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2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3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3월 11일)

2. 개정이유

○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통보에 따른 기준정원 증가분에 대한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 도서관개관, 한국 전통문화전당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현안 업무추진에 따른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1,878 → 1,894(증 1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839명 → 1,855명(증 16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변동 없음)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제3조, 별표2)

-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당초	7%이내	13%이내	70%이내	10%이상
	변경	7%이내	16%이내	67%이내	10%이상
	증감		증 3%	감 3%

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3)

○ 일반직 : 1,584명 → 1,601명 (증 17명)

○ 별정직 :   12명 →    13명 (증 1명)

○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 없음)

○ 기능직 :  264명 →   262명 (감 2명)

○ 정무직․연구직 : 5명 → 5명 (변동 없음)

라. 추가경비 소요액 : 384,000천원

종 류	직 급	기준호봉	인원	연 소요예산	비 고
일반직	9급	2	16명	384,000천원	1인: 24,000천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3.01.18)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1. 31 ~ 2013. 2. 19)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통보에 따른 기준정원 증가분에 대한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도서관 개관, 한국 전통문화전당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현안 업무추진에 따른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정원의 총수를 1,878에서 1,894명으로 변경하여 16명이 증원되며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일반직 : 1,584명 → 1,601명 (증 17명)

- 별정직 :   12명 →    13명 (증 1명)

-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 없음)

- 기능직 :  264명 →   262명 (감 2명)

- 정무직․연구직 : 5명 → 5명 (변동 없음)

○ 본 조례 개정으로 16명의 정원이 늘어남으로써 업무공백의 최소   화가 기대되며 인사적체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비용추계의 추가경비 소요액은 연간 384,000천원으로 추계되었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2. 28.
의안 번호	505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통보에 따른 기준정원 증가분에 대한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 도서관개관, 한국 전통문화전당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현안 업무추진에 따른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1,878 → 1,894(증 1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839명 → 1,855명(증 16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변동 없음)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제3조, 별표2)

-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당초	7%이내	13%이내	70%이내	10%이상
	변경	7%이내	16%이내	67%이내	10%이상
	증감		증 3%	감 3%

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3)

○ 일반직 : 1,584명 → 1,601명 (증 17명)

○ 별정직 :   12명 →    13명 (증 1명)

○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 없음)

○ 기능직 :  264명 →   262명 (감 2명)

○ 정무직․연구직 : 5명 → 5명 (변동 없음)

라. 추가경비 소요액 : 384,000천원

종 류	직 급	기준호봉	인원	연 소요예산	비 고
일반직	9급	2	16명	384,000천원	1인: 24,00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3.01.18)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1. 31 ~ 2013. 2. 19) : 의견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878명□을 □1,89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39명□을 □1,855명□으로 한다.

□별표2□,□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이내	25%이내	35%이내	24%이내	8%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9%이내	34%이내	28%이내	29%이상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7%이내	16%이내	67%이내	10%이상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94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601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3	28	4	5	17	16	33
6급 이하 계	1,485	−
별정직 계	1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3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기능직 계	26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이내	25%이내	35%이내	24%이내	8%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9%이내	34%이내	28%이내	29%이상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7%이내	13%이내	70%이내	10%이상

〔별표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이내	25%이내	35%이내	24%이내	8%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9%이내	34%이내	28%이내	29%이상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7%이내	16%이내	67%이내	10%이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78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584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0	25	4	5	17	16	33
6급 이하 계	1,471	-
별정직 계	12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2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기능직 계	264	-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94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601	-
2급	1	1
3급
4급	12	4	1	1	4	2
5급	103	28	4	5	17	16	33
6급 이하 계	1,485	-
별정직 계	1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3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기능직 계	262	-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정원의 총수가 1,878명에서 1,894명으로 16명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발생
(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정원총수 16명 증가에 따른 비용(인건비) 발생

- 추가경비 소요액 : 384,000천원

종류	직급	기준호봉	인원	연 소요예산	비 고
일반직	9급	2	16명	384,000천원	1인: 24,000천원

나. 비용추계 결과(9급 2호봉 기준)

- 1인 기준

•본   봉 : 15,183천원(1,265,200원 × 12월)

•수당 등 :  8,817천원(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

다. 재원조달방안 : ‘13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이용호
연락처	(063) 281 - 22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세 출		384,000	394,109	404,494	415,161	426,118	2,023,882
인건비(보수)		242,928	250,216	257,722	265,454	273,418	1,289,738
인건비(수당)		141,072	143,893	146,771	149,707	152,701	734,144
재원 조달		384,000	394,109	404,494	415,161	426,118	2,023,882
자체 수입	소 계	242,928	250,216	257,722	265,454	273,418	1,289,738
	지방세	141,072	143,893	146,771	149,707	152,701	734,144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