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월 1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13. 1. 30)

2. 제정이유

○「산림보호법」이 개정 시행(2012.08.23)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5조의9제2항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제정(안 제1조)

나.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 전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기능(안 제4조)

○ 위원회는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예방사업 계획수립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보호법」

나. 사전계획서 시장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 11. 14)

다. 예산수반여부 : 부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훤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2012. 12. 11) : 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아. 기  타

○ 제정 지시문 : 붙임

○ 입법예고(2012. 11. 21 ~ 12. 10) 결과 : 의견없음

○ 법제 심사 완료(2012. 11. 14) : 의견없음

○ 전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2012. 11. 21) : 원안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이 개정 시행(2012.08.23)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5조의9제2항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 등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 사료되며,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내용 중 일부 수정,

제8조(회의의 진행) 삭제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3. 1. 30.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제3조(위원회의 구성)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제8조(회의의 진행)는 불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삭제

2. 주요골자

제3조(위원회의 구성)제1항 “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같은조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로 수정함.

제8조(회의의 진행)는 삭제함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제1항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같은조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로 수정함.

제8조(회의의 진행)는 삭제함

제9조(의견청취)부터 제16조(보칙)는 제8조(의견청취)부터 제15조(보칙)로 변경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이전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 제16조(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 삭 제> 제8조 ～ 제15조(제정안과 같음)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1. 18
의안 번호	49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이 개정 시행(2012.08.23)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5조의9제2항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제정(안 제1조)

나.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임기 2년, 연임 가능)

○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 전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기능(안 제4조)

○ 위원회는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예방사업 계획수립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보호법」

나. 사전계획서 시장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 11. 14)

다. 예산수반여부 : 부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훤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2012. 12. 11) : 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아. 기  타

○ 제정 지시문 : 붙임

○ 입법예고(2012. 11. 21 ~ 12. 10) 결과: 의견없음

○ 법제 심사 완료(2012. 11. 14): 의견없음

○ 전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2012. 11. 21): 원안가결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5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2.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   되는 지역으로「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지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이전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①「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전주시 산림재해업무 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윈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산사태예방활동에 적극적        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시 이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할 경우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용 발생이 부정기적이며 연평균 1억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연락처	(063) 281 -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