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월 18일  이미숙의원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년  1월 29일)

2. 제안이유

□ 건설산업은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 및 조세측면에서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임

□ 그러나 최근, 우리 전주 지역의 건설산업은 공공 및 민간 건설시장의 위축에 따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

□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및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따라서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육성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안 제1조)

나.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 및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3조, 안 제5조).

다. 시장은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함(안 제 6조)

라.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지양하도록 하며, 특히 실적제한의 경우 공사규모·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하여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이상,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지역건설산업 보호 및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내 생산자재․장비의 우선 사용(안 제10조 ~ 안 제11조)

아. 자랑스러운 전주건설산업체와 건설인 등 선정하여 포상(안 제12조)

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

(안 제 13조 ~ 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및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 현재 침체되어 있는 전주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상위 법령인 지방계약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례안 제9조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조례안 제7조, 제8조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하여 구체화하도록 함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3.  1.  29.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전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및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이나,

○ 상위 법령인 지방계약법에 위반되는 조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수정  및 삭제하도록 함

2. 수정주요내용

가. 안 제5조제1항에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해마다 두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 안 제9조제1항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 할 수 있다”를 “영 제88조 제3항제1호 가목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시공참여 비율 49% 이하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로 수정함.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 제88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시공참여 비율 49% 이하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안 제1호~제3호는 삭제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해마다 두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 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6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비율 확대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부실 설계 및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 제88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시공참여 비율 49% 이하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미숙의원 발의)

의안 번호	498	발의연월일 ： 2013. 1. 18
		발 의 자 ： 이미숙 의원(1인)
		찬 성 자 ： 김원주,김윤철,김명지, 구성은,이옥주,박병술, 이기동,서윤근의원(8명)

1. 제안이유

□ 건설산업은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 및 조세측면에서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임

□ 그러나 최근, 우리 전주 지역의 건설산업은 공공 및 민간 건설시장의 위축에 따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

□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및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따라서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육성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안 제1조)

나.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 및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3조, 안 제5조).

다. 시장은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함(안 제 6조)

라.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지양하도록 하며, 특히 실적제한의 경우 공사규모·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하여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이상,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지역건설산업 보호 및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내 생산자재․장비의 우선 사용(안 제10조 ~ 안 제11조)

아. 자랑스러운 전주건설산업체와 건설인 등 선정하여 포상(안 제12조)

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

(안 제 13조 ~ 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등을 하고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영위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업체를 말한다.

제3조(전주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 전·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건설공사  에서는 전주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주시내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마다 두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성실 설계·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 7일 전까지 일시·사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건설산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후 그 분석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할 경우 표준품셈을 적용할 때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 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입찰참가 자격의 완화)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되,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관련 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공사 규모·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권장사항을 명시 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 권장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60퍼센트 이상 권장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비율 확대

② 시장은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이 원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시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 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의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2조(자랑스러운 전주건설산업체와 건설인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업체와 건설업자를 전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전주건설산업체와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전주건설산업체와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 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3. 전주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전주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을 위하여 시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제13조 자랑스러운 전주건설산업체와 건설인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건설산업 및 계약관련분야에 재직하는 5급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교수,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수당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4의2.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4의3.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1.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13. 생략

제3조 (기본이념) 이 법은 건설산업을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등 각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등을 위하여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산업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3.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의 지원

4.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환경 및 품질확보대책

5.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시장동향·건설기술개발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①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 및 규격에 관한 기준과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시방서·도급계약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른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2.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3.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제88조(공동계약)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공사

나.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2.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식기반사업 중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2010.12.30) -

제3절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서 입찰공고시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8조제3항제1호에 따라서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최소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 “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마. “다” 및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공시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지역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지역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