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그동안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3.1.9.)되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시달됨에 따라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 등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신설(안 제2조)

- 지급금액 : 월25만원

- 지급대상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전임계약직 보건진료원 포함)

❍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에 대한 지급구분표 신설(안 제5조)

- 지급금액 : 월 30만원이하

- 지급대상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소재지가 전주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예산조치 : 해당없음

마. 협의  등 : 완료

바. 기    타

1)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 (2013.3.12 ~ 4.1)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3.1.9.)되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시달됨에 따라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 등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월 25만원) 신설(안 제2조),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월30만원 이하) 지급에 대한 지급구분표 신설(안 제5조)하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신설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전주시 지급 대상자는 3명으로 기존에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하던  1,800천원을 제외한 연간 소요비용은 7,200천원으로 추계되며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서울소재 풍남학사에 근무하는

3명이 해당되며 기존에 지급하던 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