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2월 28일   박병술 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3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3. 4. 15)

2. 제안이유

○ 전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전주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함. (안 제3조)

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위원장과 부의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사업,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법률지원 사업 등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음.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전주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

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지금까지 국내로 들어오는 북한이탈 주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우리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현실은 만만치가 않은 실정

으로, 북한에 두고 온 가족 걱정과 그리움, 건강상ㆍ경제적 어려움, 일

상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 우리사회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의 빠른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이들이 전주시민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일부 조항 삭제(제4조, 제17조),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3항 제2호 중

전주경찰서를 전주완산경찰서, 전주덕진경찰서               로 수정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

제7조(협의회의 기능)의 내용 축소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3. 4. 15.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 조항 삭제(제4조, 제17조) 및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3항 제2호 중 전주경찰서를 전주완산경찰서, 전주덕진경찰       서로 수정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

제7조(협의회의 기능)의 내용 축소

2. 주요골자

안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안 제17조(업무의 위탁)를 삭제하고, 안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3항 제2호 중 “전주경찰서”를 “전주완산경찰서, 전주덕진경찰서”로 수정하고, 안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사업

3.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법률지원 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5.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명절행사 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7. 그 밖의 북한이탈 주민정착 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의료․상담 등의 사업과 그 밖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로 한다.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는 삭제한다.

안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는 안 제4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로 변경한다.

안 제6조(협의회의 구성)는 안 제5조(협의회의 구성)로 변경하고, 조항의 내용 중 제3항제2호의 “전주경찰서”를 “전주완산경찰서, 전주덕진경찰서”로 한다.

안 제7조(협의회의 기능)는 안 제6조(협의회의 기능)로 변경하고, 조항의 내용 중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사업

3.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법률지원 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5.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명절행사 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7. 그 밖의 북한이탈 주민정착 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의료․상담 등의 사업과 그 밖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로 한다.

안 제8조(위원의 임기)부터 안 제16조(표창)는 안 제7조(위원의 임기)부터 안 제15조(표창)로 변경한다.

안 제17조(업무의 위탁)는 삭제한다.

안 제18조(시행규칙)는 안 제16조(시행규칙)로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1조～제3조(생략)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전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생략)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복지환경국장과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전주경찰서, 전주고용센터, 하나센 터, 전주교육지원청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 담당부서장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	제1조～제3조(제정안과 같음) <삭 제> 제4조(제정안과 같음)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복지환경국장과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전주완산경찰서, 전주덕진경찰서,전주고용센터, 하나센터, 전주교육지원청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 담당부서장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

제정안	수정안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사업 3.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법률지원 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5.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명절행사 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7. 그 밖의 북한이탈 주민정착 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제16조(생략)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생략)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의료․상담 등의 사업과 그 밖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제15조(제정안과 같음) <삭 제> 제16조(제정안과 같음)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병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11	발의연월일 ： 2013. 2. 28.
		발 의 자 ： 박병술 의원(1인)
		찬 성 자 ： 남관우, 김도형, 이영식 선성진, 이미숙, 이병도, 이기동, 송성환의원(8명)

1. 제안이유

○ 전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전주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함. (안 제3조)

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위원장과 부의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사업,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법률지원 사업 등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음.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전주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 중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전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복지환경국장과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전주경찰서, 전주고용센터, 하나센터, 전주교육지원청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 담당부서장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사업

3.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법률지원 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5.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명절행사 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7. 그 밖의 북한이탈 주민정착 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서기는 주무관이 된다.

제11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와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4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은 각 협의회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전주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지원 및 전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용품 지원 및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비용발생 요인이 미비하고, 추후 추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의원
연락처	(063) 230-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