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4월 4일   선성진 의원 외 12명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4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3. 4. 15)

2.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대상,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

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와 처우개선,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규정 (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처우개선 등을 사업추진과 비용 보조 규정 (안 제8조 ∼ 안 제9조)

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신변안전, 포상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 안 제11조)

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위원장의 직무,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해 규정(안 제12조 ∼ 안 제16조)

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규정 (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제3조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

한 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있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하여 잦은 이직과

양질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각종 복지시책의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소요예산 확보 및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제9조(비용의 보조)의 일부 내용 수정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3. 4. 15.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제9조(비용의 보조) 중 지원할 수 있는 항목 수정

2. 주요골자

안 제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선성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22	발의연월일 ： 2013. 4. 4.
		발 의 자 ： 선성진 의원
		찬 성 자 ： 남관우, 장태영, 이영식, 오현숙, 구성은, 김원주, 이기동, 이병도, 이도영, 박병숙, 송상준, 김도형 (12인)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대상,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

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와 처우개선,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규정 (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처우개선 등을 사업추진과 비용 보조 규정 (안 제8조 ~ 안 제9조)

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신변안전, 포상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 안 제11조)

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위원장의 직무,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해 규정(안 제12조 ~ 안 제16조)

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규정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제3조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 주요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옹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 및 신변안전) ①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 예산, 복지, 보건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거쳐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전주시의원

3.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9조(비용의보조) : 사회복지기관(민간위탁기관)에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등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산 비용 1억 미만 예상

☞ 총 비용 추계 : 57,980천원

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 사회복지시설 수 223개소(2012.12월 현재)

❍ 조사ㆍ연구 기간 : 50일

❍ 비용 추계 : 14,780천원

- 인건비	: 9,000천원

1일 45,000원 × 4인(2인 1조) × 50일(1일 1개조씩 3개 시설)

❖ 인건비 (2012년 사업체 조사원 준용)

- 유인물비(조사설문지, 책자 등)	: 3,000천원

- 사무 및 전산용품비등	: 1,000천원

- 자문회의비등(100천원 × 10명)	: 1,000천원

- 일반관리비	:  780천원

➁ 민간위탁시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 13개소 120명

- 안골노인복지관 11, 금암노인복지관 8,  서원노인복지관 9, 덕진노인복지관 10,

양지노인복지관 10, 꽃밭정이노인복지관 9, 전주사랑의집 11, 평화사회복지관 8,

학산종합사회복지관 11, 전주종합사회복지관 8,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17,

방문보건센터 1, 정신보건센터 7명,

❍ 지원대상 : 전주시 민간위탁시설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 비용 추계 : 43,200천원

- 월 30,000원 × 120명 × 12개월 = 43,2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선성진 의원
연락처	(063) 230 -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