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29.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제안사유

○ 당초 2012년 11월부터 보상 추진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들의 감정평가 시행 연기 요청 등으로 평가 진행이 지연되어 2013년 1월중에 감정 평가가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2월부터 보상 시행에 따른 추가 보상금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55,737,903천원 증액편성

-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 세부사업 55,737,903천원 증액 편성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30,000	37,754,708	37,754,708	0	30,000
변경예산액	30,000	93,492,611	93,492,611	0	30,000
증감	0	55,737,903	55,737,903	0	0

3. 관련 규정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4. 검토의견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등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2006. 5. 15(조례 제2601호)일에 제정한「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 당초 2012년 11월부터 보상 추진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들의   감정평가 시행 연기 요청 등으로 평가 진행이 지연되어,

○ 감정 평가가 완료되는 2013년 1월이후 본격적인 보상 시행에 따른 추가 보상금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55,737,90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제출한 변경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