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4월 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4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4월 15일)

2. 개정이유

❍ 그동안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3.1.9.)되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시달됨에 따라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 등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신설(안 제2조)

- 지급금액 : 월25만원

- 지급대상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전임계약직 보건진료원 포함)

❍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에 대한 지급구분표 신설(안 제5조)

- 지급금액 : 월 30만원이하

- 지급대상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소재지가 전주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예산조치 : 해당없음

마. 협의  등 : 완료

바. 기    타

1)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 (2013.3.12 ~ 4.1)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3.1.9.)되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시달됨에 따라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 등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월 25만원) 신설(안 제2조),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월30만원 이하) 지급에 대한 지급구분표 신설(안 제5조)하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신설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전주시 지급 대상자는 3명으로 기존에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하던  1,800천원을 제외한 연간 소요비용은 7,200천원으로 추계되며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서울소재 풍남학사에 근무하는

3명이 해당되며 기존에 지급하던 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4. 4
의안 번호	52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그동안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3.1.9.)되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시달됨에 따라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 등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신설(안 제2조)

- 지급금액 : 월25만원

- 지급대상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전임계약직 보건진료원 포함)

❍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에 대한 지급구분표 신설(안 제5조)

- 지급금액 : 월 30만원이하

- 지급대상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소재지가 전주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예산조치 : 해당없음

마. 협의  등 : 완료

바. 기    타

1)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 (2013.3.12 ~ 4.1) : 의견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하고,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를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4의 지급구분표

제4조 “영 별표9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별표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묘지․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를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5와 같다.

별표1의 제목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로 하고, 비고 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7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자”를 “사람으”로 하고, “의한”을 “따라”로 한다.

별표2의 제목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로 하고,

“근무년수별”을 “근무연수별”로 하며,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3의 “묘지·납골당”을 “묘지·납골시설”로 하고, “270,000원”을 “월 270,000원”으로 하며, “180,000원”을 “월 180,000원”으로 하고, “150,000원”을 “월 150,000원”으로 한다.

별표4,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별표5〕

직급보조비(가산금)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이하

비고 : 설치기구의 소재지가 전주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생략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신설>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제2조(의료업무수당) ---------------------- 규정에 따라 ------------------------------- ------------------------------------------------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 -------------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4의 지급구분표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 -------------------------------------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5와 같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일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갑 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갑 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 급	나 급
5년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신설>

〔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년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7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18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150,000원

〔별표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27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18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150,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별표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별표5〕

직급보조비(가산금)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이하

비고 : 설치기구의 소재지가 전주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신설

- 지급금액 : 월25만원

- 지급대상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3명

○ 관련조문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대통령령 제24302호 2013.1.9 별표 9의 제2호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업무연락(2013.1.29) 시달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연간 비용소요 내역 : 7,200천원

실제 발생비용 (A-B)	발생비용(A)	제외비용(B)	비고
7,200,000원	9,000,000원	1,800,000원
	3명 × 250,000원 × 12월	3명 × 50,000원 × 12월 (간호직렬에 준하여 기존 지급)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지급 근거만 규정하는 것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이용호
연락처	(063) 281 -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