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30(수) 10:00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1. 폐지이유

○ 2008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기금운용성과분석 확인․점검결과 사업성과 미흡 및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등으로 인한 기금폐지 권고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 1982.03.18 조례 제1151호)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11. 19)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12. 11. 21 ～ 2012. 12. 10)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1982년 「전주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 2008년 11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7회계년도 지방기금운용성과분석 확인․점검결과 사업성과 미흡과 일반회계와의 중복성을 이유로 4-H후원회 기금의 폐지를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 이후부터는 4-H후원회 기금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전주시 4-H후원단체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전주시 4-H본부」로 통합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한 4-H후원단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 청년 농업인력과 학생 4-H회원의 육성을 위한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2012년도 말 전주시 4-H후원회기금 조성액은 168,315천원으로 조례 폐지 시 조성된 기금의 활용 방안 및 향후 4-H후원단체 지원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