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2월 28일       김도형의원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3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3월 11일)

2. 개정이유

□ 전주시 주요사업의 필수적 요소인 용역과제를 심의함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국장급 4명을 2명으로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2명을 위촉함(안 제3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개정지시문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입법예고 : 생략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 주요사업의 필수적 요소인 용역과제를 심의함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국장급 4명을 2명으로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2명을 위촉하는 것임.

○ 타시군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시군명	위원 정원	위원구성 현황
		시 간부	시의회	기타
전 주 시	15인	국장급 공무원(4인)	시의원(4인)	전문가, 각종 용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성 남 시	13인	행정기획국장, 재정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5인)	시의원(4인)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의장이 추천한 2인, 시장 추천한 2인(4인)
평 택 시	15인	기획재정문화국장, 총무국장, 사획복지국장, 산업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5인)	시의원(2인)	전문가, 각종 용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안 산 시	10인	업무담당국장	시의원(3인)	전문가, 각종 용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청 주 시	15인	국장급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각종 용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남양주시	15인	총무기획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국장 및 교통도로국장(5인)	시의원	전문가, 각종 용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충 주 시	15인	각 국장	시의원	전문가, 각종 용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참고로 집행부 담당부서 의견은

- 전주시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과업지시내용에 대한 검토 등에    사업소관 주무국장의 정책설명과 의견의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응한 심도 있는 용역과제    심의를 위해 사업분야 국장의 참여가 필요함.

- 일부개정 내용과 같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인으로 특정할    경우 다른 위촉위원과 달리 공개모집 절차가 생략되는 예외     규정으로 인정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위원을 추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성격이 모호하고 어떤 법적지위를    부여받고 있는지 일반 시민들의 대표성 여부 등에 대한 적정성    논란 여지가 있음.

○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위원중에 4명의 국장을 2명으로 줄였을   경우에 용역과제심의위원 회의심의 과정에 공백이 우려되며 시   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2명의 주체가 모호하여 어떤 단체에서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타시군 사례와 같이 대부분 모든 국장이 참여하며 기타 위원     으로는 전문가 및 각종 용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   되어 있어 타시군 운영사례 와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안 제3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3항제4호를 3호로 하며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  3.  11

제안자 ： 행정위원회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2명으로 규정할 경우 어떤 단체에서 추천하는지 주체가 모호하고 다른 위촉위원과 달리 공개모집 절차가 생략되는 예외규정으로 인정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3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조제3항 중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함.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조제3항 중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③위원회의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4명과 시의회의원 4명,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각종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구성) ③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국장급 공무원 2명 2. 시의회의원 4명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4.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제3조(구성) ③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국장급 공무원 2명 2. 시의회의원 4명 <삭 제> 3.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 분야에 전문지 식이 있는 사람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5	발의연월일 ： 2013. 2. 28
		발 의 자 ： 김 도 형 의원
		찬 성 자 ： 이병도, 이옥주, 선성진, 서윤근, 이영식, 오현숙, 김남규, 김원주의원(8인)

1. 개정이유

□ 전주시 주요사업의 필수적 요소인 용역과제를 심의함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국장급 4명을 2명으로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2명을 위촉함(안 제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개정지시문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입법예고 : 생략 (의원 발의)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국장급 공무원 2명

2. 시의회의원 4명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4.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각종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국 장급 공무원 4명과 시의회의원 4명,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각종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국장급 공무원 2명 2. 시의회의원 4명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4.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위원회 출석 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도형 의원
연락처	(063) 230 - 3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