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현실에 맞게 체계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장의 명칭변경,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 확대, 자원봉사자증 발급은 시장명의로 명시하고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시설의 대관료를 조례로 정하며,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마일리지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원봉사센터 대표자 직책 ꡒ소장ꡓ을 ꡒ센터장ꡓ으로 변경 (안 제14조 및 제15조)

□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정원 확대(안 제14조)

□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의 대관료와 부대설비 사용료를 조례로 정함(안 제14조)

□ 자원봉사자증을 ꡒ시장명의ꡓ로 발급토록 명시(안 제21조)

□ 자원봉사 마일리지 활용을 위해 전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조항 신설(안 제28조)

□ 자원봉사관련 다른 조례 개정을 부칙에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

나.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미첨부 사유서 제출

다. 기    타

○ 입법 예고 : 생략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현실에 맞게 체계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장의 명칭변경,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 확대, 자원봉사자증 발급은 시장명의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시설의 대관료를 그간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마일리지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려는 것임

○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체계나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법제처의 ꡐ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ꡑ 정비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 하였고 또한 부칙에 규정한 다른 3개 조례(「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사항은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전주시 뿐만 아니라 완주군 자원봉사자도 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전주ㆍ완주 통합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난해 6월 1일부터 유료화 된 경기전의 경우에는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은 관계로 관람료 면제나 감면은 금번 조례 개정에서 제외하였으나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