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월  18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3년   1월  21일

○ 상   정   일   자 : 2013년   1월  30일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폐지이유

○ 2008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기금운용성과분석 확인․점검결과 사업성과 미흡 및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등으로 인한 기금폐지 권고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 1982.03.18 조례 제1151호)를 폐지함.

4. 검토 의견

○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1982년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 2008년 11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7회계년도 지방기금운용성과분석 확인․점검결과 사업성과 미흡과 일반회계와의 중복성을 이유로 4-H후원회 기금의 폐지를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 이후부터는 4-H후원회 기금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전주시 4-H후원단체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전주시 4-H본부」로 통합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한 4-H후원단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 청년 농업인력과 학생 4-H회원의 육성을 위한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2012년도 말 전주시 4-H후원회기금 조성액은 168,315천원으로 조례 폐지 시 조성된 기금의 활용 방안 및 향후 4-H후원단체 지원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492		제출연월일 : 2013. 1. 18.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폐지이유

○ 2008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기금운용성과분석 확인․점검결과 사업성과 미흡 및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등으로 인한 기금폐지 권고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 1982.03.18 조례 제1151호)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11. 19)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폐지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2. 11. 21 ～ 2012. 12. 10)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1982.03.18 조례 제1151호)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