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3. 3. 15(금) 10:00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구 성 은 의원

“에너지 자립 도시”

새로운 도시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꽁꽁 얼어붙어 녹을 것 같지 않던 땅을 뚫고 새 생명이 삐죽삐죽 고개를 드는 봄입니다. 칠레의 민중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모든 꽃들을 꺾어 버릴 수는 있지만 봄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노래했던 희망과 의지의 상징인 그 봄, 바로 2년 전인 2011년 3월 11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날은 바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일을 외면하고 싶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고로 인한 방사선 물질의 배출과 오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자로 1호~3호기의 내부는 현재까지도 정확한 상황파악조차 안 된 상태이며, 현장책임자에 의하면 연료봉 제거작업은 2022년에나 가능하고 사고 원전을 폐기하기까지 최소 30~4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봐 주십시오. 미국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린 일본 오염지도입니다.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파란색으로 물든 고농도 오염지역은 일본 영토의 20% 정도로, “한반도 남한 영토와 비슷한 넓이”이며 영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면 한반도 전체가 고농도 오염지역이 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은 노후 원전을 즉각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모두 폐기하기로 했으며, 스위스 상원은 2034년까지 원전 폐지 정책을 점차 승인했고, 태국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공약집 320쪽부터 326쪽까지 환경공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 원전 안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혁신하고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석유와 원자력에 의존해 온 중앙 공급형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에 기반한 분산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최근 지자체들은 원전 확대 중심의 정부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자체 스스로 적극적인 에너지 행정을 펼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창출해 나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원전 1기 줄이기”정책을 발표하여 2014년까지 원전 1기에 생산되는 전력량을 절감하고, 현재 2.28%인 전력 자급률을 2014년 8%까지, 2020년 2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선보였습니다. 총6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78개 사업을 마련하여 2014년까지 시비 6,366억원, 국비 2,321억원, 민자 2조 3,757억 등 총 3조 2,444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표1.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6대분야 21개 정책과제>

분 야	정책 과제
신재생에너지 확대	도시 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 건설, 수소연료전지 등 주요시설 에너지 자립 확보, 버려지던 열에너지 활용, 지역난방 공급 확대,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	신축건물 에너지총량제 등 설계기준 강화,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확대, 건물 에너지 컨설팅 및 우수건물 인증 확대, LED보급 획기적 확대
친환경 고효율 수송시스템 구축	카쉐어링 사업 확산,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에너지 분야 녹색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등 창업지원, 중견 중소기업 경영지원 강화, 우수기업, 제품, 일자리 정보망 구축 운영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공간구조 개편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공간을 위한 ‘컴팩트시티’ 구축, IT와 조명의 접목을 통한 ‘스마트 조명 도시’ 구현
에너지 저소비 실천 시민문화 창출	시민주도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 전개, 공공부문 에너지 감축 및 규제 강화, 원전 하나 줄이기 ‘착한 에너지’ 홍보 강화, 원전하나줄이기 지원 기구 설치 운영

수원시는 2012년 7월 26일, 기후변화대응과 환경수도 수원 구축을 위해 “수원시 에너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건물에너지 효율의 획기적 개선,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구축, 에너지 복지 나눔 도시 조성, 에너지 소비 줄이기 시민실천 운동 등 4대 핵심과제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밝혔습니다.

<표2. 수원시 에너지종합대책 주요 사업 내용>

정책 분야	세부사업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건축물 유형별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적용 주택 에너지 절감률 15%→25%로 의무화, 1만㎡ 이상 건축물의 신재생 에너지 의무비율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 조정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공공청사와 학교, 주택, 업무용 건물 옥상에 ‘햇빛발전소’설치, 종교시설 20곳에 ‘나눔발전소’ 설치, 마을르네상스 사업에 녹색에너지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추가(4개구 시범마을), 수원 솔라맵(햇빛지도) 제작
에너지 복지 나눔 도시 조성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저소득층 1천 580 가구 주택 단열재 시공 또는 보일러 교체 나눔요금제 협약: 도시가스사업자와 협력 에너지 복지 나눔 사업 재원 마련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운동	청소년 에너지 지킴이 봉사단 3천명, 그린리더 800명 양성, 대기전력 차단 가이드라인 마련과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이밖에도 서울시 노원구는 2012년 8월 29일 4대분야 33개 사업을 골자로 ‘탈핵에너지 전환 종합대책’을 표방하는 에너지 자립 종합 정책을 수립했으며 전국 기초지자체 45곳이 참여하는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선언”을 주도하는 등 전국 다수의 지자체들이 기후변화대응과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을 앞 다투어 추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전주의제21에서 2012년 6월에 발표한 지속가능지표를 보면 1세대당 가정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9년 10,491kg CO2가 2010년 11,271kg로 780kg 늘어났습니다. (2005년에는 9,624kg co2가 지속적으로 증가), 시민 1인당 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10년 271kg에서 2011년 279kg으로 증가했고, 1인 1일 가정용수 사용량도 2009년 176.1L에서 2010년 180.9L로 늘어났습니다. 누진제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전력 300kwh이상을 사용한 가구도 2009년 26.1%에서 2010년 28.3%, 2011년 31.6%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의 기후변화대응은 삼천 생태하천 복원 및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 등 국비를 확보한 각종 프로젝트 사업과 산성천 하천환경 정비 등 재해에 대비한 각종 하천 정비 사업이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단독주택 그린홈 100만호 보급 등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응하는 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사업도 그린리더 양성 및 운영, 전주시생활자전거협의회운영, 전주시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빗물이용활성화 사업 등 민관협력사업(전주의제21 진행)으로 진행하는 사업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에너지 종합대책 로드맵이나 탈핵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정책은 따로 구상되거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않았습니다.

반면 이웃 완주군은 임정엽 군수가 자치단체장 탈핵선언에 참여했으며, 적정기술 에너지 협동조합, 마을 시민햇빛발전소 건설, 농촌형 에너지자립마을 등 원자력발전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 비전을 담은 시군 통합, 가치를 우위에 두는 상생의 통합이 되기 위해서 통합 시군의 탈핵과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1년 전인 2011년 4월 26일, 제2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원자력 발전과 지구온난화의 불편한 진실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과도한 에너지 사용 때문이니 전주시에서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세울 것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했고, 지역에서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가지 제안에 대해 그동안 어떤 검토를 했고, 추진된 것이 있으면 무엇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다른 이름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한옥마을”이 어떻게,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이 거주하는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던 자산에 행정이 투자한 전통문화체험시설과 “전주”가 가지고 있는 음식문화와 후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유적지가 고루 배치된 것이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전주시를 대표하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는 “비빔밥”에서 “한옥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주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다시 만들 때입니다.

저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전주시의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만약 “에너지 자립도시”라는 가치를 전주시의 새로운 브랜드로 만든다면 공해없는 전통적인 전주의 이미지와 잘 어울릴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전통과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기후변화 등의 21세기 환경문제에 관한 우수 대응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 및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의 관련 조례제정, 정책제안, 거버넌스 협력방안 마련 등의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도모하고자 의원연구단체인 기후변화대응연구회를 구성해 18명의 의원님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10분의 의원님들이 부안 등용마을과 임실 중금마을 등 전북지역의 에너지자립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두 마을에서 얻은 교훈은 어떤 에너지정책이든 지역을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한다는 것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 그 중심에 마을리더와 주민들의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에 편승하는 식의 소극적인 접근방식이 아니라 한옥마을을 용역에서 시작해서 각종 프로젝트를 전주시가 주도해서 응모하고 선정된 것처럼 새로운 브랜드를 전주시가 먼저 적극적으로 만들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실 중금마을은 “치즈마을”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마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에너지 자립마을의 사례로 더 많이 알려져서 저희가 방문한 2월 14일에도 다른 곳에서 견학오신 분들이 함께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탄소발자국이 적은 저탄소 농작물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재배하는 중입니다. 즉 “에너지 자립마을”이 새로운 관광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에너지 위기도 줄이고, 새로운 관광상품도 만들고, 마을의 이미지도 올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임실 중금마을 보면서 “한옥마을”을 떠올렸습니다. 한옥마을은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입니다. 전주는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한옥마을을 에너지자립마을로 만든다면 “슬로시티”의 의미를 더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태양광시설을 무분별하게 배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민들로부터 에너지자립마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한옥마을의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절전을 위한 멀티탭과 고효율 전구교체와 절수기구설치, 절약세팅에너지 컨설팅과 동시에 가정별로 에너지사용현황을 조사하여 냉난방기구의 종류와 사용연료, 월간, 연간 전기사용량과 수도사용량, 사용 중인 가전기기종류를 자료화 하여 자체 에너지 절약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와 모양으로 구부러지는 열전지판을 개발할 수 있다면 한옥마을에 어울리는 새로운 형태의 태양광시설을 선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 조명시설을 태양광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옥마을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참여 열의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시범마을 선정하여 도심형 에너지자립마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 2월 제출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최종보고서”입니다. 전주시의 현황과 앞으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습니다. 용역은 끝났습니다. 이 보고서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지난 1월 28일(2013년) 제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2013년 주업업무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아쉽게도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내용은 주요업무 4번째 아트폴리스 도시재생 부분중 사람과 자연이 어울어지는 친환경 녹색도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의 대부분도 노송천 복원, 삼천 생태하천, 전주천고향의 강 정비, 학교숲 조성, 자연생태박물관 운영등 그동안 진행되온 사업이 대부분이었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참여확대도 전년과 다르지 않는 예산과 사업내용이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은 교통, 도시계획, 생태하천, 에너지, 복지, 농업, 재난 안전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검토, 계획해야할 사안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탈핵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부문을 조정하는 실질적인 기구나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TF팀도 국,과를 포함한 실질적인 팀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년전, 5분 발언과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 핵심에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대응 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기후 변화 위기 시대에 주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에너지를 제대로 절약하고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지금 전주시 공무원들과 우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발언 중 통계자료는 서면 첨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