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월 1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1월 29일)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11호)이 개정․공포(시행 ‘12.9.22)됨에 따라,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1]의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를 개정하여 자치단체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과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수수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별표 1]의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개정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수수료 신설(41종)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개정(13종)

- 중복규정 등으로 삭제(6종) 및 기타 명칭 변경(6종)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1)「지방자치법」제139조,「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11호)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공연법」,「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소음․ 진동관리법」,「소하천정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료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바. 개정시 세수영향(5년 평균 발급기준) : 연 260만원 정도 감소 예상

사.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부(미첨부 사유서 첨부)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12.12.11～12.31(20일간),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11호)이 개정․공포(시행 ‘12.9.22)됨에 따라,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1]의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를 개정하여 자치단체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과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수수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수수료 신설(41종),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개정(13종), 중복규정 등으로 삭제(6종), 기타 명칭 변경(6종) 등 총 66종의 제증명 수수료요율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개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세입감소는 연   260만원(증가는 3개종 66만원, 감소는 17개종 326만원)으로 추계   되어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임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1. 18.
의안 번호	48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11호)이 개정․공포(시행 ‘12.9.22)됨에 따라,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1]의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를 개정하여 자치단체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과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수수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별표 1]의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개정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수수료 신설(41종)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개정(13종)

- 중복규정 등으로 삭제(6종) 및 기타 명칭 변경(6종)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1)「지방자치법」제139조,「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11호)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공연법」,「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소음․ 진동관리법」,「소하천정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료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바.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부(미첨부 사유서 첨부)

사. 개정시 세수영향(5년 평균 발급기준) : 연 260만원 정도 감소 예상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12.12.11～12.31(20일간), 의견없음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①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② 삭 제 <2006.11.15 조례2628>
2.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① 삭 제 <2005.9.29 조례2576>
3. 신상에 관한증명
①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② 부양사실 증명	1통	300원
4.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	1통	500원
② 중소기업자	〃	500원
③ 광업·공업·상업	〃	500원
④ 농가·비농가	〃	200원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② 생산실적	〃	300원
③ 수출실적	〃	300원
④ 납품실적	〃	300원
⑤ 건물사용	〃	300원
⑥ 공장원료 수요	〃	300원
⑦ (삭 제)
⑧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 (재교부)	1통	300원
⑨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대장 등본	〃	1,000원
⑩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⑪ 삭 제 <2006.11.15 조례2628>
· <2006.11.15 조례2628>
· <2006.11.15 조례2628>
⑫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⑬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	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⑭ 삭 제 <2006.11.15 조례2628>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	2,000원 6,000원
6.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미배분농지	1통	300원
② 삭 제 <1985.5.30 조례1350>
③ 공부의 등․초본 교부			지적관계 제외
·대장문서	1통	300원
·토지도면	〃	300원
·건물도면	〃	300원
④ 공부열람
·기본료	1시간	100원
·초과료	10분당	100원
⑤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100원
7.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①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1필지	5,500원
②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교부	〃	500원
③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	500원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000원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개정2010.12.28 조례2860>
⑤ 환지예정지 분할	〃	500원
⑥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	500원
⑦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	500원
⑧ 체비지 분할신청	〃	500원
⑨ 토지대금 완납증명	〃	500원
⑩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⑪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⑫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통	800원
② 삭 제<2010.12.28 조례286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③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④ 삭 제 <2006.11.15 조례2628>
9.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300원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	300원
③ 원천징수 공제증명	〃	300원
④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	300원
⑤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	300원
⑥ 보상금 지불증명	〃	300원
⑦ 면세용도물품증명	〃	300원
10. 주택에 관한 증명
① 철거사실증명	1통	300원
②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	300원
11. 기타 제증명
①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300원
②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③ 삭 제 <2005.9.29 조례2576>
④ 기타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300원
⑤ 삭 제 <2006.11.15 조례2628>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①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②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③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 5,000원
		계속 3,000원
④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	〃	500원
⑤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원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⑦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	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①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② 삭 제 <2006.11.15 조례2628>
3. 농수산관계
① 축산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200원
②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③ 비료생산업 등록 ④ 비료수입업 신고 <신설 2012.7.18 조례2982>	비료의 종류마다 비료의 종류마다	30,000원 30,0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①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② 공업입지지정 승인	1건	1,000원
③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	〃	1,000원
④ 기계(전자)공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청	〃	1,000원
⑤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	1,000원
⑥ 석유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용제대리점	1건	30,000원
(나) 부생연료유판매소	〃	20,000원
(다) 주유소	〃	20,000원
(라) 용제판매소	〃	10,000원
⑦ 석유판매업 신고
(가) 일반판매소	1건	10,000원
(나) 항공유판매업	〃	10,000원
(다) 특수판매소	〃	10,000원
⑧ 석유대체연료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주유소	1건	20,000원
(나) 판매소	〃	10,000원
⑨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신설2010.12.28 조례2860>	〃	4,000원
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	10,000원
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	5,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건설관계
① 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기타) 점용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단, 점용료가 300,000원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으로 한다. (점용료가 소액일 경우 역무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없음)
②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③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④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⑤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⑥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⑦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⑧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⑨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⑩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⑪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⑫ 도선장 설치허가신청	1건	1,000원
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점사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	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2,100원
⑭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⑮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⑯ 옹벽 및 공작물 등 축조허가신청	1건	1,000원
⑰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	500원
⑱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	500원
⑲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1,000원
⑳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	〃	500원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	500원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	500원
체비지소유자확인원	〃	500원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	500원
삭 제 <2006.11.15 조례2628>
소하천 점용 ․ 사용 허가, 효력회복 신청	1건	1,000원
소하천 원상회복의무 면제 신청	〃	1,000원
폐천부지 교환 신청	〃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 보건사회관계
①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1건	100,000원
② (삭 제)
③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1건	40,000원
④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	40,000원
⑤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의 개설 신고 사항 변경신고	〃	20,000원
⑥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	10,000원
⑦ 안경업소의 양도양수 신고	〃	10,000원
⑧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신청	〃	10,000원
⑨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 신청	〃	10,000원
⑩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⑪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⑫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	1건	1,000원
⑬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⑭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⑮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⑯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⑰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00원
⑱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⑲ 삭 제 <2006.11.15 조례2628>
⑳ 삭 제 <2006.11.15 조례2628>
삭 제 <2006.11.15 조례2628>
위생처리업 신규신고	1건	7,000원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	5,000원
7. 문화공보관계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⑦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 등록,신고	1건	25,000원
⑧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 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신청	〃	7,500원
⑨ 체육시설업 신고	〃	30,000원
⑩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10,000원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 신청	〃	25,000원
공연장 등록	〃	10,000원
공연장 변경 등록	〃	5,000원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등록)	〃	20,000원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 신고	〃	10,000원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	5,000원
음반 ․ 음악 영상물 제작업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	4,000원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 신청	〃	60,000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 신청	〃	50,000원
유원시설업(일반․종합 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	30,000원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등록	〃	30,000원
유원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 제외) 허가 ․ 신고 사항 변경 신청	〃	15,000원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	10,000원
8. 부 동 산 중 개 업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개인)	1건	20,000원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법인)	〃	30,000원
③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	800원	<개정2010.12.28 조례2860>
④ 분사무소 설치신고	〃	10,000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8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증명)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공장등록증명	1통	1,000원
<신설>
<신설>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⑥ 석유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등록
(나) 부생연료유판매소	1건	30,000원
(다) 주유소	〃	30,000원
(라) 용제판매소	〃	20,000원
⑦ 석유판매업 신고
(가) 일반판매소	1건	20,000원
(나) 항공유판매업	〃	20,000원
(다) 특수판매소	〃	20,000원
⑧ 석유대체연료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주유소	1건	30,000원
(나) 판매소	〃	30,000원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의 재발급	1건	4,000원
<신설>
<신설>
5. 건설관계
<신설>
<신설>
<신설>
6. 보건사회관계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신고	1건	40,000원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	1건	40,000원

〔별 표 1〕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증명)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대장 등본	1통	1,000원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신청	1건	2,000원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 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	6,0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⑥ 석유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등록
(나) 부생연료유판매소	〃	20,000원
(다) 주유소	〃	20,000원
(라) 용제판매소	〃	10,000원
⑦ 석유판매업 신고
(가) 일반판매소	1건	10,000원
(나) 항공유판매업	〃	10,000원
(다) 특수판매소	〃	10,000원
⑧ 석유대체연료 등록 및 조건부등록
(가) 주유소	1건	20,000원
(나) 판매소	〃	10,000원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1건	4,000원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	10,000원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	5,000원
5. 건설관계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효력회복 신청	“	1,000원
소하천 원상회복의무 면제 신청	“	1,000원
폐천부지 교환 신청	“	1,000원
6. 보건사회관계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1건	40,000원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	1건	40,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0원
치과기공소의 인정신청	1건	10,000원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신청	1건	10,000원
7. 문화공보관계
공연장 설치 허가	1건	1,000원
공연장 증축 허가	“	1,000원
공연장 양수 신고	“	500원
공연장 관람료 신고	“	500원
인쇄소 등록 신청	〃	500원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	500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복합 유통․ 제공업 (신고)등록	1건	25,000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복합 유통 ․ 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5,000원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 표 1〕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포함)의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0원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7. 문화공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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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 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허가, 등록,신고	1건	25,000원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 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청 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 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 유통게임제공업 허가․ 등록․ 신고사항 변경신청	1건	7,500원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신청	1건	25,000원
공연장 등록	“	10,000원
공연장 변경등록	“	5,000원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신고(등록)	“	20,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8. 부동산 중개업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공인중개사)	1건	20,000원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9,000원
<신설>

〔별 표 1〕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준	요 액	비고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	5,000원
음반․ 음악 영상물제작업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	4,000원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조건부영업허가)신청	“	60,000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조건부영업허가)신청	“	50,000원
유원시설업(일반․종합유원시설 제외) 신고	“	30,000원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등록	“	30,000원
유원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 제외) 허가․신고사항 변경신청	“	15,000원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 내역 신고	“	10,000원
8. 부동산 중개업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개인)	1건	20,000원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800원
분사무소 설치신고	“	10,000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800원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별표 1〕의 “전주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수료 연 260만원 정도 감소 예상함. (붙임 : 세입영향산출내역)

- 수수료 신설에 따른 세입증가(66만원 증)  :  3개종

- 수수료 인하에 따른 세입감소(326만원 감) : 17개종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세입의 감소예상액이 260만원정도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소요되는 예상 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되어 비용추계서 제출범위에 제외됨에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재무과장 정진환
연락처	(063) 220-2270

○ 세입영향 산출내역(산출기준 : 최근 5개년 평균발급 건수 × 수수료가감액)

(단위 : 건, 원)

구 분	5개년 평균 발급건수 (A)	개정후 수수료 변동			세수추계 ( A × D )	비고
		현(B)	개정(C)	가감(D) (C-B)
계 (20개종)	889				-2,599,700
소 계(3개종)	263				657,800	<신설> 그간 수수료미징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변경 신고 (1종)	5	0	5,000	5,000	25,000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종)	176	0	800	800	140,800
차고지설치 확인(1종)	82	0	6,000	6,000	492,000
소 계(17개종)	626				-3,257,500	<신설> 조례에는 없지만 그간 수수료 징수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신청(4종)	240	15,000	7,500	-7,500	-1,800,000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1종)	3	5,000	5,000	0	변동없음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2종)	136	25,000	25,000	0	변동없음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신청 (2종)	12	25,000	25,000	0	변동없음
비디오물 제작 배급업(1종)	11	20,000	20,000	0	변동없음
영화상영관,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2종)	33	10,000	10,000	0	변동없음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변경신청(2종)	181	15,000	7,500	-7,500	-1,357,500	<개정>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1종)	8	30,000	20,000	-10,000	-80,000
석유판매업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1종)	1	30,000	20,000	-10,000	-10,000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1종)	1	20,000	10,000	-10,000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