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29.(2012. 3. 12)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지급 운영에 대한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호 사업 및 그 밖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재정지원 대상사업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재정지원

․ 낡은 차량의 대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교통편의 증진

나.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안 제4조)

다.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방법 등(안 제5조)

라. 재정지원 신청, 심사, 결정(안 제6조 ～ 제8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9조)

사. 재정지원 사후관리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제21조)

아.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자. 준용 및 포상 등(안 제23조 ～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 「전라북도 여객                  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조례」 제3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1. 11. 09)

다.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협의(2012년도 예산반영)

라. 협의 등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입법예고(2012. 1. 14 ~ 2012. 2. 2)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재정지원 및 대상,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방법,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재정지원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2012년도 재정지원계획으로 9,994백만원을 지원 할 계획임

○ 입법예고를 2012. 1. 14 ~ 2012. 2. 2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