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월 1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1월 29일)

2. 제안이유

□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현실에 맞게 체계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장의 명칭변경,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 확대, 자원봉사자증 발급은 시장명의로 명시하고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시설의 대관료를 조례로 정하며,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마일리지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자원봉사센터 대표자 직책 □소장□을 □센터장□으로 변경 (안 제14조 및 제15조)

□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정원 확대(안 제14조)

□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의 대관료와 부대설비 사용료를 조례로 정함(안 제14조)

□ 자원봉사자증을 □시장명의□로 발급토록 명시(안 제21조)

□ 자원봉사 마일리지 활용을 위해 전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조항 신설(안 제28조)

□ 자원봉사관련 다른 조례 개정을 부칙에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

나.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미첨부 사유서 제출

다. 기    타

○ 입법 예고 : 생략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현실에 맞게 체계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장의 명칭변경,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 확대, 자원봉사자증 발급은 시장명의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시설의 대관료를 그간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마일리지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려는 것임

○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체계나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 하였고 또한 부칙에 규정한 다른 3개 조례(「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사항은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전주시 뿐만 아니라 완주군 자원봉사자도 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전주ㆍ완주 통합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난해 6월 1일부터 유료화 된 경기전의 경우에는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은 관계로 관람료 면제나 감면은 금번 조례 개정에서 제외하였으나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화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99	발의연월일 ： 2013. 1. 18
		발 의 자 ： 강 동 화 의원
		찬 성 자 ： 황만길, 박현규, 김남규, 박진만 김혜숙, 이도영, 이미숙, 김원주, 선성진, 송상준, 국주영은, 최명철의원(12인)

1. 제안이유

□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현실에 맞게 체계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장의 명칭변경,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 확대, 자원봉사자증 발급은 시장명의로 명시하고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시설의 대관료를 조례로 정하며,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마일리지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원봉사센터 대표자 직책 □소장□을 □센터장□으로 변경 (안 제14조 및 제15조)

□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정원 확대(안 제14조)

□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의 대관료와 부대설비 사용료를 조례로 정함(안 제14조)

□ 자원봉사자증을 □시장명의□로 발급토록 명시(안 제21조)

□ 자원봉사 마일리지 활용을 위해 전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조항 신설(안 제28조)

□ 자원봉사관련 다른 조례 개정을 부칙에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

나.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미첨부 사유서 제출

다. 기    타

○ 입법 예고 : 생략 (의원 발의)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10조중 “간사 1인”을 “간사 1명”으로 한다.

제11조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시장은”을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중 “소장 1인”을 “센터장 1명”으로 한다.

제14조 제5항중 “10인 이하”를 “20명 이하”로 한다.

제14조 제7항중 “적정실비를 부과하고, 사용료는 전주시장이 정한다 “를 ”센터시설 사용은 센터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임대는 불가하다)하되, 그 대관료와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표1”과 같이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는 무료로 한다.

2.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및 장애인 단체 시설(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제15조 제목중 “센터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과 제3항중 “센터 소장”을 각각 “센터장”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자원봉사증서)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시장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단체도 이 조례 제14조제6항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0. 전주시･완주군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

②「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주시･완주군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는 관람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③「전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제7호 내지 제11호를 같은 조 제8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주시･완주군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차량 :        전액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

〔별표 1〕

시설 대관 및 부대설비 사용료(제14조 관련)

1. 시설대관료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원)
		시민 및 비영리 단체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및 장애인 단체(50% 감면)
이 웃 사 촌 방	4시간이내	100,000	50,000
	4시간～8시간	200,000	100,000
세 미 나 실	4시간이내	50,000	25,000
	4시간～8시간	100,000	50,000
교육장(실당)	4시간이내	50,000	25,000
	4시간～8시간	100,000	50,000
특화 교육장	4시간이내	50,000	25,000
	4시간～8시간	100,000	50,000
사랑나눔터 (별관)	4시간이내	50,000	25,000
	4시간～8시간	100,000	50,000

2. 부대설비사용료

설 비 명	구분		사용료기준		비 고
			기준	단가(원)
음 향	일반음향시설		1회	무상	마이크
	유선마이크		1회(2개)	무상	1개 추가당 2,000원
	무선마이크		1회	5,000	1개 추가당 5,000원 (건전지 사용자부담)
	음향콘솔		1회	무상	CD, VHS, DVD포함
기타설비	프로젝트		4시간	20,000	4시간 최과시 시간당5,000원추가
	냉․난방	다목적실	4시간	50,000	4시간 초과시 시간당10,000원추가
		기 타		20,000	4시간 초과시 시간당5,000원추가
	단 상		1회	무상	연단, 사회대
	절탁		1회	10,000
주	1. 위 부대설비내역에 표기되지 않은 설비 사용시 상호 협의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정의는------- 제10조(간사) ------------간사 1인--------- 제11조(수당) ------------범위 안에서---- 제13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제14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③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 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 무국을 둘 둔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10인 이하로 하되, 민간전문가, 자원 봉사단체 실무자, 자원봉사 주관부서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교 육장 등 시설 사용에 있어 적정실비 를 부과하고, 사용료는 전주시장이 정한다.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뜻은---------- 제10조(간사) ------------간사 1명--------- 제11조(수당) ------------범위에서--------- 제13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4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③----------센터장 1명과----------------- ------------------------------------------------- --------------------. ⑤----------------------------------------------- 20명 이하로 하되, --------------------- ------------------------------------------------ ------------------------------------------------ ------------------------------. ⑦----------------------------------------------- ---------------------------------센터시설 사용은 센터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임대는 불가하다)하되, 그 대관료와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표1”과 같이 징수한다. 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는 무료로 한다. 2.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및 장애인 단체는 시설(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센터 소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①자원봉사센터 소장은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시 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 이 선임한다. ②센터 소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 는 2년 또는 3년의 임기를 정하 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센터 소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과 같다. 제21조(자원봉사증서)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 여는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 할 수 있다. 제28조(마일리지제) <생략> 〈신설〉	제15조(센터장의 ----------------------- ----)①------------- 센터장은--------- --------------------------------------------- --------------------------------------------- --------------------------------------------- --------------------------------------------- ---------------. ②센터장을 ---------------------------- --------------------------------------------- --------------------------------------------- ------. ③센터장의 ---------------------------- -----------. 제21조(자원봉사증서) ---------------- --------------------------------------------- -------------------------------------------- ---------------------------- 증서를 시장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마일리지제)①<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 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증 (마일리지증)의 소지자에 대하여 시 가 설치·관리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 할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별표1〕

시설대관 및 부대설비 사용료(제14조관련)

1.시설대관료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원)
		시민 및 비영리 단체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및 장애인 단체(50% 감면)
이 웃 사 촌 방	4시간이내	100,000	50,000
	4시간～8시간	200,000	100,000
세 미 나 실	4시간이내	50,000	25,000
	4시간～8시간	100,000	50,000
교육장(실당)	4시간이내	50,000	25,000
	4시간～8시간	100,000	50,000
특화 교육장	4시간이내	50,000	25,000
	4시간～8시간	100,000	50,000
사랑나눔터 (별관)	4시간이내	50,000	25,000
	4시간～8시간	100,000	50,000

2.부대설비사용료

설 비 명	구분		사용료기준		비 고
			기준	단가(원)
음 향	일반음향시설		1회	무상	마이크
	유선마이크		1회(2개)	무상	1개 추가당 2,000원
	무선마이크		1회	5,000	1개 추가당 5,000원 (건전지 사용자부담)
	음향콘솔		1회	무상	CD, VHS, DVD포함
기타설비	프로젝트		4시간	20,000	4시간 최과시 시간당5,000원추가
	냉․난방	다목적실	4시간	50,000	4시간 초과시 시간당10,000원추가
		기 타		20,000	4시간 초과시 시간당5,000원추가
	단 상		1회	무상	연단, 사회대
	절탁		1회	10,000
주	1. 위 부대설비내역에 표기되지 않은 설비 사용시 상호 협의함.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자원봉사자증 발급에 따른 증발급 비용 발생

○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시스템 운영으로 세외수입 감소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2012년도 전주시‧완주군 자원봉사 현황

(단위 : 명, 시간)

구 분	자원 봉사자수 (연인원)	활동인원	년간 봉사시간	봉사자 1인당 평균시간	봉사자 1인당 봉사횟수	비고
전주시	263,437	26,962	828,191	30.7	9.7

※ 완주군 : 자원봉사활동인원 6,715명/년간봉사124,044시간

3. 미첨부 사유

○ 증발급에 따른 소요예산의 소액 : 5,000천원

- 500원 × 10,000명 정도 = 5,000,000원

○ 세외수입 감소액의 소액 : 49,691,460원

- 828,191시간(총시간) × 60마일리지 = 49,691,460원

※ 완주군 : 124,044시간(총시간) × 60마일리지 = 7,442,640원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원 외 12명
연락처	(063) 230 - 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