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월 1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년  1월 29일)

2. 제안사유

○ 당초 2012년 11월부터 보상 추진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들의 감정평가 시행 연기 요청 등으로 평가 진행이 지연되어 2013년 1월중에 감정 평가가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2월부터 보상 시행에 따른 추가 보상금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55,737,903천원 증액편성

-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 세부사업 55,737,903천원 증액 편성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30,000	37,754,708	37,754,708	0	30,000
변경예산액	30,000	93,492,611	93,492,611	0	30,000
증감	0	55,737,903	55,737,903	0	0

4. 관련 규정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5. 검토의견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등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2006. 5. 15(조례 제2601호)일에 제정한「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 당초 2012년 11월부터 보상 추진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들의   감정평가 시행 연기 요청 등으로 평가 진행이 지연되어,

○ 감정 평가가 완료되는 2013년 1월이후 본격적인 보상 시행에 따른 추가 보상금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55,737,90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제출한 변경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490		제출연월일 : 2013. 1. 1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재생사업단장

1. 제안사유

○ 당초 2012년 11월부터 보상 추진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들의 감정

평가 시행 연기 요청 등으로 평가 진행이 지연되어 2013년 1월중에

감정 평가가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2월부터 보상 시행에 따른 추가 보상금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55,737,903천원 증액 편성       -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 세부사업 55,737,903천원 증액 편성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30,000	37,754,708	37,754,708	0	30,000
변경예산액	30,000	93,492,611	93,492,611	0	30,000
증감	0	55,737,903	55,737,903	0	0

3. 관련 규정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 2013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55,737,903천원 증액 편성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

⑵ 설치목적：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등의 효율적                   관리․운용

⑶ 설치년도：2006년 5월 15일 조례 제2601호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효율적이고 원활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추진

⑵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

○ 부지개발사업 지역의 토지, 지장물 등의 보상 추진

○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30,000	37,754,708	37,754,708	0	30,000
변경예산액	30,000	93,492,611	93,492,611	0	30,000
증감	0	55,737,903	55,737,903	0	0

⑵ 재원조성：민간자본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및 분양대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⑶ 지원기준：편입지역 토지매입비(건물, 입목죽 등 포함) 및 이주                     대책비와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

⑷ 지원대상：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부대비,                     분양대금의 상환

3.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당초 수입액	변경 수입액	증 감	항 목	당초 지출액	변경 지출액	증 감
합 계	37,784,708	93,522,611	55,737,903	합 계	37,784,708	93,522,611	55,737,903
전 입 금			0	비융자성 사업비	37,754,708	93,492,611	55,737,903
보조금			0	융자성사업비			0
차입금			0	인력운영비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기본경비			0
예탁금 원금회수			0	예탁금			0
예치금회수	30,000	30,000	0	예치금	30,000	30,000	0
예수금			0	차입원리금 상환			0
이자수입	5,000	5,000	0	예수금원리금 상환			0
기타수입	37,749,708	93,487,611	55,737,903	기타지출			0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당 초 수입액	변 경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37,754,708	93,492,611	55,737,903
	210 경상적세외수입			5,000	5,000	0
		216 이자수입		5,000	5,0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	5,000	0	- 시금고 예납금 이자
	220 임시적 세외수입			37,749,708	93,487,611	55,737,903
		228 기타수입		37,749,708	93,487,611	55,737,903
			228-09 ∘그외수입	37,749,708	93,487,611	55,737,903	- 예납금
6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0,000	30,000	0
	630 예치금회수			30,000	30,000	0
		631 예치금회수		30,000	30,000	0
			631-01 ∘예치금회수	30,000	30,000	0
세 입 합 계				37,784,708	93,522,611	55,737,903

	③ 지출계획

항 목						당초 지출액	변경 지출액	증 감	산출내역
합 계						37,784,708	93,522,611	55,737,903
부대이전및부지개발 사업기금운용						37,754,708	93,492,611	55,737,903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					7,726,030	7,726,030	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7,726,030	7,726,030	0
		01 시설비				5,612,000	5,612,000	0
			•토지보상			4,662,000	4,662,000	0
			•지장물(분묘,축산등) 보상			850,000	850,000	0
			•감정평가수수료등			100,000	100,000	0
		02 감리비				2,000,000	2,000,000	0
		03 시설부대비				114,030	114,030	0
				•부대이전사업		14,030	14,030	0
				•수용재결,공탁비 등		100,000	100,000	0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					30,028,678	85,766,581	55,737,903
		01 시설비				29,860,000	85,470,000	55,610,000
				•토지보상		9,660,000	55,170,000	45,510,000	355,935㎡×155,000원 =55,170,000,000원
				•지장물 등 보상		20,000,000	30,000,000	10,000,000	1식=30,000,000,000원
				•수용재결, 공탁비 등		200,000	300,000	100,000	1식=300,000,000원
		03 시설부대비				168,678	296,581	127,903
					•부지개발사업	68,678	196,581	127,903	85,470,000,000원×0.23% =196,581,000원
					•수용재결,공탁비 등	100,000	100,000	0
예치금						30,000	30,000	0	2013년 사업비 집행잔액

(단위: 천원)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융자금	차입금원리금상환	기타
2008	29,808,072					12,500	29,795,572	29,108,872	29,108,872					699,200
2009	29,343,683					43,683	29,300,000	29,987,117	29,987,117					-643,434
2010	3,760,278					10,278	3,750,000	3,714,159	3,714,159					46,119
2011	4,197,675					2,675	4,195,000	4,272,768	4,272,768					-75,093
2012	57,161,426					10,000	57,151,426	57,158,218	57,158,218					3,208
2013	93,492,611					5,000	93,487,611	93,492,611	93,492,611					0
계	217,763,745					84,136	217,679,609	217,733,745	217,733,745					30,000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26,792	30,000	30,000	0
예치금	전북은행	26,792	30,000	30,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