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29.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2012.03.17)됨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의(안 제2조)

□ 지적재조사사업 : 지적공부의(기존종이) 등록사항을 조사․측량         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

□ 지적소관청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나.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안 제3조)

□ 10명 이내 (위원장 시장)

4급이상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측량분야교수, 전문가

□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정책, 사업지구 지정 심의․의결

다.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안 제4조)

□ 10명 이내 (위원장 구청장)

5급이상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측량분야교수, 전문가

□ 지적공부정지, 지목변경,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심의․의결

라.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안 제11조)

□ 11명 이내 (위원장 판사)

5급이상공무원, 변호사, 법학교수, 감정평가사, 전문성 갖춘 사람

□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 이의신청 심의․의결

마. 지적재조사 지원 및 추진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과장 겸직(지원단 : 시청, 추진단 : 구청)

□ 실시계획의 입안, 기술․인력․예산지원, 위원회 운영,

사업지구 지정, 실시계획의 수립,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1조～제73조

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12. 10)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2012. 12. 15. ~ 2013. 01. 03.)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1. 9. 16) 및 시행(2012. 3. 17)됨에 따라, 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주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전주시 경계  결정위원회, 전주시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향후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사업으로 전주시의 대상토지는 194,394필지, 206,027천㎡로 사업비는 약 102억원(전액국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