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2013년 구 정 운 영 방 향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4
	○	민 원 봉 사 실	-------	5
	○	경 제 교 통 과	-------	13
	○	건 축 과	-------	22
	○	건 설 과	-------	31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인    구 : 284,877명 (市의 43.9%)

❍ 총 108,107세대(평균 가족수 2. 6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4.9%), 20~64세(64.5%), 65세 이상(10.6%)

□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7.2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47통 2,804반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13.29%  ❍ 도시가스 보급률 : 92.9%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3.63%

❍ 도  로 : 355㎞(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9)  ※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세입 : 175,170백만원						세출 : 134,254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05,733(60.36%) 4,768(2.72%) 47,482(27.11%) 17,187( 9.81%)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6,437( 4.79%) 82,641(61.55%) 721( 0.54%) 12,346( 9.20%) 32,109(23.92%)

□ 기    구 : 8과 45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5동

□ 정‧현원

(2013. 1. 2.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 원	430	376	54
	현 원	426	353	73
	증 감	△4	△23	19
구	정 원	260	211	49
	현 원	255	194	61
	증 감	△5	△17	12
동	정 원	170	165	5
	현 원	171	159	12
	증 감	1	△6	7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36명(환경미화원 82, 공무직 54),

별도정원 5명(파견 1, 휴직 4)

Ⅱ. 2013년 구 정 운 영 방 향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

- 내일, 전주가 한국의 힘이다 -

2013년 시정방향 : 100만 대도시를 향하여 새롭게 웅비하는 전주

	◀ 구정 운영 4대 기본방향 ▶
전주-완주 하나되는 상생행정 우․문․현․답 1, 2, 3 현장행정 입버릇 대민 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내 가족같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행정

	◀ 4대 역점 추진 전략 ▶
□ 다양한 교류를 통한 전주 ․ 완주 통합의 원년화 □ 시민불편 제로화를 위한 밀착형 현장 생활행정 체질화 □ 시민과 상시 파트너십 구축으로 소통의 다각화 □ 함께 나눔실천과 민원편익 서비스로 시민의 감동지수 제고화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민원봉사실	----	5
□	경제교통과	----	13
□	건축과	----	22
□	건 설 과	----	31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6
□	주요업무 추진계획 9
	□	개별공시지가 업무 완벽화 10
	□	도로,공원등 공공용지 일제정비로 효율성 제고 11
	□	『시민과 함께하는』도로명주소 완전 정착 홍보 체계 구축 12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유기민원접수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 감 관 리			수형인명부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관리
무인민원발급창구 관 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기 촉 탁				도로명주소 (새주소)사업
4명			5명				5명			3명				4명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4	1	5	10	3	2	3
현 원	21	0	7	5	3	2	4
증 감	△3	△1	2	△5	0	0	1

※ 무기계약 근로자(공무직) 3명

□ 개별공시지가

(단위 : 필지)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72,460	65,370	7,090	표준지수:1,651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436	3	400	33

□ 지적공부 관리

(단위 : 매)

지적도	임야도	수 치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파일	카드대장	부책대장
1,142	52	317	102,271	109,813	274권	258,94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2,170	14	164	1,992

※ 지적공사 관리분 : 2,506점

□ 새주소 시설물

(단위 : 점)

계	건 물 번호판	도 로 명 판			지 역 안내판	비 고
		소 계	차량용	보행자용
37,759	35,492	2,247	1,146	1,101	20

□ 토 지 등 록

지 목 별

(단위 : ㎢)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공 장	기 타
필 지	102,271	15,763	19,271	33,323	5,279	562	28,073
면 적	110.79	11.74 (10.6%)	30.00 (27.1%)	13.06 (11.8%)	25.21 (22.7%)	2.66 (2.4%)	28.12 (25.4%)

등록지별

(단위 : ㎢)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102,271	110.79	88,571	78.52 (70.9%)	4,096	23.69 (21.4%)	9,604	8.58 (7.7%)

소유자별

(단위 : ㎢)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102,271	68,588	13,833	559	10,035	9,256
면 적	110.79	64.69 (58.4%)	21.44 (19.3%)	1.62 (1.5%)	8.28 (7.5%)	14.76 (13.3%)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전주․완주 통합대비 -

개별공시지가 업무 완벽화

○ 개별공시지가를 5월, 10월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 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 인근지가와 균형 유지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

□ 개    요

○ 조사기준

- 2013. 1. 1기준 지가 ⇒ 2013. 5. 31 결정․공시

- 2013. 7. 1기준 지가 ⇒ 2013. 10. 31 결정․공시

○ 등록필지 : 102,271필지(사유지 88,438, 국․공유지 13,833)

○ 조사대상 : 72,460필지(전체필지의 71%)

○ 주요내용 :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으로 객관성을 확보

하여 토지관련 제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

□ 추진방향

○ 전주․완주 통합에 대비하여 행정구역 경계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지가 균형유지

○ 개발사업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우려지역은 주민공청회 시 설명회 및 개발지의 조합 등을 미리 찾아가 지가에 대한 사전 설명

○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이의신청 기간에 운영하여 지가민원 최소화

□ 추진계획

○ 토지특성 조사	‘13. 1. 2 ~ 2. 22

○ 지가산정 및 검증	2. 25 ~ 4. 11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4. 12 ~ 5. 1

○ 의견제출 지가 검증	5. 2 ~ 5. 9

○ 심의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5. 10 ~ 5. 15

○ 지가 결정․공시	5. 31 / 10. 31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 일제정비로 효율성 제고

○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

하여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비

○ 신뢰성 있는 토지정보 제공과 지적공부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개    요

○ 기    간 : 2013. 1. ~ 12.

○ 대    상 : 1,450여 개소(도로, 하천, 구거, 제방, 공원 등)

- 도   로 : 1,379개 노선(광대로 31, 중로 113, 소로 1,235)

- 하   천 : 12개소(국가하천 3, 지방하천 8, 소하천 1)

- 공   원 : 57개소(근린공원 12, 어린이공원 45)

※ 덕진구 관내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 현황 : 23,336필지 18,873천㎡

○ 내    용

- 노선 폭을 기준으로 현지조사

- 타 지목(전, 답, 대 등)은 현실 지목으로 변경

- 소유별(전주시, 국토해양부 등) 합병 정리 후 법원에 등기촉탁

□ 추진상황

○ 토지이동 조사계획 수립	’12. 12.～ ’13. 1.

○ 구간별 도면 출력	’13. 1.

□ 추진계획

○ 조서작성, 소유권 조사	’13. 2. ～ 5.

○ 현지조사 후 지적공부 정리(지목변경 및 합병 등)	’13. 6. ～ 9.

○ 법원 등기촉탁 및 관리부서 통보	’13. 9. ～ 12.

※ 현재 국․공유지로 사용 중인 개인 명의 토지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매입 당시 보상여부를 파악 소유권 사실관계 확인 등 조치

『시민과 함께하는』도로명주소 완전 정착 홍보 체계 구축

2014. 1.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시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생활속 정착을 위해 홍보 역량을 집중하고자 함

□ 개    요

○ 기     간 : 2013. 1. ~ 12.

○ 홍보 목표 : 인지도 향상 및 실생활에 적극 사용토록 홍보

○ 홍보 방법 : 도로명지도 제작․배포, 각종 행사 참여 홍보,

도로명주소 이벤트, 직장교육, 언론보도 등

□ 추진방향

○ 도로명주소 홍보물 배포, 고지서 안내 등 간접적인 홍보 지양

○ 시민이 참여하고 공무원이 함께하는 우문현답 홍보 추진

□ 추진상황

○ 전통시장, 각종행사 참여 등 찾아가는 홍보 : 7회 6,760여명

○ 지역축제 참여(전주국제영화제, 대사습, 단오제 등) : 5회(19일간) 9,600여명

○ 초등학교 및 경노당 방문 교육 등 : 51회 3,983명

○ 시설물 점검 및 정비 : 36,814개 점검(1,623개 수정 재설치)

□ 추진계획

○ 학교․직장교육(집배원, 소방관, 택시기사, 민방위교육장 등)참여 홍보

○ 7대 핵심공부 및 1,059종의 공적장부가 새주소로 변경되는 사항 홍보 강화

○ 각 세대별 도로명 도면 제작 배포(33,000부 정도) : ‘13. 5월까지

○ 시민 참여형 홍보 추진

- 시 홈페이지 “거주지 도로명 사진 올리고 상품도 타는” 이벤트 추진

○ 동 주민센터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2 ~3개소) 등

경제교통과 소관

□	기 본 현 황 14
□	주요업무 추진계획 16
	□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가로환경 17
	□	옥외광고물 사전안내제 운영 18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19
	□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적 관리로 소비자 보호 20
	□	스쿨존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 전개 21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담배소매인지정 방문·통신전화권유 판매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지역공동체사업 추 진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신 고 ․ 허 가 불법광고물 지도 ․ 단속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지도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부정유통단속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지원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감 독 무단방치 차량처리 무료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교통민원 신고 접수․처리 주요행사 교통소통대책
5명			4명				4명					4명					5명			9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3	1	7	6	6	2	11
현 원	31	1	10	4	2	2	12
증 감	△2	0	3	△2	△4	0	1

※ 무기계약근로자 18명 (공무직) 미포함

□ 옥외광고물 현황                      (단위 : 개)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타
14,190	7,016		70		5,636		377		882		209

□ 옥외광고 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개)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옥외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98 / 114	56 / 72	42 / 42	145업소

□ 자동차 보유

(단위 : 대)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117,886	92,978	5,725	18,833	350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51,029 (46.96%)

□ 주 차 장

(단위 : 개소, 면)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6,665	118,809	91	4,239	120	6,163	27	302	6,427	108,105

□ 자동차 관리사업체

(단위 : 개소)

계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폐차업	자동차 정비업				성능점검업
			계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552	174	10	363	92	271	0	5

□ 교통관련 보유장비

(단위 : 대)

차 량			CCTV무인카메라			장 비
계	승용	승합	계	고정식	주행형	계	스마트폰	무전기
8	6	2	52	47	5	23	3	20

□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CCTV 불법주정차 단속용 전환운영(16대) : ‘12.11.19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가로환경

○ 노점․노상 적치물 지속 정비로 시민의 통행권 확보 및 생활안전 도모

○ 불법 노상적치물 강력 단속으로 쾌적하고 보행에 편리한 가로환경 조성

□ 개    요

○ 노점선호구역 : 7개소

- 모래내시장, 송천동 신일@·회생약국·동서로마트

- 호성 뜨란채@․아중현대@

- 전북대 구정문 앞(대학로)

○ 단속시간 : 평일(09:00∼16:00), 휴일(민원발생지역)

- 신일@ 및 전북대 구정문은 민원 다발지역으로 18:00까지 단속

○ 노점현황 : 190명정도

□ 추진상황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정비 : 22,517건

- 노점상 12,624건, 노상적치물 8,889건, 차량노점 1,004건

○ 불법 노점상 과태료 부과 : 13건 / 1,562천원

○ 도로상 주차방해시설물 수거(나무, 타일, 타이어 등) : 11톤

□ 문제점 및 대책

○ 상대성 있는 소수민원인(1∼2명)이 야간단속 요구

- 전북대 구정문앞, 송천동 신일APT 등

⇒ 다른 구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18:00까지 집중단속

□ 금후계획

○ 노점선호구역 보행권 확보로 즐거운 길거리쇼핑 분위기 조성

- 단속반 순환근무 및 기동순찰반 가동

○ 노상적치물 수시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 조성

○ 고질․상습적인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강화

옥외광고물 사전안내제 운영

○ 일반음식점․노래방 등 영업허가시 광고물 관리부서 사전경유를 통하여 적법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절차 이행 유도 및 불법광고물 사전 차단

□ 개    요

○ 대상업종 : 식품․공중위생업 등 7개 업종(덕진구청 인․허가 업종)

인․허가부서	⇨	광고물관리팀	⇨	인․허가부서	⇨	광고물관리팀
-인․허가 신청 시 광고물관리팀 경유 안내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 -설치예정 광고물 대장 작성 -신청서에 경유확인사항 기입		-경유부서 확인 후 인․허가 처리		-광고물 적부 확인 및 불법광고물 시정

○ 관련부서 : 행정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 추진상황

○ 타시․군 광고물 관리부서 사전경유제 모범사례 수집 : 2012. 10월

○ 광고물 관리부서 사전경유제 운영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 2012. 12월

○ 광고물 관리부서 사전경유제 안내문 제작․배부 : 2012. 12월

□ 금후계획

○ 광고물 관리부서 사전 경유제 운영 및 고정광고물 단속 : 연중

○ 성과 검증 및 문제점 등 개선방안 검토 : 반기별(6월, 12월)

□ 기대효과

○ 무허가(신고) 광고물 감소 및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인식 변화

○ 수허자와 광고행정간 갈등요소 제거를 통하여 시정의 신뢰도 제고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 자원봉사자와 함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편안한 보행환경 제공

□ 개    요

구 분		구 성		기 간		내 용
행정	⇨	단속반 (2개반/6명) 일자리참여자활용	⇨	연중	⇨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 벽보․ 전단 등 수거
시민	⇨	자원봉사 신청자	⇨	중․ 고등학교 방학기간 대학생 연중	⇨	불법광고물(벽보․ 전단)수거, 캠페인(대학생)등

○ 불법광고물 정비

□ 추진상황

○ 불법광고물 단속 : 야간(23회/2,075건), 특정구역(99개업소/189건)

○ 봉사활동 수요처 등록 및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 모집공고 : 2012. 12월

계	고정 광고물 (계고포함)	유동 광고물(계고포함)
		계	현수막	에어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등
329,091	485	328,606	38,173	510	243	289,680

○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2012년 12월 기준)

※ 과태료 부과 현황 : 54건/21,215천원(전년 동기대비 170% 증)

□ 금후계획

○ 상시단속반 및 휴일 기동처리반 운영 : 연중

○ 자원봉사자 모집 및 불법광고물 정비

- 중․고생 : 2013. 1. 1. ~ 2. 28.(겨울방학)/ 2013. 7월 ~ 8월 (여름방학)

- 대 학 생 : 매 학기 수강신청시 및 연중

□ 기대효과

○ 시민의 자원 봉사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자긍심 고취

○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난립 감소로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적 관리로 소비자 보호

○ 자동차 매매업 등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건전한 중고차 시장질서 확립

○ 종사원에 대한 자동차법규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 개    요

○ 자동차 관리사업 : 552개소

- 정비업 368, 매매업 174, 해체재활용업 10

○ 무단방치차량 신고 : 185대

□ 추진상황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 3회 143개소

- 사업정지 4건, 과징금 19개소 3,800천원

○ 자동차매매업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 : 2회

○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 신고 185대, 견인 및 폐차처리 44대, 범칙금 납부 21건, 사법처리 62건

□ 금후계획

○ 자동차관리 사업체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 강화(연 4회)

○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자체 교육 안내 및 지원(연 2회)

○ 무단방치차량 및 운송외 용도 사용차량 단속강화(수시)

○ 방치차 폐기전 차량내 잔재물품 1년보관제 시행

□ 기대효과

○ 자동차 시장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

○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하여 효율적인 자동차관리

○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

스쿨존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 전개

○ 스쿨존 불법주정차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 및 교통체증 유발

○ 교직원 및 학부모와 함께 스쿨존 불법주정차 금지캠페인을        전개하여 대시민 교통질서 준수의식을 고취

□ 개    요

○ 스쿨존 : 67개소(초등 31, 유치원 18, 보육시설 16, 특수학교 2)

○ 현실태

- 스쿨존 주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주정차

- 등․하교시간 이후 및 방학기간 중에는 주차가능지역으로 오인

- 통학용(유치원 등) 차량의 등․하교시 정차위반

○ 위반시 과태료 : 8만원(일반 4만원의 2배, 2011. 1. 1부터 시행)

□ 추진상황

○ 스쿨존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내용 홍보 : ‘11. 1～4월

○ 스쿨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16대) : ‘12. 11월~

○ 스쿨존 단속내역

- 2012년도 : 1,291건 / 103백만원 (월평균 107건)

- 2011년도 :   666건 /  53백만원 (월평균  55건)

□ 금후계획

○ 교통질서(불법주정차) 준수 홍보물 제작	2013.2월

- 홍보 팜플렛, 어깨띠, 피켓 등

○ 홍보활동 시범학교 선정 및 홍보	2013. 3월 ~

- 팜플렛을 학생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하여 솔선수범의식 제고

- 학교 앞 직원․학부모․교통봉사대 합동캠페인으로 홍보효과 배가

- 교통질서 지키기 숙제(방학)를 통한 질서의식 제고(학교 협조)

건 축 과 소 관

□	기 본 현 황 23
□	주요업무 추진계획 25
	□	시민불편 제로화를 통한 만족형 건축현장행정 강화 26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내실화 27
	□	도시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28
	□	『나눔과 희망의 집』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29
	□	농촌마을 환경개선으로 도시활력 증진 30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팀			공동주택팀				집수리팀				주거환경개선팀					공원관리팀			녹지관리팀
일반건축물 인․허가			공동주택 관리				집수리종합 계획 수립				농촌지역환경 개선사업추진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관리			녹지시설물 정비 및 관리
건축물의 유지관리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집수리 사업				건축행위수반개발행위허가					공원내 불법행위단속			조경가로수 조성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임대아파트 관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불법건축물관련 지도단속					공원점용허가			조림육림 사업
가설건축물 관리			임대주택분양 전환 승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산불방지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								개발행위허가협의
9명			4명				3명				6명					3명			5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0	1	8	3	13	2	3
현 원	30	1	9	9	4	1	6
증 감	0	0	1	6	△9	△1	3

※ 무기계약근로자 8명(공무직)

□ 건축신고․허가

(단위: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955/371,277	482/192,586	389/98,152	31/21,326	53/59,213

□ 건축물대장 관리

(단위:건)

계	일반 건축물	집합 건축물	비 고
104,959	33,905	71,054

□ 주    택

(단위:호)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87,391 (100%)	18,719 (21.42%)	61,791 (70.7%)	2,670 (3.06%)	4,211 (4.82%)	77,137	113.29

□ 건축물 부설 주차장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계		일 반		공 동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6,429	108,185	34	740	6,395	107,445	6,158	51,443	237	56,002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민불편 제로화를 통한 만족형 건축현장행정 강화

○건축관련 모든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 공정

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및 시공 중인 건축현장을 수시

확인 등 현장행정을 강화 사전 민원해소.

□ 개    요

○ 친절과 감동을 주는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 수기서류 접수시 인터넷(세움터) 대행, 처리기간 단축(1/2) 등

○ 집단민원 중재 등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 건축허가(신고) 공사현장에 대한 일일 현장확인 점검 확행

○ 시민 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강화 : 친절교육 월1회 이상 실시

□ 추진상황

○ 건축민원 처리현황(‘12년 12월말 기준)

구 분	계	허가․신고 (용도변경포함)	사용승인	표시변경	착 공	건 축 물 대장민원
건 수	5,449	1,532	998	768	842	1,309

○ 건축관련 생활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 : 708건

- 생활민원 : 689건(건축현장 소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

- 집단민원 :  19건(장례식장, 공동주택, 원룸형 생활주택등)

□ 금후계획

○ 신속한 건축민원 해소를 위한 합동기동반 편성 운영

- 소음, 분진, 도로변 무단 적치물 등 생활민원 사전 차단

○ 교통혼잡지역․주거밀집지역․신흥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현장행정 강화

○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은 주민의견 수렴 등 대안 강구

○ 직원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과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상․하반기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내실화

○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개선

□ 개    요

○ 공동주택 현황 : 237개단지 61,057세대

○ 2013년 사업대상 : 190단지 38,499세대(‘13.12.31.기준)

(사용 검사 후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 지원금액 : 단지별 사업비의 70%이내 10백만원 이하

○ 지원계획 : 20개단지 정도(사업비 200백만원)

○ 사업내용 :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사업기간 : 2013.1 ~ 6월

□ 추진상황

○ 지원실적 : 119개단지 13,363세대, 1,134백만원(2005~2012년도)

- 2012년도 : 10단지 688세대 93백만원

▶ 중앙연립, 동성연립, 삼진주택, 삼화연립(덕진동),호성우신,

거북연립, 우아우성, 거성경기장, 삼부주택, 삼화연립(동산동)

☞ 2012년 신청단지 : 46개 신청 단지 중 10개단지 선정

※ ‘12년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단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지원금액이 2005년부터 2012년도까지 1천만원으로 지원금액을 2천만원까지 상향조정 희망 ⇒ 시 주택과에 보고

□ 금후계획

○ 지원대상단지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13. 2.

○ 사업착수 및 보조금 정산                         : 2013. 3 ~6

○ 지원단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                     : 2013.11

도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도시지역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한 2단계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마무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4개구역 (여의, 붓내, 우아, 동산구역)

○ 사업내용 : 소로개설 22개로선(4,112m), 주차장 6개소(3,343㎡)

공원 4개소(2,279㎡) 등

○ 사업기간 : 2006년 ~ 2014년 (9개년)

○ 총사업비 : 24,488백만원 (기투자 18,694,  금후 5,794)

○ 사업방식 : 현지개량방식, 거점확산방식(동산구역)

□ 추진상황

○ 여의구역 : 공정 98%정도

- 소로개설 6개소, 주차장 3개소,  공원 1개소

○ 붓내구역 : 공정 87%정도

- 소로 2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2개소, 잔여구간 토지 지토위 수용 결정 (‘12. 11. 23)

○ 동산구역 : 공정 40%정도

- 도로개설 12개소, 주차장 3개소, 공원 1개소

- 지장물 철거 및 토공작업(3개 노선), 토지 및 지장물보상 80%

○ 우아구역 : 소로 3개소 및 공원조성 1개소 완료 (사업 준공)

□ 금후계획

○ 여의구역 준공(현장정리 및 사업마무리)	: 2013. 2.

○ 붓내구역 공사준공(토지수용 개시 ‘13.1.16)	: 2013. 3.

○ 동산구역 1차분 완료(소로 3개소)	: 2013. 3.

○ 동산구역 2차분 시행(우․오수관 매설 및 구조물시공 등)  : 2013. 3.

- 미 보상토지 및 지장물 보상완료	: 2013. 6.

「나눔과 희망의 집」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소득 계층간 양극화 해소 및 주거 “삶의 질”향상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계획 : 90가구정도(예산 범위내 사업량 추가발굴)

○ 사 업 비 : 27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1호당 지원기준 : 가구당 300만원이내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능력 부족한 저소득계층

○ 사업내용 : 노후지붕개량, 구조보강, 방수공사, 도배 및 장판, 목공사,

설비시설(보일러) 등

□ 추진상황

○ 지원실적 : 1,141가구/ 1,360백만원 (2006~2012)

- ‘12년 실적 : 127가구(노후 지붕개량 26 , 도배․장판 88, 설비 등 보수 13)

○ 사업추진 만족도 조사 실시(12월) : 매우만족 88%, 만족 10%

□ 금후계획

○ 집수리 대상가구 선정 및 주택상태 현장확인	: 2013. 1.

○ 사업단 구성(2개팀) 및 사업 시행	: 2013. 2. ～  11.

○ 수혜자 만족도 조사	: 2013. 12.

농촌마을 환경개선으로 도시 활력 증진

○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마을별 집중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도․농간 균형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촌동 8개동 126개마을

○ 총사업비 : 10,840백만원

- ‘13년 사업예산 : 680백만원(국50%, 시50%)

○ 사업내용 : 농촌동 마을안길, 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

○ 사업기간 : 2005 ~ 2014년(10개년)

□ 추진상황

○ 추진실적 : 8개동 152개사업/86.6억 원 투자(2005년 ~2012년)

- 2012년 추진 : 6개마을 720백만원

□ 금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지 확정	: 2013. 2.

- 사유지 사용 동의나 매입 등이 필요한 사업은 가능한 배제

- 대상지 선정은 마을단위로 집중 투자 및 재해위험시설 우선 선정

○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행정절차 이행 등	: 2013. 3.

○ 사업발주(조기발주) 및 공사완료	: 2013. 4.～9.

건 설 과  소 관

□	기 본 현 황 32
□	주요업무 추진계획 37
	□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관리 강화 38
	□	가로망 확충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 39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체재 구축 40
	□	깨끗하고 안전한 생태하천 조성 41
	□	완벽한재난․재해 사전대비로 시민안전 확보 42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하수도관리				하천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도시계획 사업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 수립,집행
도로 굴착 및 점용 허가			도로개설 사업				하수도 공기업 운영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과적차량 및 불 법 주기 지 도 단 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및징수				하천 ․구거 부지 점용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인력동원 관련 업무 및 주민신고망 편성관리
도로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주민숙원사업 추진				주민숙원사업 추진				폐천부지 관련 업무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추진
설해대책			소 유 권 이전 촉탁				지하수 관리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화 생 방 관련 업무
주민숙원사업 추진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주민숙원사업 추진

10명		9명		6명		4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1	1	6	4	5	3	12
현 원	32	1	8	5	5	0	13
증 감	1	0	2	1	0	△3	1

※ 무기계약근로자 13명(공무직)

□ 도   로

구 분	전주시 (㎞)	덕 진 구		비 율 (%)	비 고
		노선수	연장(㎞)
계	684	984	355	51.9
국 도	64	5	50	78.1	국도노선 1,17,21,26,27호
지 방 도	22	1	6	27.2	지방도 713호
시 도	598	978	299	50.0

※ 고속도로 : 5.2㎞(호남고속도로), 자전거도로 : 48개노선-158㎞

□ 도로 시설물

계	교량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76개소	65	4	2	4	1

□ 도로보수용 장비 보유

장 비 명	규 격	년 식	수 량	비 고
계			15
도로 보수 장치	8.5ton	2010	1
덤 프 트 럭	8ton	2004⇒1 2006⇒1	2
더 블 캡	1ton	2002	1
굴 삭 기	0.6W	2005	1	브레이커 포함
로 울 러	1ton	1985	1
모 래 살포기		2002⇒1 2004⇒2 2007⇒1 2012⇒1	5
포 장 절단기		2000	1
함 마 드 릴		2000	1
인도블럭절단기		1999	1
콤 펙 타		2000	1

□ 도시계획 면적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313.18
전 주 시	206.28	110.57	95.71	53.6%
김 제 시	11.06
완 주 군	95.84

□ 도시계획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206.28	110.57	95.71	53.6%
주거지역	35.23	16.58	18.65	47.1%
상업지역	4.50	2.45	2.05	54.4%
공업지역	6.28	5.93	0.35	37.2%
녹지지역	151.62	77.23	74.39	50.9%
기타 (관리,농림,자연환경)	8.65	8.38	0.27	96.9%

□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

도로 시설명		구간수(개소)		연 장 (M)		비 고 (미집행률)
등 급	류 별	전 체	미집행	전 체	미집행
합 계		1,348	247	342,527	117,303	34.2％
소 계		113	41	103,993	65,518	63.0％
중 로	1 (20M)	38	20	47,215	35,604	75.4％
	2 (15M)	53	15	43,319	25,371	58.6％
	3 (12M)	22	6	13,459	4,543	33.8％
소 계		1,235	206	238,534	51,785	21.7％
소 로	1 (10M)	159	31	47,914	10,213	21.3％
	2 ( 8M)	445	89	94,846	25,700	27.1％
	3 ( 6M)	631	86	95,774	15,872	16.6％

□ 가로등․보안등 현황

계	가로등	보안등	터 널 및 지하차도등	비 고
18,137	6,094	9,745	2,298

□ 하   천

(단위 : km)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개 소	13	3	9	1
연 장(㎞)	47.662	14.425	30.2	3.037
개수율(％)	99	100	98	100

□ 재난예방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합계	시 설 물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원 시설 등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시설	대형 광고물	대형 건축물	위험물취 급	기타
768	29	24	5	739	409	266	15	35	7	7

□ 동원인력 및 장비

인 력	장 비	수용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포함)	구호물자
전문기술인력 등 7,582명	굴삭기 등 652점	학교․종교시설 234개소 18,890명	전북대병원 등 115개소	의류 등 1,389점

□ 자재 및 물자

자 재 명	수 량	보관장소	비고
수방자재	천막 등 12종 18,855점	덕진구청 지하창고
구호물자	의류 등 15종 1,389점	진북동 무궁화경로당 콘테이너 창고
방역물자	살충제 등 4종 1,155점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 민방위대 조직

(단위 : 조직/대)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525대	19,595명	490대	18,150명	34대	1,402명	1대	43명

□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175개소	132개소	8개소	35개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강화

○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천년전주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도로연장 : 관내도로 983개 노선, L=353km

○ 정비인력 : 총 12명(도로보수원 9, 운전원 3)

○ 보수장비 : 총 5대(덤프, 다목적차, 굴삭기, 더블캡, 로울러 각1대)

○ 사업예산 : 1,900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 800백만원

- 노후도로 재 포장 공사	: 800백만원

- 인도(자전거도로) 정비 및 개설	: 200백만원

- 관내 현황 도로내 사유지 보상 등	: 100백만원

□ 추진계획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 '13. 2.～‘14. 2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소파보수, 소성변형, 과속방지턱 정비

-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및 각종 도로 부속시설물 정비

- 기존 아스팔트 포장 균열 및 신축이음 보수

- 비규격 볼라드 정비, 지하보도 관리 및 육교 정비

○ 노후도로 재 포장 공사	: '13. 2. ～ 12.

- 동부대로, 기린대로, 전군간산업도로, 백제대로 등 재포장(A=450a)

○ 인도(자전거도로) 정비 및 개설	: '13. 2 ～ 12.

- 관내 노후 인도정비 및 개설(L=1.0㎞)

○ 현황 도로내 사유지 보상 추진	: '13. 2 ～ 12.

- 사유지 보상 1식

가로망 확충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

○ 가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흐름 개선으로 교통편익 증진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추천대교~송천동 신풍리, 솔내로, 원산정길, 원동선 등

○ 사업규모 : 도로개설 4개 노선/6.08km

○ 사 업 비 : 4,650백만원(2013년 예산)

※ ´12년 이월 - 4,159백만원(솔내로, 원산정길 등)

□ 추진계획

○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1공구 도로개설공사(5차) 추진 - ´13. 3.~7.

- 스카이에너지~신진자동차 구간 도로확장(기층포장) 및 인도개설(L=180m)

- 신풍교 송천동 방면 접속부 처리 및 전기 공사 등

○ 솔내로 개설공사 추진 --------------------------------------------- ´13. 1.~9.

- 편입토지(10필지/2,526㎡)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PC box(2.0m×1.5m)설치(L=512m) 및 잡석포장

○ 산정동 원산정길 도로개설공사 추진 ------------------------ ´13. 1.~12.

- 편입토지(69필지/15,833㎡)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1차분 공사추진 L=250m, B=10m

○ 원동선 도로개설공사 추진 -------------------------------------- ´13. 1.~12.

- 편입토지(10필지/2,500㎡)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3․4차분 공사추진 L=600m, B=10m(3차 L=270m, 4차 330m)

○ 인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 ´13. 1.~12.

※ 우아동 관암․재전마을 진입차로 개설(사고이월) 완료 -- ´13. 3.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체제 구축

○ 취약지역에 대하여 가로등․보안등 신설은 물론 기존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로 밝은 밤거리 조성 및 시민의 안전과 편익 도모

□ 사업개요

○ 관리등수 : 18,137등(가로등6,094   보안등9,745   지하차도 터널2,298)

○ 관리인원 : 5명(전기직3,  운전원2)

○ 보수장비 : 고가사다리 작업차 2대(대형 1,  소형 1)

○ 사 업 비 : 808백만원(시설사업비 648,  재료비 160)

□ 추진계획

○ 가로등․보안등 보수처리(4,500건)                  : '13.02.~12.

- 자체보수  2,500건 정도 (가로등 600,  보안등 1,900)

- 단가계약  2,000건 정도 (가로등 450,  보안등 1,550)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350건)                : '13.02.~12.

○ 보안등 자동점멸기(누전차단기포함) 설치(330건)        : '13.02.~06.

○ 우기철 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6,422등)          : '13.04.~06.

○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2,298등)                : ‘13.02.~12.

깨끗하고 안전한 생태하천 조성

○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하천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개선과 친수공간 제공으로 도심환경 개선

□ 사업개요

○ 하천현황 : 13개소 총연장 47km(국가하천14, 지방하천30, 소하천3)

○ 시설현황 : 수문8개소, 산책로L=10.2km, 편의시설 381ea, 생태학습장 1개소

○ 관리인력 : 9인(공무원4, 공익요원5)

○ 사업예산 : 150백만원

○ 사업내용

- 하천제방 등 하천부속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

- 산책로 및 제방도로변, 생태학습장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

- 유수지장 수목제거 및 초화류 관리

□ 추진계획

○ 하천제방등 하천부속시설물 및 편의시설유지관리    : ′13. 2 ~ 11

- 산책로 보수 20개소, 운동기구ㆍ의자 등 편의시설 150개소

- 하천 제방ㆍ호안정비, 하상준설

- 수문 등 하천시설물 정기정검 및 일제정비 : 상ㆍ하반기 각1회

○ 산책로 및 제방도로변 제초작업 및 초화류 유지관리 : ′13. 2 ~ 10

- 전주천외 3개하천 산책로 및 제방도로 제초 L=48km,  3회/년

- 생태학습장 제초작업 및 초화류 관리(년 3회)

- 하천내 유수지장수목 제거

재난․재해 사전 완벽 대비로 시민안전 확보

○ 각종 재난․재해시설 및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재난 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동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현    황

○ 재해위험지구 : 3개소

- 진북동 어은골, 팔복동 야전마을, 전미동 진기들

○ 재해우려 및 의심지역 : 10개소

- 절개지 6, 옹벽 2, 소류지 1, 상습침수지역 1개소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 795개소(A급 766, B급 13, C급 13, D급 3)

- 교량 25, 공동주택 409, 위락휴게시설 42, 고시원 등 기타 292개 시설

※ 민방위 경보기시설 교체(팔복동 청소년자유센터/1개소) : 65백만원

□ 추진계획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강화 : 연 6회 이상 실시

- 정기점검 2회, 수시점검 4회(⇒ 해당시설물 관리부서 협조)

- 유관기관 위탁점검 :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상시 운영 : 5월～10월

○ 재해위험지역 등 관련 시설물 책임담당자 지정 : 17개소 44명

- 수문 8개소 26명(공무원 16, 주민 10명), 언더패스 9개소 18명(공무원)

○ 재해 응급복구 장비 및 수방자재 확보 및 적기 운영

- 장 비 : 124대(백호우 1, 덤프 2, 더블캡 1, 양수기 120대)

- 수방자재 및 물자 : 9종 18,855점(천막, 로프, 헤비콘, 모래주머니 등)

○ 우기철 양수기 관리자 지정 운영 : 120대 28명(공무원 15, 주민 13)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 200개소 10,000명

○ 민방위 주민신고망 등을 활용한 주민과 함께 하는 재난재해대책 추진

- 우기 및 태풍대비 주민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 민방위 경보기시설 교체공사 추진 : 2013.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