ 새로워진 지방세 온라인 수납서비스 제도 개선사항 홍보

○ 시행중인 납세 편익제도 적극인 안내를 통해 납세 풍토 개선

○ 납세자 권익보호 세정 실천 및 업무전문성 강화

□ 추진실적

○ 납세 편익시책 적극홍보․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및 현장상담 실시 :148회

- 납세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상식 작성 홍보 :  8회

- 보이는 지방세 홍보 출근길 가두캠페인     : 11회

○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한 세정서비스 제공

- 신용카드․가상계좌․자동이체 등 전자납부 : 860,302건 104,739백만원

○ 신속하고 안전한 지방세 환급금 지급 : 19,786건 1,720백만원(환급율 98.5%)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 : 3,885건 136백만원(환급율 99.9%)

○ 직무연찬 및 납세자 만족․감동 친절세정 실천 교육

- 전문성 함양 직무연찬 17회, 고객만족 친절․청렴교육 10회(월 1회)

- 세무 상상동아리 구성 운영 : 시책, 반복민원 개선안 37건 발굴 시행

□ 금후계획

○ 납세자 편익제도 지속적인 홍보안내로 자진납부 풍토 조성

○ 신속하고 적극적인 환급업무 추진으로 미 환급금 발생 최소화

○ 친절도 향상 및 전문성 함양 교육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