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월  18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3년   1월  21일

○ 상   정   일   자 : 2013년   1월  30일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폐지이유

○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제3조(장학금의 재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국비와 도비 보조내시액을 재원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재원부재 등의 이유로 국도비 보조지원이 중단되어 운영실적 및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조례를 지속적으로 존속시킬 이유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제정 1978.04.18 조례 제0910호)를 폐지함.

4. 검토 의견

○ 전주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각급 단위 및 학교 4-H회 활동이 우수하고, 성실한 회원 중 재능이 우수하나 생활이 빈곤하여 수학이 곤란한 자에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1978년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장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각급 단위 및 학교4-H회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거주동장 및 재적학교장의 추전을 받아 시장이 선발하게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전주시4-H회장학금 재원은 국비와 도비 보조내시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농촌진흥기관에서 국도비 보조지원을 통한 농촌청소년 육성 장학사업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운영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내용을 규정하는 전주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493		제출연월일 : 2013. 1. 18.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폐지이유

○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제3조(장학금의 재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국비와 도비 보조내시액을 재원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재원부재 등의 이유로 국도비 보조지원이 중단되어 운영실적 및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조례를 지속적으로 존속시킬 이유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제정 1978.04.18 조례 제0910호)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11. 19)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폐지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2. 11. 21 ～ 2012. 12. 10)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4-H회장학금지급조례(1978.04.18 조례 제0910호)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