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월 18일  선성진 의원 외 12명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13. 1. 30)

2. 제안이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의사상자 지원대상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다.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등의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4조)

라.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등 필요조치를 정함(안 제5조)

마.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의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5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 적용범위는 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전주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의로운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어 시민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제3조(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3. 1. 30.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제3조(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2. 주요골자

안 제3조(적용범위)제1항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로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적용한다 ”를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적용한다 ”로 수정함.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적용범위)제1항의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로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적용한다 ”를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적용한다 ”로 수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4조제2항의 특별위로금은 조례 시행 후 법 제5조에 따라 인정된 날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수당은 조례 시행 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로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적용한다.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선성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97	발의연월일 ： 2013. 1. 18.
		발 의 자 ： 선성진 의원
		찬 성 자 ： 서윤근, 김윤철, 구성은, 장태영, 김도형, 이영식, 최인선, 남관우, 송상준, 김명지, 이도영, 강동화 (12인)

1. 제안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의사상자 지원대상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다.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등의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4조)

라.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등 필요조치를 정함(안 제5조)

마.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의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5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 “의사자”, “의상자”,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의 용어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로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적용한다.
②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지급에 한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    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    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
가. 1급, 2급: 10백만원
나. 3급, 4급: 8백만원
다. 5급, 6급: 5백만원
라. 7급~9급: 2백만원
3.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으로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준용하여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한다.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4조제2항의 특별위로금은 조례 시행 후 법 제5조에 따라 인정된 날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수당은 조례 시행 후부터 적용한다.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안 4조)

○ 제4조 2항의 1,2 :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 제4조 2항의 4 : 의사상자 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산 비용 1억 미만 예상

가. 비용추계 전제

○ 지급인원 : 12명

○ 비용추계 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전주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추진함

나.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추계 : 24,320천원

- 특별위로금(수시지원) : 20,000천원

- 수당(매월) : 월 30,000원× 12명 × 12월 = 4,320천원

○ 비용구성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선성진 의원
연락처	(063) 23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