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항 】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이 개정 시행(2012.08.23)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5조의9제2항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제정(안 제1조)

나.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 전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기능(안 제4조)

○ 위원회는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예방사업 계획수립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보호법」

나. 사전계획서 시장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 11. 14)

다. 예산수반여부 : 부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훤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2012. 12. 11) : 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아. 기  타

○ 제정 지시문 : 붙임

○ 입법예고(2012. 11. 21 ~ 12. 10) 결과 : 의견없음

○ 법제 심사 완료(2012. 11. 14) : 의견없음

○ 전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2012. 11. 21) : 원안가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이 개정 시행(2012.08.23)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5조의9제2항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 등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 사료되며,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