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2월 28일      강동화 의원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3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3월 11일)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 및 의안의 제출시기 (안 제3조 및 제4조)

□ 협약체결의 방법 (안 제5조)

□ 의안의 형식 및 자료제출 방법 (안 제6조 및 제7조)

□ 의안의 의결기한 및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안 제8조 및 제9조)

□ 의안의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 (안 제10조 및 제11조)

□ 준용규정 및 의결에 대한 특례(안 제12조 및 제13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미첨부 사유서 제출

□ 기    타

○ 입법 예고 : 생략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본 제정 조례안 없이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간과하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당연히 하도록 규정한 당연사무도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기 전인데도 협약이나, 합의ㆍ양해각서 등의 형태로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이 체결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본 제정 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목적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부합하게 규정하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과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 정의에서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하는 당연사무를 말하며 예산이란 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그 후 편성할 예산이 아닌 시장이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안 제3조 적용범위, 안 제4조 제출시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한 의결사항 및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타 시군 사례로는 2011. 3. 30 광양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7개 시군(동두천시, 오산시, 서산시, 나주시, 포항시, 영광군)에서 제정되었으며, 본 조례안 제정 전에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근거로 시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한 사항은 존재하나 본 조례안 제정 후에는 광양시나 포항시의 경우 본 조례안을 근거로 협약서 동의안 등을 처리한 사례가 있음.

-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광양정원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

-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참여에 따른 협약서 동의안

○ 본 조례안은 각종 협약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들에게 추진상황을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기업 등의 입장에서 보면 양해각서(MOU)나 협의각서(MOA) 같은   경우는 오히려 투자전략이나 시가 제시하는 조건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때로는 보안의 필요성이 있는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시어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강동화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13	발의연월일 ： 2013. 2. 28
		발 의 자 ： 강 동 화 의원
		찬 성 자 ：황만길,국주영은, 최찬욱, 박혜숙, 송성환,이병도, 조지훈, 김혜숙,오현숙, 박진만, 오평근 의원 (11인)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 및 의안의 제출시기 (안 제3조 및 제4조)

□ 협약체결의 방법 (안 제5조)

□ 의안의 형식 및 자료제출 방법 (안 제6조 및 제7조)

□ 의안의 의결기한 및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안 제8조 및 제9조)

□ 의안의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 (안 제10조 및 제11조)

□ 준용규정 및 의결에 대한 특례(안 제12조 및 제1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미첨부 사유서 제출

□ 기    타

○ 입법 예고 : 생략 (의원 발의)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전주시        (이하□시□라 한다)의 고유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전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       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  (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    부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의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의한 예산(당해년도 예산, 추가경정 예산, 명시이월 예산 등)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MOU)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무부담 등의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  이 조례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    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       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       에는 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 동의안 형식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기타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8조(의결기한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    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이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항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전주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민자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전주    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사전협의) ① 시장은 위원회 심의 전에 의안과 관련된 업무담당 부서장    은 예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재무과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결과 기획예산과장 또는 재무과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처리 절차가 규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       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등을 준용한다.

제13조(의결에 대한 특례) 시장은 의무부담 등에 대한 금액이 1천만원 이    하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없이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체결된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협    약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

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      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국장이 되며, 위원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12.8.14 조례2988>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          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1998.11.16 조례2200>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        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전주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         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2 .8.14 조례 제2988>

5. 국무총리 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6.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9.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시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농촌공장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1. 민원사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2. 「전주시포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본조 전문개         정 1997.10.04 조례 2134]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개정 1989.04.07 조례159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우선순      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전일까지 각 위         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04.07 조례1594>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       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      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72.10.18 조례0657>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각종위원      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04.19 조례084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요인

제정안에서 의안에 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전주시 의무부담․권리포기 심     의위원회(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대행) 설치․운영에 따라 회의수당, 기타 행정경비 등    재정소요가 미미하게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미미하여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될 것으로 보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원
연락처	(063) 230 - 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