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건 설 교 통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8
	○	도 시 과	-------	8
	○	재 난 안 전 과	-------	15
	○	교 통 정 책 과	-------	27
	○	대 중 교 통 과	-------	35
	○	주 택 과	-------	45
	○	도 로 과	-------	54
	○	차 량 등 록 사 업 소	-------	66

일  반  현  황

□ 기  구 : 6과 1사업소 27담당

																								건설교통국
	도 시 과 (3 담 당)							재난안전과 (5 담 당)							교통정책과 (4 담 당)								대중교통과 (3 담 당)								주 택 과 (5 담 당)								도 로 과 (3 담 당)							차량등록 사 업 소 (4 담 당)
	도시행정							재난행정							교통정책								대중교통								주택행정								자전거정책							관 리
	도시계획							재난관리							주차지도								버스행정								공동주택								도로시설							등 록
	토지관리							민 방 위							교통시설								택시화물								일반건축								도로정비							의무보험
								생태복원							교통정보																주거환경정비															건설기계
								하천관리																							주택재개발

□ 정 ‧ 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계약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130	1	7	27	35	33	8		19
	현 원	129	1	7	27	64	10		1	19
도 시 과	정 원	15	1	1	3	5	2	2		1
	현 원	15	1	1	3	8	1			1
재난안전과	정 원	18		1	5	7	4			1
	현 원	18		1	5	10	1			1
교통정책과	정 원	21		1	4	6	5			5
	현 원	21		1	4	9	2			5
대중교통과	정 원	13		1	3	5	2	1		1
	현 원	13		1	3	5	2		1	1
주 택 과	정 원	20		1	5	4	9	1
	현 원	19		1	5	11	2
도 로 과	정 원	14		1	3	4	4			2
	현 원	14		1	3	6	2			2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정 원	29		1	4	4	7	4		9
	현 원	29		1	4	15				9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도 시 과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 도시계획결정ㆍ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관리, 개별공시지가, 지적측량검사
재 난 안 전 과	○ 재난관리 종합계획수립 및 재난재해 대응 ○ 빗물관리시설 설치사업, 민방위 추진 ○ 노송천복원 프로젝트 추진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 유지관리 추진
교 통 정 책 과	○ 교통종합계획 수립,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영향평가업무 ○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 ○ 지능형 교통체계(ITS) 설치 및 운영관리
대 중 교 통 과	○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 대중교통(버스, 택시, 화물) 업무추진 ○ 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 택시, 화물 등) 지도감독 ○ 장애인 콜택시 업무
주 택 과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입주자 모집 승인 ○ 건축인ㆍ허가, 건축심의,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 공공건물 신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도 로 과	○ 자전거이용 활성화, 국․공유재산(도로)관리 및 용도폐지 ○ 신규 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 도로부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관리 ○ 도로포장 보수지도, 자전거도로 시설, 가로등 관리
차량등록 사 업 소	○ 자동차등록(전산입력, 자료관리 및 증명발급 등)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사업자, 조종사면허관리 ○ 건설기계등록(전산입력, 증명발급, 검사최고, 정비명령 등) ○ 무보험차량조사(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범칙금부과 등)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관리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1966. 2.10	국토해양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19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2003. 6.26	국토해양부	161	302.67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748,000	도시계획 재정비(8차)

□ 용도지역 -- 4개지역 197.63㎢(비도시지역 8.65㎢제외)

구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전용주거	일 반 주 거	준 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면적	35.25	0.27	34.01	0.97	4.50	6.57	1.44	4.46	0.67	151.31	24.84	75.47	51.00
비율 (%)	17.1	0.1	16.5	0.5	2.2	3.2	0.7	2.2	0.3	73.4	12.1	36.6	24.7

□ 용도지구 ---------------- 7개지구 19,304,944㎡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16	7,809,349
방 화	22	4,152,868
미 관	79	3,373,445
자연취락	157	3,300,963
경 관	7	413,140
시설보호	1	249,000
보 존	2	6,179

□ 토    지

(단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4,665	206.0	75,837	27.6	13.4	11,036	69.3	33.7	107,792	109.1	52.9

□ 운수업체

○ 버  스

(단위 : 대)

구분	총계	시 내 버 스						관광(전세)	비고
		소계	신성	전일	제일	호남	시민
대수	883	404 (12)	97 (2)	93 (2)	93 (3)	76 (2)	45 (3)	소계 479 ▪ 21개사 : 459 ▪ 영업소 : 3개사/20

※ ( ) 숫자는 예비차량

○ 택  시

(단위 :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비 고
대 수	3,911	2,347	22개사/1,564대

○ 화  물

(단위 : 대)

구 분	계	개별사업자			일반사업자(5톤 이상)			비고
		소계	용달	개별	소계	법인	개인
대 수	3,716	1,695	900	795	2,021	1,854 (93개회사)	167

□ 주 차 장

구 분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소계	공 영	공한지	민 영
개소 /면수	16,560 /269,981	91 /4,239	392 /14,606	50 /2,874	53 /565	289 /11,167	16,077 /251,136

□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교차로	LED 신호등 (개소)	교통신호제어기	시각장애인 음 향 신 호 기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교 통 표지판	차 선	횡단 보도	횡단보도 조명등
768 -신호:611 -경보:157	768	494	262	1,030	10,774	▪1,108개 노선 L=738㎞ ▪차선 L=2,604km	1,950 ▪신호 : 1,200 ▪비신호 : 750	183개소 502등

□ 지능형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BIT)	가변정보 전광판				교통흐름 관 찰 용 CCTV
	소계	동영상	문자식	도형식
191	14	1	10	3	43

□ 주    택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가구수	주 택 보급율
주택수	197,152	47,421	2,468	4,557	142,706	175,290	112.47 %
비율 (%)	100	24.05	1.25	2.31	72.39

□ 도    로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총연장	1,918	692	2	13	5	59	3	22	1,908	598
포장도	1,918	692	2	13	5	59	3	22	1,908	598
포장율 (%)		100		100		100		100		100

※ 도로율 : 16.38%(도로면적/시가지면적)

□ 교량 및 기타시설물

(단위 :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소계	고속 국도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
153	124		38	2	84	16	6	5	2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자동차등록

(단위 : 대)

합 계	승 용 차	승 합 차	화 물 차	특 수 차
251,029	202,259	11,424	36,789	557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현황

(단위 : 건)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 타
10,486	445	3,693	999	4,427	417	255	250

□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현황

방 식	개소수	면 적 (㏊)	세 대 수
			계	현 재	증 가
계	50	339.3	50,505	20,455	30,050
주택재개발	19	159.0	27,269	8,655	18,614
주택재건축	10	33.8	7,008	4,665	2,343
주거환경개선	16	98.5	8,805	4,425	4,380
사업유형유보	4	44.2	7,250	2,537	4,713
도시환경정비	1	3.8	173	173	-

□ 하천현황

(단위 : ㎞)

구 분		개소	하천연장	제 방 연 장			개수율 (%)	비고
				계	기개수	미개수
계		24	102.2	177.7	141.3	36.4	79.5
법정하천	소 계	21	96.2	164.9	134.9	30.0	81.8
	국가하천	3	14.8	28.8	28.8	-	100.0
	지방하천	18	81.4	136.1	106.1	30.0	78.0
소 하 천		3	6.0	12.8	6.4	6.4	50.0

도 시 과  소 관

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9
ꊲ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10
ꊳ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	----	11
ꊴ	대규모 위락단지조성 기본구상 용역	----	12
ꊵ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홍보강화	----	13
ꊶ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어려움 해소

○ 매수청구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보상으로 주민편익증진에 기여

□ 현    황(’02 ~ ’13.1.18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A)	매수청구분 (B)	처리완료(C)					미보상 (D)	비율 (C/B)
			소계	보상	시설폐지	취하	제외
필 지	4,650	223	220	131	47	36	6	3	98%
면적(㎡)	319,591	39,440	38,593	23,313	7,839	6,942	499	847 (지장물포함)
보상액 (추정액)	368,000	26,827	26,664	19,275	4,327	2,379	683	163

□ 매수청구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및 절차진행 제외)

-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 2013년도 보상계획

○ 사 업 비 : 523백만원(대지 1,000㎡ 정도)

○ 사업내용 : 매수 접수되어  결정된 토지 및 건축물 신속 보상실시

○ 매수청구 절차 개선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

- 매수청구 팩스 및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총괄 및 사업부서 현지 합동출장 원스톱 처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매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

○ 도시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립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206㎢

○ 사업기간 : 2009. 5. ～ 2013. 5.

○ 사업내용 ┌ 도시기본계획(시가화용지, 보전용지, 시가화예정용지 검토) 1식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로 등 54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1식

○ 용 역 비 : 1,414백만원(‘09년 700, ‘10년 400, ’11년 314)

□ 추진상황

○ 도시기본계획(재정비) 추진

- 기본계획승인 신청(전라북도) ------------------- 2011. 5. 17

-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협의  ---------------- 2011. 6. ～ 12.

-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2. 6. 29

- 도시기본계획(안) 승인   ----------------------- 2012. 10. 18

○ 도시관리계획 관련부서 사전의견 수렴  ------------- 2012. 11.

○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료 검토  ---------------------- 2012. 12.

□ 쟁점사항 및 대책

○ 재개발지역의 고도지구 해제와 주거지역 종상향 (1→2종)요구 다수민원 예상

⇨ 주민․전문가 및 단체 등 공론화를 통해 객관적 타당성 기준 마련

□ 금후계획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 2013. 2.

○ 주민의견 및 시의회 의견청취 ----------------- 2013. 3. ～ 4.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 2013. 5.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

○ 병무청지구 재개발사업 민원해결을 위한 전주기상대 가련산 공원으로 이전추진

○ 전주기상대와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장개설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동 하가마을 ～ 가련산공원

○ 사업기간 : 2011. 12. ～ 2013. 6.

○ 규    모 : L=275m, B=8m

○ 사 업 비 : 850백만원(보상 300, 공사 550)

- 기 투 자 : 500백만원

- ’12년 예산(추경) : 350백만원

□ 추진상황

○ 도시계획도로 결정 (전주시고시 제2010-36호) ---  2010.  4. 16

○ 토지수용재결 및 매입완료(48필지 1,439㎡)  ---- 2011.  5. 20

○ 진입도로 공사착공(총괄발주)  ------------------ 2011. 12. 26

○ 본 공사 추진 관련 주민설명회 2회 실시 -------- 2012. 3 / 9월

○ 편입 지장물 철거 완료(전체공정 30%)  --------- 2012.  4.  26

□ 쟁점사항 및 대책

	주민요구사항
○ 마을내 주차장 조성 ○ 우수관경 확대(∅800 ⇒ ∅1,000mm) ○ 도로 폭 확대(8m ⇒ 10m)

⇨ 마을내 주차장, 우수관경 확대 수용 가능

⇨ 현 도시계획도로(B=8m)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 공사 추진

□ 금후계획

○ 진입도로 공사 완공 --------------------------- 2013. 5.

※ 전주기상대 청사 완공 이전 진입도로 공사 완료

대규모 위락단지조성 기본구상 용역

○ 2012. 4. 30 합의에 따른 전주-완주통합 상생발전사업 실천을 위한 사업

○ 휴식․문화․레저 종합타운 조성으로 통합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화합의 장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일원(완주군과 협의 입지선정)

- 지리여건 : 숲, 계곡, 호수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 사업내용 : 위락단지(유희, 운동, 휴양, 위락, 편익시설 등)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 사업규모 : A=3,300천㎡정도(100여만평)

○ 용 역 비 : 150백만원(전주시 120, 완주군 30)

○ 용역기간 : 2012. 7. ∼ 2013. 2.

□ 추진상황

○ 전주․완주 통합 합의 -------------------------- 2012. 4. 30

○ 용역과제 심의  --------------------------------- 2012. 6.  5

○ 전주-완주 상생발전사업 실천 협약  ------------- 2012. 6. 12

- 용역발주: 전주시,  용역비용 : 전주 80%, 완주 20%

○ 용역 착수  ------------------------------------ 2012. 7. 19

○ 후보지(안) 입지분석 및 개발지표 선정   ---------- 2012. 10.

○ 후보지 도입기능 및 시설검토  ------------------- 2012. 12.

□ 금후계획

○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 2013.  1.

○ 대상 후보지(안) 선정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 2013.  2.

○ 후보지 선정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13.  2.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 홍보강화

○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11.7.29)되고 2014년부터 전용 사용

○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12.

○ 소요예산 : 46백만원

○ 홍보방법 : 다양한 홍보물,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집중 홍보

○ 홍보내용 : 도로명주소 시행시기, 활용방법 및 내용 등

□ 추진상황

○ 도로노선․구간 및 도로명칭 정비 ----- 2008. 9 ~ 2009. 12.

○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 2011. 3. ~ 6.

○ 도로명주소 일제고시(법적전환주소) ---------- 2011. 7. 29.

○ 국가기초구역 345개 일제고시 --------------- 2012. 12. 21.

□ 금후계획

○ 주소전환에 따른 시민생활 혼란 최소화 및 계층별 집중 홍보

○ 시민불만 대응체계 구축(주소안내․전환지원센터 운영)

○ 도로명주소 활용방법 등 홍보를 통하여 전면사용 생활화 조기정착

○ e-book을 통한 맞춤형 홍보강화

○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 2014. 1. 1.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공신력 제고

○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

□ 사업개요

○ 근 거 법 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대 상 필 지  : 137,050필지(표준지 3,391필지)

- 사   유  지  : 122,845필지,     - 국ㆍ공유지 : 14,205필지

○ 조사기준일 : 연 2회(1. 1 기준,  7. 1 기준)

○ 결정ㆍ공시 : 5월 31일,  10월 31일

□ 추진상황

○ ’12년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조사산정 공시 : 136,608필

○ ’12년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이의신청 처리 :      332필

○ ’12년 수시분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공시  :    1,456필

○ ’1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수립  --- 2012. 11. 26 ~ 12. 21.

□ 금후계획

○ 1. 1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정기분) --- 2013. 1.  2 ∼ 3. 19.

○ 산정지가 검증 열람 및 결정공시 ------ 2013. 3. 20 ∼ 5. 31.

○ 7. 1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수시분) --- 2013. 7.  1 ∼ 8. 16.

○ 산정지가 검증 열람 및 결정공시 ------ 2013. 8.  19  ∼  10. 31.

재난안전과 소관

ꊱ	자연재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16
ꊲ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	17
ꊳ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	18
ꊴ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	----	19
ꊵ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20
ꊶ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21
ꊷ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	22
ꊸ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23
ꊹ	전미동 진기마을 배수펌프 설치	----	24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25
	민방위업무 추진	----	26

자연재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급변하는 기상 환경으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비 효율적인 대책본부 운영으로 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기    간 : 2013. 1. 1 ～ 12. 31(년중)

○ 근    거 :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 분    야 : 풍수해, 대설, 가뭄, 이재민, 인적재난, 지진 등

□ 추진계획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365일 24시간 운영

- 평 상 시 : 1인 1조 근무 실시

- 비 상 시 : 비상단계별 근무 실시

․ Ⅰ단계(건설교통국장 등 60명), Ⅱ단계(부시장 등 173명), Ⅲ단계(시장 등 287명)

근무체계		특보 발효		근 무 인 원
		호 우	태 풍
준비 단계	상시대비	평 상 시	평 상 시	주․야간 : 재난안전과 상황근무 유지(1인 1조)
	보 강	호우주의보	태풍정보 예비특보	《총 : 4명》 ꋻ 시(2) : 재난안전과 담당 외 1명(24시간 2교대) ꋻ 구(2) : 구청별 1명
비상 단계	비상Ⅰ	호우주의보	태풍 예비특보	《총 : 60명》 ꋻ 시(11) : 건설교통국장 외 10개과 ꋻ 구(16) : 과별 1명 ꋻ 동(33) : 동별 1명
	비상Ⅱ	호우경보	태풍주의보	《총 : 173명》 ꋻ 시(26) : 부시장 외 24개과 ꋻ 구(48) : 과별 3명 ꋻ 동(99) : 동별 3명
	비상Ⅲ	-	태풍경보	《총 : 287명》 ꋻ 시(91) : 시장 외 44개과(2명씩) ꋻ 구(64) : 과별 4명 ꋻ 동(132) : 동별 4명

※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대응체계 상시 유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 풍수해 위험요인 분석 및 예방․저감대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강구

□ 현    황

○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승인기관 : 소방방재청

○ 용역기간 : 2009. 9. 30 ~ (현재 중지)

※ 용역중지일(사유) : ‘10. 7. 28(상위법 개정으로 과업 변경)

○ 용역업체 : (주)이산/(주)큰길 공동

○ 용 역 비 : 916백만원(1차 400백만원, 2차 516백만원)

□ 추진상황

○ 과업 착수 --------------------------------------- 2009.  9.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1차분 준공 ------------------- 2010.  2.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2차분 착수 ------------------- 2010.  2.

○「자연재해대책법」일부 개정에 따른 과업 중지 ------ 2010.  7.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2차분 보고서 제출 ------------ 2011.  1.

○ 관련기관 의견 수렴 완료 ------------------------- 2012.  3.

○ 전문가 자문 및 주민공청회  ---------------------- 2012.  7.

□ 금후계획

○ 의회 의견청취 ----------------------------------- 2013.  3.

※ 의견청취전 간담회 추진

○ 전라북도 및 소방방재청 사전협의 ----------------- 2013.  5.

○ 소방방재청 승인 신청 ---------------------------- 2013.  6.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 하수도화된 건산천 복개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환경개선

○ 유지용수 확보로 경관조성 및 도심속의 수변공간 제공

○ 만경강, 전주천 및 삼천 산책로 동선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중앙시장 ∼ 한국은행 ∼ 팔달로 북문교 ∼ 전주천 합류점

○ 사업내용 : 생태하천복원 L=1,994m(건산천 하류 870m 포함)

○ 사 업 비 : 37,714백만원(국비 26,400, 시비 11,314)

- 기 투 자 : 27,568백만원(국비 16,688, 시비 10,880)

- 2013년 :  3,114백만원(국비   2,914,  시비     200)

- 2013년 이후 : 7,032백만원(국비 6,798, 시비   234)

○ 사업기간 : 2008 ∼ 2014(7개년)

□ 추진상황

○ 1단계 하천복원 완료(L=1,564m) ------ 2008. 5 ∼ 2011. 12.

○ 2단계 사업계획 변경승인(환경부) ----------------- 2011. 11.

(중앙성당 ∼ 노송광장 ⇨ 팔달로 북문교 ∼ 건산천 복개종점 L=430m)

○ 2단계(건산천) 실시설계용역 착수(공정율 85%) ------ 2012. 3.

○ 주민 설명회(3회) ------------------ 2012. 5.25, 6. 8, 10.29

○ 신기술․특허공법 활용 심의위원회 회의 ----------- 2012.  7.

○ 1차 기술검토(환경부, 환경공단)  ------------- 2012.  8.∼11.

○ 도시공원위원회 가로수 수종선정(자문)  ------------ 2012. 11.

□ 문제점 및 대책

○ 집단민원 발생(주차장, 유지용수 확보)

⇨ 주 차 장 : 사업구간 L=430m중 85m 조정으로 70면 확보

유지용수 : 상관저수지 용수 이용방안 검토후 시행(7,000톤/일)

□ 금후계획

○ 주민설명회(4차) ---------------------------------- 2013.  1.

○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승인(환경부) ---------------- 2013.  2.

○ 원가심사 및 공사발주 ------------------------ 2013.  2.∼ 3.

○ 사업추진 --------------------------- 2013.  4. ∼ 2014. 12.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

○ 덕적천 상류 도시화로 우수 도달시간의 빨라짐과 통수 단면 부족으로

하천 범람에 따른 상습 침수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생활 편익증진

□ 사업개요

○ 위    치 : 평화동 동아현대아파트 ∼ 삼천 합류지점

○ 사업내용 : 연장 1,562m, 폭 16～23m, 교량가설 5개소

○ 총사업비 : 14,290백만원[국비 8,334, 도비 2,778, 시비 3,178(2,778+용역비400)]

※ ’11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10년도 투자된 용역비는 매칭에서 제외

- 기투자 : 9,800백만원(국비 5,400, 도비 1,800, 시비 2,600)

- 2013년 : 4,170백만원(국비 2,934, 도비   978, 시비  258)

※ 시비 미확보 320백만원(1회 추경예산 확보)

○ 사업기간 : 2010 ∼ 2013(4개년)

□ 추진상황

○ 재해위험지구 지구지정 --------------------------- 2010. 2.

○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 2010. 8.∼ 2011. 5.

○ 공사 계약 및 착공  ------------------------------- 2011. 2.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지방환경청) ------------------ 2011. 3.

○ 설계 재심의 완료(소방방재청) --------------------- 2011. 5.

○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공사 시행계획,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 2011. 8.

○ 1,2차분 공사완료 및 3차분 착수 ------------------ 2012. 11.

□ 쟁점사항 및 대책

○ 민원 및 안전시설 사업비 지원 불가(소방방재청)

⇨ 세내마을 하수관거 정비, 통학로 안전시설 등 별도사업 추진

특별교부세 확보 : 400백만원

□ 금후계획

○ 3차분 공사완공 및 잔여분 착수 ------------------- 2013. 3.

○ 편입토지 등 보상완료 ----------------------------- 2013. 5.

○ 전체분 사업 완료 --------------------------------- 2013. 6.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고향에 대한 지역적 자긍심 고취,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 및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

○ 지역명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고향으로

기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안적교 ～ 서신동 삼천합류점

○ 사 업 내 용 : 친환경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L= 9.85km

○ 사  업   비 : 37,000백만원(국비  22,200, 도비  7,400, 시비  7,400)

- 기  투  자 :  7,147백만원(국비    4,800, 도비  1,100, 시비  1,247)

- 2 0 1 3 년 :  9,667백만원(국비    5,800, 도비  1,934, 시비  1,933)

- 2013년 이후 : 20,186백만원(국비 11,600,  도비 4,366, 시비  4,220)

○ 사 업 기 간  : 2010 ～ 2015(6개년)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0. 9 ~ 2011.12.

○ 고향의 강 추진협의회 자문(6회) ------------ 2011. 3 ~ 10.

○ 주민설명회(2회) -------------------------------  2011.  6.

○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공사 발주 의뢰 ------------- 2012.  8.

○ 공사 전체분 계약 및 1차분 착수 ------------------ 2012. 10.

□ 금후계획

○ 연차별 공사 추진  -----------------  2012. 11. ~ 2015. 12.

▶ 2013년 주요 사업내용

- 호안 조경석 쌓기 L=4.3㎞, 보 개량 4개소, 징검다리 개량 및 신설 5개소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L=2.4㎞, 보상 1식 등

○ 국립문화유산원~한옥마을 연결(한벽보 하류) 인도교 설치 검토 추진

(연장 91m, 폭 3.5m)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기후변화에 따라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삼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생태하천 복원이 시급하고

○ 수생태복원, 생태습지 조성을 통한 하천～산～녹지～공원의 그린벨트를

구축하고 생태건강성 회복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평화2동 원당교 하류 ~ 서신동 전주천합류점

○ 사 업 내 용 : 생태하천복원사업 L= 9.8km(상류 4km 중점추진)

- 깃대종(반딧불이) 복원, 수생식물 서식지 및 생태저류지 조성

○ 사  업  비 : 28,000백만원(국비 19,600, 시비 8,400)

- 기 투  자 :  1,666백만원(국비     900, 시비   766)

- 2 0 1 3 년 : 10,686백만원(국비  7,480, 시비 3,206)

- 2013년 이후 : 15,648백만원(국비 11,220, 시비 4,428)

○ 사 업 기 간 : 2011 ~ 2015(5개년)

□ 추진상황

○ 환경부 1하천 깃대종 복원 시범사업 선정  --------- 2010.  7.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1. 10.

○ 기본구상(안) 생태하천협의회 자문 (3회) ------- 2012. 4.～ 10.

○ 주민설명회 실시  -------------------------------- 2012.  6.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12. 10.

○ 실시설계 검토 요청(지방환경청) ------------------ 2012. 12.

□ 금후계획

○ 생태하천복원심의회 심의(전라북도) --------------- 2013.  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계약심의, 원가심사) - 2013.  3.

○ 공사 발주 및 연차별 사업추진   ---------- 2013. 4.～ 2015. 12.

▶ 2013년 주요 사업내용

-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5,000㎡(L= 1,000m, B= 5m)

- 기존 콘크리트보 2개소 및 지장물 철거 8동 등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통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수생태 회복과 수질개선은 물론 도시온도 저감으로 쾌적한 녹색생활

공간 제공 및 새만금 수질개선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삼경사 부근 ～ 전주천 합류점

○ 사 업 내 용 : 수해상습지 개선 및 친환경하천정비 L= 2.3km

- 하천정비(확장) 5~6m ⇨ 12m

○ 사  업  비 : 12,350백만원(국비 7,410, 도비 2,470, 시비 2,470)

- 기  투 자 :  3,500백만원(국비 2,100,  도비   700,  시비    700)

- 2 0 1 3 년  :  3,600백만원(국비 2,160,  도비   720,  시비    720)

- 2013년 이후 :   5,250백만원(국비 3,150, 도비 1,050, 시비 1,050)

○ 사 업 기 간 : 2011 ～ 2014(4개년)

□ 추진상황

○ 지방하천 환경정비사업 선정(국토해양부)  --------- 2011.  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1. 10.

○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 2011. 11.

○ 전문가(환경단체 등) 및 시민 의견수렴  ------ 2012. 1. ～ 5.

○ 주민설명회  ------------------------------------- 2012.  6.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 2012.  6.

○ 원가심사(전북도) 및 일상감사(시) 완료  ---------- 2012.  9.

○ 공사 착수  --------------------------------------  2012. 10.

□ 금후계획

○ 연차별 사업추진  --------------------- 2013.  1. ～ 2014. 12.

▶ 2013년 주요 사업내용

- 교량 1개소, 호안정비 L= 100m, 지장물 철거 30동 등

야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집중호우시 전주천 수위상승으로 배수가 되지 않아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하여 침수피해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야전마을 일원

○ 사업내용 : 유수지 설치, 배수로 정비, 배수문 정비 등

- 13년도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편입 지장물 보상, 공사착공

○ 사 업 비 : 12,020백만원(국비 7,212 도비 2,404 시비 2,404)

- 13년도 :  1,965백만원(국비 1,179 도비   393 시비   393)

○ 사업기간 : 2013 ～ 2015(3개년)

□ 추진상황

○ 재해위험지구 지정  -----------------------------  2010.  2.

- 유형 및 등급 : 침수위험지구 / “가”등급

- 지  정  면  적 : 1,560,000㎡

○ 중앙부처 방문 예산 확보 건의(소방방재청) -------  2012.  4.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착공  -------------  2013.  2.

○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  2013.  3.

○ 사전 실시설계검토(소방방재청)    -----------------  2013.  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3.  6.

○ 계약(원가)심사 및 공사 발주   -------------------  2013.  7.

○ 공사 추진    ------------------------  2013. 9. ～ 2015. 12.

전미동 진기마을 배수펌프 설치

○ 전주천 및 삼천 하류지역으로서 강우시 만경강 수위 상승으로 역류가

발생하고 배수가 되지 않아 상습적인 피해 발생

○ 상습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진기마을 일원

○ 사업내용 : 배수펌프장 12대 설치(1,350mm 8대, 800mm 4대)

- 기 시 행 : 배수펌프 설치 (800mm 1대)

- 2013년 : 배수펌프 설치 (800mm 1대)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기투자 1,000백만원)

- 2013년 :  900백만원(특별교부세)

○ 사업기간 : 2013. 1 ~ 6

□ 추진상황

○ 진기마을 침수피해 발생 ---------------------  2005.  8.  3.

- 일 강우량 249mm(농경지 침수 58ha, 가옥침수 15동)

○ 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소방방재청) ---------  2010.  2. 26.

○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  2010.  3. ~  6.

○ 배수펌프 설치(1대) ----------------------  2010.  6. ~ 10.

□ 금후계획

○ 실시설계 보완 ---------------------------  2013.  2. ~  3.

○ 일상감사 및 공사 발주  --------------------------  2013.  3.

○ 공사 추진 ---------------------------------  2013.  4. ~ 6.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빗물을 재이용함으로써 물부족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빗물의 효율적 이용으로 수자원 보전과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

○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사태 대비하고 적극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빗물이용 설치시설 14개소 정도

○ 사 업 비 : 150백만원(설치시설 지원 140, 시민 홍보 10)

○ 사업기간 : 2013.  1. ~ 12.

□ 추진상황

○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 2009. 11.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지침 제정 -------------- 2010.  2.

○ 2010~2012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 19개소 270백만원

- 공공시설 2개소, 학교 5개소, 공동주택 6개소, 어린이집1개소,

유치원 2개소, 단독 3개소

□ 금후계획

○ 2013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 수립 ---- 2013.  2.

○ 2013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 공모 ---- 2013.  2.

○ 지원대상 심사선정(그린스타트 정책협의회)  -------- 2013.  3.

○ 시설완료 및 설치비 지원  ------------------------- 2013.  6.

○ 빗물이용 활성화 위한 시민홍보 추진  ------------- 2013. 3.~

※ 빗물 재활용 및 생활용수 절약을 위한 생활습관 등 교육 및 홍보

민방위업무 추진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등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     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충무계획 수립 시행

- 재난안전 실시계획, 인력동원 실시계획, 총괄 실시계획, 민방위 실시계획

○ 충무․화랑 훈련 및 을지연습 추진

○ 민방위 교육 추진 : 민방위대원 1~4년차(14,706명)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19명)

○ 공익근무요원 관리 : 본청 및 사업소 배치(51명)

□ 추진계획

○ 2013년도 민방위대 편성(73년~93년생) ----------- 2013. 1.

○ 민방위 동원자원 일제조사 실시 -------------- 2013. 3. ～ 5.

○ 공익요원 직무교육 실시 -------------------- 2013. 5월, 11월

○ 2013 을지연습 실시 ------------------------------ 2013. 8.

○ 통합방위 협의회 개최(분기별 4회) ---------- 2013. 1. ～ 12.

○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정비 ----------- 2013. 1. ～ 12.

- 대피시설 249개소, 경보시설 17개소, 비상급수시설 99개소

○ 민방위교육 실시 --------------------------- 2013. 1. ~ 12.

※ 자영업자 등 생업이 어려운 대원, 주말 및 야간교육 확대운영(‘12년 10회⇒ ’13년12회)

교통정책과  소 관

ꊱ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 주차장 조성	----	28
ꊲ	교통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	29
ꊳ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	30
ꊴ	교통약자 교통사고줄이기 및 안전교육 운영	----	31
ꊵ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	32
ꊶ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33
ꊷ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 확대 설치	----	34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 주차장 조성

○ 주차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난이 심각한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공영 주차장 조성 및 도심지, 주택 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편익 도모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3개소 160면정도(공영주차장 100, 소규모 주차장 60)

○ 사 업 비 : 3,309백만원(고사동․경원동 2,000, 도심지 소규모 주차장 1,309)

○ 사업기간 : 2013. 1 ~ 12.

※ 주차수급 실태조사 순위에 의한 부지 확보 가능 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 그간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조성완료

삼천2동 194면, 중화산2동 91면, 인후3동 73면, 우아1동 28면, 인후1동 32면,  태평동 24면, 남노송동 16면, 서신동 131면, 신시가지 19개소 720면

○ 우아1동 공영주차장, 정읍․고창방면 카풀주차장 : 2013. 2월 준공예정

□ 추진계획

○ 고사동, 경원동 등 주차장 부지매입	2013. 1. ~  3.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2013. 4. ~  6.

○ 주차장 조성공사	2013. 7. ~ 12.

교통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 교통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전개

하고자 온라인 예금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 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교통관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의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 소요예산 : 50백만원 (교통특별회계)

- 정보조회 및 전자압류수수료 34백만원, 시스템구축 16백만원

○ 추진방법 : 전주시와 나이스한국신용평가정보(주) 협약 체결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체납자에 대하여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실시간으로 예금압류 및 추심 【근거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추진계획

○ 타 시군 벤치마킹 및 계획수립	2013. 2.

○ 전자예금압류서비스 협약 체결	2013. 3.

○ 교통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시행	2013. 4.~

□ 기대효과

○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추심은 국세․지방세 우선순위로

실효성이 미흡했으나 금융재산은 우선순위 압류로 실효성 있는 징수 가능

○ 기존에는 각 은행 예금조회 후 예금압류로 많은 시간이 소요(2개월)

되었으나 시스템 도입시 전자송수신으로 즉시압류 가능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 안전 도모

○ 도심속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구간 소통

□ 운영현황

계	이동식	고 정 식		비 고
		주요도로	어린이보호구역
126	11	84	31

□ 사업개요

○ 대    상 :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민원요구지역 등

○ 사업규모 : 8개소

○ 사 업 비 : 2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3. ～ 9.

○ 설치기준 : 교통량 분석, 도로서비스 수준, 도로 및 주변 여건 등 고려

□ 2012년 추진상황

○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추진

- 신청 : 37,331건,  - 서비스 발송 : 52,970건(1일 174건 정도)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 10개소

□ 추진계획

○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위치 선정 및 주민의견 수렴	2013. 3.~

○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2013. 9.

교통약자 교통사고줄이기 및 안전교육 운영

○ 스쿨존내 어린이 안전지킴이 봉사자 배치 운영으로 어린이 대상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 위탁운영으로 교통 안전의식 고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5개교/50명(학교별 2명), 교통공원 1개소

○ 사 업 비 : 180백만원(안전지킴이 100, 교통공원 80)

○ 사업기간 : 2013. 3. ～ 12. (방학기간 제외)

○ 사업내용

- 스쿨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 교통공원 체험교육,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교통안전 지도자

양성교육 등

○ 참여대상

-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관련 자원봉사단체 회원 (교통안전지킴이)

- 전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교통공원 운영)

□ 2012년 추진상황

○ 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줄이기 예방  :  25개교/54명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등 : 235회/12,170명

- 노인회관 순회교육, 경노당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실 운영, 교통안전 지도자 양성교육 등

□ 추진계획

○ 교통공원 체험교육 및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2013. 1 ~ 12.

○ 교통안전지킴이 참여봉사자 모집	2013. 1 ~  2.

○『어린이안전지킴이 사업』교육	2013. 3.

○ 각 학교별 사업 참여자 배치 및 운영	2013. 3 ~ 12.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신속한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 연간 단가계약 시행으로 각종 민원 신속처리 시민편익증진

□ 현    황

시설명	신호등	차 선	교통표지판	차선유도시설	기타시설
수량	1,341	L=2,604km 횡단보도 1,950개소	10,774개	91,020개	반사경 1,847개 안전휀스 5,047m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광장 조도개선 사업 등

○ 사 업 비 : 2,657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2014. 2.

○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규 모
합 계	2,657
차선도색 및 지우기	1,204	ꋻ차선도색 L=300km ꋻ횡단보도 도색 300개소 ꋻ미끄럼방지시설 5개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250	ꋻ표지판 정비 300개소 ꋻ반사경 정비 100개 ꋻ시선유도봉 정비 1,000개 ꋻ무단횡단방지시설 600m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1,003	ꋻ와이어 없는 신호등 가로재 정비 40개 교차로 ꋻ신호등 신설(민원지역) 6개 교차로
광장 조도 개선	200	ꋻ4개교차로(평화, 통일, 금암, 경기장 4가) - 교통관제 CCTV 타워(높이 20m)에 고효율 등기구(1.5KW) 설치 (4~6등)

□ 추진계획

○ 공사 설계	2013. 1.

○ 공사 착공	2013. 2.

○ 공사 완료	2014. 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초등학교 CCTV 설치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 기 개선이 완료된 시설 중 노후 및 파손 시설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 필요

□ 총 사업현황

구 분	합 계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비 고
대 상	196	67	5	73	51	※ 어린이집은 100인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지정 대상, 단, 100인 미만은 경찰서 협의 시 지정 가능
지 정	157	67	5	49	36
미지정	39	-	-	24	15
※ 어린이보호 말하는 CCTV 구축 : 초등학교 67개교 중 48개교 완료, 미설치 19개교

※ 추진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57개교 (2003~2012년)

어린이보호 말하는 CCTV 48개교 320대 (2009~2012년)

□ 2013년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인도개설, 미끄럼방지포장, 표지판, 안전휀스, 말하는CCTV 구축

○ 사업규모 : 효문초등학교 등 37개교(어린이보호 29개교, CCTV 8개교)

○ 사 업 비 : 2,416백만원(국비 1,208백만원, 시비 1,208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1,976백만원

- 말하는CCTV 구축    :   4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1. ~ 12.

□ 추진계획

○ 실시설계	2013. 2.

○ 공사발주	2013. 3.

○ 공사착공	2013. 4.

○ 공사완료	2014. 2.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확대 설치

○ 버스정보시스템(BIS) 개선으로 정확한 도착시간 안내 및 노선별, 목적지 등을 검색할 수 있어 시민만족도 향상

○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중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미설치 지역에 확대 설치로 시민편익증진

□ 현    황

전체 승강장 수	설치 대상 (유개승강장)			비 고
	계	설치완료	미설치
995	533	191	342

□ 사업개요

○ 대    상 : 전주시 및 완주군(봉동 외 4개소) 주요 시내버스 승강장

※ 전주․완주 상생발전을 위해 완주군 관내 읍면소재지 승강장 시범 설치

○ 사업규모 :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 30대, BIT 제공서버 증설 - 1식

○ 사 업 비 : 480백만원

- 버스도착안내단말기 450백만원(대당 15백만원), 서버증설 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2. ～ 7.

□ 추진계획

○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승강장 선정	2013. 2.

○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완료	2013. 7.

대중교통과 소관

ꊱ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교체 사업	----	36
ꊲ	교통약자를 위한 시내버스 보조발판 설치	----	37
ꊳ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 운영	----	38
ꊴ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용역	----	39
ꊵ	삼천동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조성	----	40
ꊶ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사업	----	41
ꊷ	법인택시(콜택시) 브랜드 사업 추진	----	42
ꊸ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 보상 추진	----	43
ꊹ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	44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교체 사업

○ 행선지판 교체 및 영문표출 불가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목적지별

방향 표시도 되고 야간에 잘보여 시민편의 도모

□ 사업개요

○ 설치대상 : 405대

○ 설치계획 : 130대(2012년 127대 설치)

○ 사업기간 : 2012 ~ 2013(2개년)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2012년 추진상황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업체 선정  -------------- 2012.   9. 14

○ 내부, 외부, 번호판 뒷면이설 등 127대 설치완료 --- 2012. 12. 21

□ 문제점 및 대책

○ 전체 시내버스 405대 중 127대를 설치함으로 잔여차량 확대필요

- 2013년 본예산 130대 설치 후 잔여차량 148대(500백만원)에 대하여

추경 확보 필요

□ 추진계획

○ LED행선지판 발주  ------------------------------ 2013. 1.

○ LED행선지판 130대 설치완료 -------------------- 2013. 4.

교통약자를 위한 시내버스 보조발판 설치

○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운 시내버스에 대하여 계단 이용이 편리하도록

보조발판 설치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내버스 보조발판 설치사업

○ 사업기간 : 2013 ∼ 2015(3개년)

○ 사 업 비 : 560백만원 (대/2백만원)

- 저상버스 이외의 차량에 설치 (대상 : 총 280대)

○ 2013년 사업비 : 100백만원 (50대/2백만원)

□ 추진상황

○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현재 까지 45대) ------------ 2012. 12.

※ 2016년 까지 120대 도입 목표(잔여량 75대)

- 2013년 11대 도입 목표

□ 문제점 및 대책

○ 전체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운 여건을 볼 때 시내버스 이용중 불편한 높은 계단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시범설치 후 전체 확대 검토

□ 추진계획

○ 시내버스 보조발판 발주 -------------------------- 2013.  2.

○ 설치 구축완료  ---------------------------------- 2013.  8.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 운영

○ 시내버스 현금수입금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단체를 선정,

확인원을 교대로 사업체에 파견하여 확인함으로써 현금수입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확인원 21명(예비인원 10명, 관리요원 1명 포함)운영

- 매일 회사별 2명 파견 확인(일요일, 공휴일 제외)

○ 사업기간 : 2012. 9. ～ 2013. 8

○ 사 업 비 : 168백만원

□ 추진상황

○ 확인 민간단체 선정   : 전주 YWCA (대표 : 이영희)

○ 현금수입금 확인 시행 : 2012. 9 ∼

□ 문제점 및 대책

○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년간 시행 후 재검토 결정

- 운영상황 검토 후 확인원제 운영 지속 및 현금자동계수기 도입여부 검토

- 검토시기 : 2013. 7월경

□ 추진계획

○ 정확한 계수가 될 수 있도록 수입금 확인 작업 수시 점검

○ 확인원에 대해 사명감 부여로 현금수입금의 100%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 투명한 현금수입금 확인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지원체계 마련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용역

○ 재정지원의 시민공감대 형성 및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며,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 ~ 2013. 12. (11개월)

○ 사 업 비 : 80백만원

○ 사업내용 : 업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외부회계감사 실시로 적자규모 파악 및

재정지원 규모 산정

□ 추진상황

○ 2005년, 2008년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 실시

○ 2012년 시내버스재정지원체계개선방안 용역수립

□ 문제점 및 대책

○ 매년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재무상태 파악 및 재정지원

규모를 파악해야 하나

○ 지금까지 부정기적인 용역실시로 시의회 및 시민단체의 비난을 받음

○ 매년 시내버스 경영진단용역 실시로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행정 필요

□ 추진계획

○ 중간보고  ----------------------------------------  2013. 10.

○ 최종보고  ----------------------------------------  2013. 12.

※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정지원 방안마련

삼천동 시내버스 공영회차지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1 ～  2013. 5.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407-1번지(상림동 충전소 인근)

○ 사 업 비 : 900백만원 (부지매입 675, 조성비 225)

※ 명시이월액 225백만원 (조성비)

○ 사업규모 : 2,868㎡/ 주차면 40면, 편익시설, 화장실 등

□ 추진상황(공정 75%)

○ 전주대 및 삼천동종점 회차지 조성사업 수립 ---- 2012. 11. 21

○ 삼천동 가스충전소 인근 회차지 부지매입 ------- 2012. 12.  7

□ 문제점 및 대책

○ 2012년 예산에 9억원 반영하여 평화동 지역에 회차지를 신설할 계획 이었으나 제일여객의 평화동 지역 회차지 확보로 별도의 회차지 불요

○ 전주대 구정문 앞 시내버스 회차지 효자로 확장계획으로 이전 불가피

○ 삼천동 소각장 인근 공영 회차지 조성으로 혁신도시 시내버스 회차지 최소화로 예산절감 효과

○ 개발행위 승인, 지적측량 등 행정적인 절차 미 이행으로 2012년도 토지매입을 하고 사업비 명시이월 2013. 3월 착공 회차지 공사 마무리

□ 추진계획

○ 실시설계  ---------------------------------------  2013.  2.

○ 조성공사  ---------------------------------------  2013.  5.

○ 완    공  ---------------------------------------  2013.  8

※ 금후 회차지 조성 계획 : 2개소(혁신도시, 우아동)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설치 사업

○ 도심외곽 가로등 미설치지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야간에 사람의

왕래가 적고 어두워

○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 승강장내 야간조명 설치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내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사업

○ 사 업 량 : 태양광집열판 설치 14개소.

○ 사 업 비 : 30,800천원(도비 9,240, 시비 21,560) ⇒  개소당 2,200천원

□ 추진방향

○ 시외곽 가로등 미설치 지역 및 농촌지역(벽돌형) 승강장 우선적으로 추진

○ 조도를 높이고 자연 친환경적인 모델 선정

※ 도심승강장 가로등 및 네온싸인 등으로 인하여 승강장 주변이 밝아

이용이 용이하므로 사업에서 제외

○ 시범설치 후 주민여론 반영 시외곽 및 농촌지역 단계별 확대보급 설치

□ 추진계획

○ 설치장소 선정 -------------------------------- 2013. 1～2.

- 도심외곽 가로등 미설치 지역(완산구 7, 덕진구 7)

○ 태양광 조명설치 완료 ------------------------- 2013. 3～4.

□ 기대효과

○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승강장내 야간조명 설치로 도시       이미지 제고

○ 승강장내 조도 개선으로 그간 무정차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한 민원해소

법인택시(콜택시) 브랜드 사업 추진

○ 질 높은 택시서비스 제공으로 택시 이용수요 증대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브랜드택시 활성화로 대시민서비스 수준 향상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법인택시 22개사 1,564대 중 400대

○ 사 업 비 : 450백만원

(시 보조금 315백만원(70%) , 자부담 135백만원(30%))

○ 사업기간 : 2013. 6. ~ 2013. 12.

○ 사업내용 : 콜센터 구축, 콜모뎀, 교통카드겸 신용카드결제기,

네비게이션, 브랜드 띠, 택시표시등

○ 주요기능 : 콜서비스,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발행,

위치정보제공 등

□ 문제점 및 대책

○ 400대로는 브랜드 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추진 지난       (최소 600~700여대 필요 )

⇒ 1차 추경에 예산 확보(300백만원 정도, 300여 대분)

○ 노조별 의견(한국노총, 기업별노조, 공공운수노조)이 대립되어 민원예상

⇒ 사업취지 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노사간 합의도출하여 민원 사전 예방

□ 추진계획

○ 2013년 추경예산 확보 ----------------------------- 2013. 6.

○ 추진위원회 구성 및 브랜드 콜 신청접수 ------------- 2013. 7.

○ 사업자 선정 후 콜센터 구축 및 단말기 설치 등 ------ 2013. 8.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 보상 추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국토해양부 택시 지역별 총량제 지침에 의한

제2차 택시지역별 총량계획에 따라,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하여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3대

○ 사 업 비 : 6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2. ~ 2013. 12.

○ 사업내용 : 택시 감차에 따른 감차보상금 지급

□ 문제점 및 대책

○ 2014년까지 자연감차 5대 포함 총 237대 계획이나 2013년 33대분(660백만원) 예산 반영되어 2014년에 199대(3,980백만원) 예산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사업추진 지난

⇒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 일부 근로자(공공운수노조)들이 감차 보상에 반대

⇒ 사업추진의 당위성 및 감차효과로 택시수입이 증가되어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의 효과도 있음을 이해와 설득을 통해 민원해소

□ 추진계획

○ 자료수집 및 선진지 견학 ------------------------- 2013. 1~2.

○ 감차보상액 산정위원회 구성 ------------------------- 2013. 3.

○ 감차보상액 산정 용역 ------------------------------- 2013. 4.

○ 감차보상액 결정 및 신청접수 ------------------------ 2013. 5.

○ 감차 신청에 따른 심사 및 결정 보상금 집행 ---------- 2013. 6.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 조성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장애인콜택시 구입 및 운영(구입 8대, 운영 33대)

※ 사업목표 : 장애인콜택시 35대 확보 (기 확보 25대)

- 추진기간 : 2010 ~ 2014(5개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법정대수(제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전주시 제1,2급 장애인수 : 6,795명

○ 사업기간 : 2013. 1. ~ 12. (구입: 2013. 3 ~ 6월)

○ 사 업 비 : 1,349백만원(분권 27, 도비 469, 시비 853)

- 차량구입비 :   320백만원(콜택시 8대)

- 운  영  비 : 1,029백만원(콜택시 33대, 버스 3대)

□ 추진상황

○ 장애인콜택시 25대 확보

○ (사)전북곰두리봉사대 위탁운영 (‘12. 2. 1 ~ ’15. 1. 31)

- 이용실적 : 2011년(34,282건/57,133명), 2012년(40,348건/72,265명)

□ 금후계획

○ 장애인콜택시 차종 선정	2013. 3월

○ 장애인콜택시 구입	2013. 6월

○ 장애인콜택시 추가 운영	2013. 하반기

주  택  과 소관

ꊱ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46
ꊲ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사업	----	47
ꊳ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	48
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	49
ꊵ	폐․공가 정비사업	----	50
ꊶ	2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51
ꊷ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공사	----	52
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	53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 (4년간)

○ 사 업 량 : 400호 (매년 100호)

※ 2013년 사업량 : 100호 (영구․기존주택매입 임대 80, 국민임대 20)

○ 총사업비 : 2,000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2013년 예산 : 583백만원(도비 233, 시비 350)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신규 입주자

○ 지원기간 : 1회 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 지원형태 : 무이자 지원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추진상황

○ 2011년 추진실적 : 140가구 500백만원(도비 200, 시비 300)

○ 2012년 추진실적 :  96가구 334백만원(도비 134, 시비 200)

□ 금후계획

○ 임대보증금 지원 공고 및 홍보 ------------------ 2013. 1월

○ 지원대상자 접수 및 선정 통보 ------------------ 2013. 1월～

○ 임대보증금 지원 및 입주  ----------------------- 2013. 1월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 단지내 노후시설을 지원․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놀이시설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61단지 87,736세대(15년이상 공동주택)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지원금액 : 단지별 사업비의 70%이하, 1,000만원 이하 보조

□ 추진상황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주택조례 제정       : ‘05.6.24

- 15년이상 경과된 전용 60㎡이하 50%이상인 공동주택

○ 15년이상 경과된 전체 공동주택 지원 확대 조례개정  : ‘07.10.5

○ 기지원 실적(‘05~’12년까지 223단지 33,341세대 2,157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단지수	21	31	31	50	30	20	20	20
세대수	2,104	5,539	4,265	6,872	4,797	4,902	1,593	3,269
지원금	198	287	294	488	293	200	197	200

□ 금후계획

○ 홍보 및 접수, 지원대상 단지선정 : 2012. 12. 27 ～ 2013. 3. 20

○ 조례개정 추진 ------------------------------- 2013. 4. ～ 6

- 지원금액 상향(15~20백만원), 재신청 기간조정(5년)

○ 사업 준공 및 정산 ----------------------------- 2013. 10월중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2개동 181개 농촌자연마을

○ 총사업비 : 17,000백만원(기투자 14,600백만원)

- 2013년 예산 : 1,140백만원(광특 570, 시비 570)

○ 사업기간 : 2005 ~ 2014(10개년)

○ 사업내용 : 마을도로정비, 하수도정비, 마을공동시설등 농촌마을 환경개선

□ 추진상황

○ 농촌지역개발계획 용역 완료 ---------------------- 2005. 2월

- 2009년 이전 추진 : 221건 완공, 11,000백만원 집행

○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선정 ------------ 2009. 6월

○ 투융자 재심사 완료(재원변경) ------------------- 2010. 6월

- 예산 제원변경【지방비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국토부)예산】

○ 2012년 추진 : 8개 마을 25건 1,200백만원(완산 480, 덕진 720)

□ 금후계획

○ 주민의견수렴 및 사업대상지 선정 --------- 2013. 1월 ～ 2월

○ 설계용역 및 공사추진 -------------------- 2013. 3월 ～ 11월

○ 공사준공 및 정산 ------------------------ 2013. 12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

○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가주택을 보수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중 자가주택 150동

○ 사 업 비 : 900백만원(국비 720, 시비 180) (국비 80%, 시비 20%)

○ 지원금액 : 동당 6백만원이내

□ 추진상황

○ 2011년 : 160개동 사업추진 완료

○ 2012년 : 150개동 사업추진 완료

○ 주요 보수내용

- 지붕, 보일러, 출입문, 창문 등 현장 방문하여 본인이 원하는

수리내용을 최대한 수용하여 보수

○ 국토해양부에서 80% 예산을 지원하고, LH공사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금후계획

○ 2013년 사업대상자 선정 ------------------------ 2013. 3월

○ LH공사에 시비입금 ---------------------------- 2013. 4월

○ LH공사 사업지 현장 조사 ---------------------- 2013. 5월

○ 주택개․보수 추진 ----------------------- 2013. 6월 ～ 11월

○ 사업 준공 및 정산 ------------------------------ 2013. 12월

폐․공가 정비사업

○ 구도심 지역의 도시미관과 주민주거환경을 저해시키는 폐․공가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Art-Polis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총 625개동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사 업 비 : 90백만원(6개동)

○ 사업내용 : 도심지역 폐.공가 정비(소유자 동의)

□ 추진상황

○ 2008년도 25동(사업비 200백만원) 철거

○ 2009년도 23동(사업비 200백만원) 철거

○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추진으로 10동 철거

□ 문 제 점

○ 건물 소유자들의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하여 철거에 미온적인

경우가 많음

(재산세 2배정도, 철거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나대지 양도세 부과)

□ 금후계획

○ 정비 대상지 선정 --------------------------------- 2013. 3월

(무료주차장 활용가능지역 우선 선정)

○ 정비사업 착수 ------------------------------------ 2013. 4월

○ 정비사업 완료 ------------------------------------- 2013. 7월

2단계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

□ 사업개요

○ 대    상 : 16개 구역(98.5ha)

○ 총사업비 : 86,679백만원(기투자 69,851, 2013년 예산 16,828)

○ 사업기간 : 2006  ～  2013(8개년)

○ 사업내용 : 도로 88개 노선(14,341m), 주차장 22개소(12,134㎡),

공원 21개소(16,141㎡), 녹지 1개소(593㎡) 등

□ 추진상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15개 구역) : 2008. 6  ~  2011. 11

○ 구역별 보상 및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 추진 : 2008.  6  ~

- 공  사  완 료 : 가락, 우아, 여의, 붓내구역 정비완료 및

도로 44개 노선 L=6,637m 개설 완료

- 용지보상추진 : 산성구역 외 11개 구역

- 공사추 진 중 : 산성외 5개 구역

▪도로 23개 노선(3,687m), 주차장 6개소(4,120㎡), 공원 5개소(3,799㎡)

○ 거점확산형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 수립 고시 -- 2010. 3. 18.

※ 거점개발(공동주택) LH공사 참여여부 미정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비기반시설 우선 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LH공사(동산구역) 참여 미정 및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정비계획구간 사업시행이 다소 부진함.

⇨ 해당 사업구간내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조속한 협의 취득 및

보상가 등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 적극 추진

□ 금후계획

○ 추심정외 4개 지구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사업 착수 : 2013. 1.

- 소로 15개, 중로 2개 노선 L= 2,614m, 주차장 5개소, 공원 4개소

○ 주민의견 파악 검토․반영, 용지보상 및 공사 등 사업 마무리 : 2013.  12.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공사

○ 청소년들의 진로 향상을 위한 상담과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     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인재양성의 기회, 잠재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청소년 중심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58-17번지 일원(가련산공원 내)

○ 건축규모 : 지상3층, 연면적 972㎡

○ 사업기간 : 2012. 10. ~ 2013.  5.

○ 사 업 비 : 1,500백만원(국비 200백만원 포함)

○ 시 공 자 : 승화종합건설(주) 대표 유성희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 2012.  3. 2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2.  8. 24.

○ 공사 계약 -----------------------------------  2012. 10. 11.

○ 공사 착공 -----------------------------------  2012. 10. 17.

○ 기초 및 골조공사 완료 ----------------------- 2012. 12. 21.

○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 ------------------------ 2012. 12. 28.

□ 금후계획

○ 공사 재착수 --------------------------------- 2013.  2. 18.

○ 내부 및 외부공사 ---------------------------- 2013.  2.~

○ 공사 준공 ----------------------------------  2013.  5.예정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된 건축물을 개량․정비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기본계획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현 실태에 맞게 2020년 목표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사업개요

○ 정비예정구역 : 34개소(재개발 19, 재건축 10, 사업유형 유보 4, 도시환경 1)

□ 추진상황

○ 추진위원회 구성 : 23개구역(재개발 16, 재건축 6, 도시환경 1)

○ 사업추진 : 23개구역 ⇒(미추진 11개 예정구역 : 추진위미구성)

계	추진위원회 운 영	정비구역 신청진행	정비구역지 정	조합인가	사업시행 인 가	착 공
23	6	1	4	9	2	1

○ 추진위원회 해산(태평2구역)  ----------------- 2012.  6. 12

○ 예정구역 해제(10개구역) 고시  --------------- 2012.  7.  2

○ 2020년 목표 기본계획수립 용역과제 심의 ----- 2012.  11. 13

○ 추진위원회 및 조합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 2012.  11.

□ 금후계획

○ 2020년 목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예정구역 해제구역 포함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 검토

- 재건축 예정구역 지정 요구 다수민원 수용여부 검토(약5개A단지)

- 미추진 예정구역(7개구역 : 재건축구역 제외) 추가 해제 절차이행

- 현 기본계획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현 실태에 맞게 기본

계획 방향 재설정 검토

○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등 신청시 행정절차기간 단축 노력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고질, 반복, 주요쟁점 민원사항 최소화

도  로  과 소 관

ꊱ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	55
ꊲ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	56
ꊳ	전주천좌안도로(전주천 서로) 확장	----	57
ꊴ	효자로 확장	----	58
ꊵ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	----	59
ꊶ	쑥고갯길 확장	----	60
ꊷ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전주천 동로)	----	61
ꊸ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	62
ꊹ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	63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용정～용진)	----	64
	새만금~전주~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	65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 무동력․무공해로 에너지 절약 실천 및 환경보전, 교통난 해소

○ 전주를 자전거타기 제일 좋은 녹색환경 교통도시로 조성

□ 현    황

○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 :  2.32%(2012년)

○ 자전거 보 유 율        : 32.00%(2012년)

○ 자전거 보유 대수 : 204,930대(성인용 188,540 , 어린이용 16,390)

□ 추진상황

○ 자전거도로 개설(’97~’12) : 85개노선 / 303.3km

- 전라고입구~송천역(L=1.08km,) ‘12.10월 착공, ’13.3월 준공예정

○ 자전거보관대 설치(~’12)  : 653개소 / 20,469대

○ 자전거타기생활화 동별 협의회 구성(’12) : 17개동 / 340명

○ 전주시민 자전거 대행진 실시(‘12) : 7회 / 2,200명

○ 무료 자전거교실 확대운영(토요일) : 주 5회 → 주 6회

○ 전북대학교 공공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완료(행안부 2억)

- 대학내 자전거 전용도로(L=500m), 자전거보관대 설치등

□ 추진계획

○ 자전거이용활성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 2013.  2.

○ 자전거타기생활화 협의회 구성 확대(17개동→33개동) ---- 2013.  3.

○ 2013 전주시민 자전거 대행진 실시(매월 넷째주 토요일) ----- 2013.  3.~ 11.

○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 조사 -------------------- 2013.  5.

○ 자전거도로 실태조사 안전표지판 설치 -------------- 2013.  5.

○ 자전거도로 개설(500백만원) 완료 ----------------- 2013.  8.

- 동서학동 은석교~상관면 월암교(연장 1.8km, 폭 3m)

○ 자전거 보관대 설치(30백만원) 완료 --------------- 2013. 10.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 2009년 완공된 상림동 영상제작단지의 진입로 확보로 대형장비

진․출입 문제해결 등 영화제작 환경개선

○ 상림마을 주민의 오랜 숙원인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로 확보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안전한 통행로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상림동 서진로 ～ 원상림마을(영상제작단지) ～ 자원순환단지

○ 사업규모 : 연장 2,152m, 폭 10～15m

○ 총사업비 : 16,000백만원(보상 6,000, 공사 10,000)

- 기 투 자 : 6,060백만원(편입토지 보상 완료)

○ 사업기간 : 2008 ～ 2015(8개년)

<1단계 사업개요>

- 구    간 : 자원순환단지 ～ 영상제작단지

- 규    모 : 연장 852m, 폭 10～15m

- 사 업 비 : 4,000백만원

․ 2013년 사업비 : 2,000백만원

․ 이후계획       : 2,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 2014(2개년)

□ 추진상황

○ 실시계획 인가 ------------------------------- 2008.  8. 20.

○ 편입용지 보상 완료(150필지 74,760㎡) ------ 2010.  7. 30.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완료 ----------------------------------- 2013.  1.

○ 1단계 사업 공사추진 --------------- 2013.  2. ～ 2014. 12.

전주천좌안도로(전주천 서로) 확장

○ 남북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시내 중심 교통량의 분산으로

극심한 교통체중 해소 및 도시가로경관 개선

○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확장 민원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서신동 서신교 ～ 다가동 완산교

○ 사업규모 : 연장 2,140m, 폭 8~12 ⇨ 12～25m

○ 총사업비 : 15,261백만원(보상 7,261, 공사 8,000)

- 기  투  자  :  1,000백만원

- 이 후 계 획 : 13,261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6(8개년)

<1단계 사업개요>

- 구    간 : 서신동 서신교 ～ 진북동 진북교

- 사업규모 : 연장 300m, 폭 8 ⇨ 25m

- 사 업 비 : 1,000백만원(공사)

- 사업기간 : 2013 ～ 2013(1개년)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용역 ----------------------------------- 2006.  3.

○ 용지보상(20필지, 1,917㎡) 및 지장물 철거 완료 -- 2009.  8.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완료 ----------------------------------- 2013.  1.

○ 1단계 사업 공사추진(진북교～서신교) ------- 2013. 3. ～ 12.

○ 진북교～완산교(L= 1,840m) 2단계 사업으로 2014년 이후 추진

효 자 로  확 장

○ 혁신도시와 주공 4․5단지 서부신시가지간 가로망 확충

○ 효자 4, 5택지의 개발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에 대한 탄력적 대응

□ 사업개요

○ 위    치 : 효자동 그랜드자동차학원 ～ 천잠로

○ 사업규모 : 연장 700m, 폭 10 ⇨ 35m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보상 5,000, 공사 4,817, 설계 183)

- 기    투    자 :   183백만원

- 2013년사업비 : 5,000백만원

- 이 후 계 획   : 4,817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 2014(3개년)

□ 추진상황

○ 투융자 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완료 --------------- 2012.  5.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2.  8. ～ 2013.  2.

□ 금후계획

○ 편입토지(23필지, 7,433㎡) 보상 추진 ---- 2013.  1. ~ 10.

○ 공사추진 -------------------------------- 2014.  1. ~ 12.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

○“지명․시설물명” ⇒ “도로명”으로 변경 선도사업 시행(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새주소사업과 연계 도로명주소 정착 시너지효과 거양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도로표지판 교체 982개소

○ 총사업비 : 5.000백만원(국 3,500, 시 1,500)

- 2013년 사업비 : 3,500백만원(국 2,600,  시 900)

- 이 후 계 획    : 1,500백만원(국 900, 시 600)

○ 사업기간 : 2013. 1. ~ 2014. 12.(2개년)

□ 추진상황

○ 도로명 안내표지 선도사업 선정 ------------------- 2012.  5.

○ 총사업비 확정 및 보조금 국비보조율 확정 --------- 2012. 11.

□ 문제점 및 대책

○ 도로안내표지를 새주소 도로명으로 교체 시 초기에 혼란 발생 우려

⇒ 기린대로등 ‘대로’(3개소) 우선 완료후, ‘로’, ‘길’ 순위로 연차별․단계별 사업을 시행하고, 관공서등 주요시설물은 같이 표시하여

혼란 최소화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3.  1. ~  8.

○ 공사추진  --------------------------- 2013. 9. ~ 2014. 12.

쑥고갯길 확장

○ 서남부 시가지의 주진입도로 병목구간 해소

○ 대규모 주택지 개발로 인한 교통량의 탄력적 대응

□ 사업개요

○ 위    치 : 효자동 안행교사거리 ～ 효자광장

○ 사업규모 : 연장 570m, 폭 25 ⇨ 35m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보상 7,300, 공사 4,700)

- 기   투   자  : 6,400백만원

- 2013년 사업비 : 1,400백만원(특교 500, 시900)

- 이 후 계 획   : 4,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 ～ 2014(9개년)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완료 ----------------------------------- 2008.  2.

○ 편입토지 59필지중 44필지 보상완료(86.3%) ------ 2012. 12.

□ 금후계획

○ 편입토지 15필지 보상추진 ---------------- 2013.  1. ～  6.

○ 추경 사업비 확보 공사추진 -------------------- 2013.  7 ~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조성(전주천 동로 확장)

○ 주변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남부시장, 한옥마을 연계 슬로시티 환경 조성

○ 전통문화 도시의 특성을 살려 한옥마을과 전주천이 어우러지는

테마특화거리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싸전다리 ～ 남천교 ∼ 한벽당간

○ 사업규모 : 연장 930m, 폭 6~8 ⇨ 12m

○ 총사업비 : 15,400백만원(보상 3,800, 공사 11,600)

- 기   투   자  : 8,400백만원

- 2013년 예산 : 2,000백만원(광특 1,000, 시비 1,000)

- 이 후 계 획  : 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4(6개년)

□ 추진상황

○ 주민설명회 3회 개최(사업설명 및 차량통행방식 등) - 2012.  8.

○ 경관심의 및 교통안전심의회 심의 ----------------- 2012. 10.

○ 토지 및 지장물 보상(92%)

- 토지 27필지, 지장물 26건 중 토지 26필지, 지장물 23건 보상 완료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경관조성 포함) 완료 -------  2013.  1.

○ 시설공사 원가심사 및 계약심의 ------------------- 2013.  2.

○ 공사착공 ---------------------------------------- 2013.  3.

○ 공사완공 ---------------------------------------- 2014. 12.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 주변개발로 보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확장 및 인도를 개설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예방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 사업개요

○ 구    간 : 전미로 ～ 차량등록사업소

○ 사업규모 : 연장 3,000m, 폭 18.5 ⇨ 35m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보상 4,000, 공사 11,000)

- 기    투    자 : 10,390백만원(국비 4,000, 시비 6,390)

- 2013년사업비 :    500백만원

- 이 후 계 획   :  4,11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4(6개년)

□ 추진상황(공정 60%)

○ 전미로～기린육교(L=1,500m) 도로 확․포장 완료 ----- 2010. 12.

□ 금후계획

○ 기린육교～자동차매매단지(연장 200m) 확․포장 완료 ---- 2013.  6.

○ 대송장례식장 ～ 차량등록사업소간 도로확․포장 추진 -- 2013. 6. ~ 2014. 12.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 불합리한 위험도로 구조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구간특성에 맞는     안전한 선형 개량으로 차량통행 원활 및 사고방지

□ 사업개요

○ 위    치 : 지방도 712호선(삼천3동 독배~ 시경계: 금산사선)

○ 사업규모 : L=1.2km, B=13.5m(※총연장 2.4km, 김제 1.2km)

○ 총사업비 : 4,500백만원(국 2,250, 시 2,250)

- 2013년 사업비 : 1,060백만원(국   530, 시   530)

- 이 후 계 획    : 3,440백만원(국 1,720, 시 1,720)

○ 사업기간 : 2011. 6. ~ 2015. 12.(5개년)

□ 추진상황

○ 지방도712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포함 --------- 2010. 10.

○ 관계기관협의(도, 김제시등) ---------------------- 2011. 10.

○ 용역착수(도 도로관리사업소) --------------------- 2011. 12.

○ 의견청취(도시건설위원회, 주민, 시민단체) --------- 2012.  4.

○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착수(도 도로관리사업소) ---- 2012.  9.

□ 금후계획

○ 용역결과 및 교통영향평가 완료 --------------------- 2013.  5.

○ 편입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 2013.  6.

○ 공사 발주 ----------------------------------------- 2013.  8.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용정~용진)

○ 시가지 통과 국도 17,26,27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북동부지역 지역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용정동 ～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국도26호선)

○ 사업규모 : 연장 11.23㎞, 폭 20.0m(전주시 8.4㎞)

편입용지(전주시 570필지 465,811㎡)

○ 총사업비 : 2,803억원(국 2,555, 시 248 : 편입용지 보상)

- 기    투    자   : 1,913억원(국 1,695, 시 218)

- 2013년 사업비 :   290억원(국    280, 시  10)

- 이 후 계 획    :   600억원(국    580, 시  20)

○ 사업기간 : 2006 ～ 2014(9개년)

○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완료 ----------------------- 2003. 7 ～ 2005. 12.

○ 공사착공 ---------------------------------------- 2006.  6.

○ 편입토지 매입 480필지 432,661㎡(93%) --- 2008. 4 ~ 2012. 10.

※ 공사추진 실적(공정율) 70%

□ 금후계획

○ 토지 20필지 13,558㎡ 보상추진 --------------------- 2013.  6.

○ 제1회 추경에 보상비 부족액 확보(20억원) 잔여필지 70필지 19,592㎡ 보상완료

○ 공사 완료 -------------------------------------------- 2014. 12.

새만금~전주~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동서축을 잇는 고속형 직통도로 건설

○ 동서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동서지역의 통합적 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 ~ 김제 ~ 전주 ~ 대구 ~ 포항

○ 사업규모 : 총연장 282.8㎞(새만금 ~ 전주 54.3㎞)

○ 사업기간 : 2010 ~ 2020(11개년)

○ 총사업비 : 49,000억원(새만금 ~ 전주 18,348억원)

- 기 투 자 : 39억원,   - 2013년 사업비 : 61억원

○ 소    관 :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

□ 추진상황

○ ’09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재부) -- 2009. 11.  5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기재부⇨KDI) ------------- 2010.  2.  1

※ 예비타당성 용역 수행기관 : KDI/조사기간(’10. 2. 1 ～ 8.31)

○ 타당성조사(17억원) 용역추진(국토해양부) --- 2010. 12 ～ 2012. 3.

- 새만금 ~ 전주구간(L= 54.3㎞) 우선 시행

○ 노선선정 의견 제출 ---------------------------- 2011.  7.  7

○ 환경성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11. 11.

○ 타당성 조사 완료(국토해양부) --------------------- 2012.  3.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결정(예타 대비 11.5% 증가) ---- 2012. 10. 26

□ 금후계획

○ 기본 설계 발주중(한국도로공사) ------ 2012. 11. ∼ 2013. 3.

○ 기본 설계 용역추진 ------------------ 2013.  4. ∼ 2014. 6.

- 주민설명회(환경영향평가, 노선선정, 실시설계) 3회 개최 예정

○ 실시 설계 용역추진 ------------------ 2014.  6. ～ 2015. 8.

○ 공사추진 ------------------------------------- 2016 ～ 2020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ꊱ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 행정구현	----	67
ꊲ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처리기간 단축	----	68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 행정구현

○ 차량등록업무의 전문성 제고로 신속․정확․공정한 업무추진

○ 민원편의 도모 및 환경정비로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 행정구현

□ 현    황

○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현황 : 258,095대

- 자동차등록 : 251,029대, 건설기계등록 : 7,066대

○ 2012년 민원처리건수 : 1,317,429건(1일 평균 : 5,228건)

□ 추진상황

○ 민원안내원 배치 : 자원봉사자 11명(1일 2명)

○ 전화민원상담 직원 배치 : 1명

○ 직원용 자동차등록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 1회, 30부

○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직원, 자원봉사자, 공익요원 등) : 5회

○ 민원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 옥외 벤치 설치 2식, 민원안내판 정비

- 민원인 전용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설치 운영

□ 금후계획

○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 매  월

○ 청사주변 수목전지 및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 수  시

○ 민원인 대기실 및 실내외 환경 개선 ------------------ 수  시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처리기간 단축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신규)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

편익증진 및 민원행정서비스 기여

□ 현    황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현황

- 총 108개 사업자 (대여업 54, 매매업 27, 정비업 22, 폐기업 5)

○ 등록(신규) 처리기간 및 관련법

- 처리기간(10일) : 대여업, 매매업, 폐기업 (정비업 18일)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현재실태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처리에 있어서는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현행 규정대로 기간 내에 등록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

□ 추진계획

○ 등록(신규) 처리기간을 10일 ⇒ 7일로 3일간 단축

□ 기대효과

○ 신속한 행정처리로 건설기계사업자 편익 증진 및 민원서비스 향상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