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사랑의집 남자생활관 증·개축」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4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4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4월 15일)

2. 제안사유

【전주사랑의집 남자생활관 증․개축】

❍ 남자생활관은 ‘86년도 건물로 ’12년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된 건물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3.1.9)으로 소방 설비의 추가 설치와『노숙인 등의 복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12.6.8)으로 수면실 부족에 따른 추가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 법적 기준에 미흡한 남자생활관을 철거 후 기능보강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적극 지원하고자 함.

□ 노숙인요양시설 1인당 시 설 면 적  : 당초 13.22㎡ ➠ 변경 18.48㎡(증5.26㎡)

□ 노숙인요양시설 1인당 수면실 면적  : 당초  3.3㎡  ➠  변경  6.6㎡(증3.3㎡)

3.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호성동 631-13)

❍ 규    모 : 증축1,100㎡(지하1/지상3)

❍ 사 업 비 : 1,702백만원

❍ 시설내용 : 전주사랑의 집 남자생활관 및 식당

❍ 사업기간 : ’13.  7 ~ ’14.  7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위치도 및 사진

6.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3.1.9)으로 소방 설비의 추가 설치와『노숙인 등의 복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12.6.8)으로 수면실 면적 부족에 따른 적정 면적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98㎡ 규모의 남자생활관 및 목욕탕을 철거하고 남자생활관을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00㎡규모로 증․개축하고 소요예산은 1,702백만원(국비 851, 도비 425.5, 시비 425.5)으로 추계됨.

❍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결과 C등급 판정되었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숙인 요양시설로써 법적 요건이 미비한(수면실 면적 등) 남자생활관을 증․개축함으로써 법적 요건을 갖춘 시설에서사회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토 론 요 지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517		제출연월일 : 2013. 4.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전주사랑의집 남자생활관 증․개축】

○ 남자생활관은 ‘86년도 건물로 ’12년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

점검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된 건물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3.1.9)으로 소방 설비의 추가 설치와『노숙인 등의 복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12.6.8)으로 수면실 부족에 따른 추가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 법적 기준에 미흡한 남자생활관을 철거 후 기능보강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적극 지원하고자 함.

□ 노숙인요양시설 1인당 시 설 면 적  : 당초 13.22㎡ ➠ 변경 18.48㎡(증5.26㎡)

□ 노숙인요양시설 1인당 수면실 면적  : 당초  3.3㎡  ➠  변경  6.6㎡(증3.3㎡)

2.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호성동 631-13)

○ 규    모 : 증축1,100㎡(지하1/지상3)

○ 사 업 비 : 1,702백만원

○ 시설내용 : 전주사랑의 집 남자생활관 및 식당

○ 사업기간 : ’13.  7 ~ ’14.  7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치도 및 사진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건수	수량 (㎡)	금 액	건수	수량 (㎡)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1	1,100	1,702,000				1	1,100	1,702,000
	1. 매 입	토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3. 기 타 (증축)	건물	1	1,100	1,702,000				1	1,100	1,702,000
처분	계	토지 건물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1	증축	덕진구 동부대로 926 (호성동 631-13)	1,100	1,702,000	2013	전주사랑의집 남자생활관 철거후 증축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

201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사랑의집 남자생활관 증□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사랑의집 남자생활관 증□개축 기간이 2013년 착공 2014년 완공 예정이므로 비용

추계 기간은 2013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13	2014		합계
계	1,702			1,702
부지매입비
건 축 비	1,702			1,702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3				2014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건립비용	1,702	851	425.5	425.5									1,702	851	425	425

○ 도  비 : 1억 확보 3억(‘13년 제1회 추경 부족예산 확보)

○ 시  비 : 1억 확보 3억(‘13년 제1회 추경 부족예산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신상근(代 이창복)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 △△△△ △△△△
세 출		1,702,000					1,702,000
전주사랑의집 증․개축		1,702,000					1,702,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425,500					425,500
	지방세	425,500					425,500
	세외수입	-					-
의존재원	소 계	1,276,500					1,276,500
	보조금(국비)	851,000					851,000
	보조금(도비)	425,500					425,5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