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29.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건설산업은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 및 조세측면에서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임

□ 그러나 최근, 우리 전주 지역의 건설산업은 공공 및 민간 건설시장의 위축에 따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

□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및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따라서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육성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안 제1조)

나.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 및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3조, 안 제5조).

다. 시장은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함(안 제 6조)

라.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지양하도록 하며, 특히 실적제한의 경우 공사규모·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하여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이상,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지역건설산업 보호 및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내 생산자재․장비의 우선 사용(안 제10조 ~ 안 제11조)

아. 자랑스러운 전주건설산업체와 건설인 등 선정하여 포상(안 제12조)

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

(안 제 13조 ~ 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및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 현재 침체되어 있는 전주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상위 법령인 지방계약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이상,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 제9조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