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29.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전주시 관내 설치된 자전거 도로의 유지 관리 및 도로 신설시 자전거이용도로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활성화 측면의 여건 개선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 법조문 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계획”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으로 변경(안 제5조)

나.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과 병행되는 중장기적인 자전거이용도로 의무설치  규정 신설(안 제21조)

다. 중점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조항 규정 신설(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전주시 관내 설치된 자전거 도로의 유지 관리 및 도로 신설시   자전거이용도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 바,

-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조항 반영(안 제5조)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계획”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으로 변경

-  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규정 신설(안 제21조)

⇒ 범시민적 자전거 이용활성화 차원의 지속적 자전거이용도로 시설 확충을 위한 관내 도로 신설 또는 보수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의무 규정 신설

- 중점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한 지속적 정비 강화 규정 신설(안 제22조)

⇒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년도별 중점 정비구역을 지정․계획하여 관련 시설의 중점 정비를 강화하고, 매년 1회 이상 실태 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 향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의 시설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