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월 18일  김원주,이옥주의원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년  1월 29일)

2. 제안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전주시   관내 설치된 자전거 도로의 유지 관리 및 도로 신설시 자전거이용도로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활성화 측면의 여건 개선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 법조문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계획”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으로 변경(안 제5조)

나.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과 병행되는 중장기적인 자전거이용도로 의무설치  규정 신설(안 제21조)

다. 중점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조항 규정 신설(안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전주시 관내 설치된 자전거 도로의 유지 관리 및 도로 신설시 자전거이용도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향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의 시설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도로 건설 및 확장시 효율적인 자전거도로설치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3.  1.  29.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도로 신설 및 보수시 자전거도로의 시설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다 명확하게 수정함.

2. 수정주요내용

가. 안 제21조제1항에서 “시장은 왕복4차선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왕복4차로(30m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1조(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①시장은 왕복4차로(30m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시 자전거전용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장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자전거이용시설 및 자전거 이용 도로의 설치･운영	제2장 (개정안과 같음)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4장 (개정안과 같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①시장은 왕복4차선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영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 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의 일주 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도로 설치 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입주업체, 대형소핑 센터 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단계 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중점정비구역의 지정 운영) ① 시장은 산업단지, 도시개발, 재개발지역 및 이용이 많은 지역 중 동별 1개소이상을 중점정비 구역으로 지정, 중점 정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중점정비 구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③ 중점정비구역 내에서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자전거도로를 확보함에 있어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 겸용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①시장은 왕복4차로(30m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22조(중점정비구역의 지정 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현행과 같음) 제23조(현행과 같음)	제23조(개정안과 같음) 제24조(개정안과 같음)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1	발의연월일 ： 2013. 1. 18
		발 의 자 ： 김원주, 이옥주 의원(2인)
		찬 성 자 ： 이영식, 남관우, 최인선, 김도형, 김혜숙, 오현숙의원 (6명)

1. 제안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전주시   관내 설치된 자전거 도로의 유지 관리 및 도로 신설시 자전거이용도로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활성화 측면의 여건 개선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 법조문 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계획”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으로 변경(안 제5조)

나.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과 병행되는 중장기적인 자전거이용도로 의무설치 규정 신설(안 제21조)

다. 중점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조항 규정 신설(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자전거 정비계획”을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시설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조제4항 중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자전거이용시설 및 자전거이용 도로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제21조(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은 왕복4차선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영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 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  지역의 일주 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도로 설치 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입주업체,  대형소핑 센터 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단계 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중점정비구역의 지정 운영)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산업단지, 도시개발, 재개발지역 및 이용이 많은 지역 중 동별 1개소이상을 중점정비 구역으로 지정, 중점 정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중점정비 구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③ 중점정비구역 내에서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자전거도로를   확보함에 있어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 겸용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3조”를 “제2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자전거 정비계획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시설정비계획(이하 “정 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생 략) 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장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자전거이용시설 및 자전거이용 도로의 설치･운영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21조(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①시장은 왕복4차선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영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 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의 일주 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도로 설치 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입주업체, 대형소핑 센터 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단계 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중점정비구역의 지정 운영) ① 시장은 산업단지, 도시개발, 재개발지역 및 이용이 많은 지역 중 동별 1개소이상을 중점정비 구역으로 지정, 중점 정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중점정비 구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③ 중점정비구역 내에서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자전거도로를 확보함에 있어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 겸용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생 략) 제23조(생 략)	제23조(현행과 같음) 제24조(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