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의사상자 지원대상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3조)

다.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등의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4조)

라.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등 필요조치를 정함(안 제5조)

마.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의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5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 적용범위는 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전주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의로운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어 시민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