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 사랑의집 남자생활관 증·개축」

2013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2013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 제안사유

【전주사랑의집 남자생활관 증․개축】

❍ 남자생활관은 ‘86년도 건물로 ’12년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된 건물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3.1.9)으로 소방 설비의 추가 설치와『노숙인 등의 복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12.6.8)으로 수면실 부족에 따른 추가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 법적 기준에 미흡한 남자생활관을 철거 후 기능보강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적극 지원하고자 함.

□ 노숙인요양시설 1인당 시 설 면 적  : 당초 13.22㎡ ➠ 변경 18.48㎡(증5.26㎡)

□ 노숙인요양시설 1인당 수면실 면적  : 당초  3.3㎡  ➠  변경  6.6㎡(증3.3㎡)

2.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호성동 631-13)

❍ 규    모 : 증축1,100㎡(지하1/지상3)

❍ 사 업 비 : 1,702백만원

❍ 시설내용 : 전주사랑의 집 남자생활관 및 식당

❍ 사업기간 : ’13.  7 ~ ’14.  7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치도 및 사진

5.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3.1.9)으로 소방 설비의 추가 설치와『노숙인 등의 복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12.6.8)으로 수면실 면적 부족에 따른 적정 면적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98㎡ 규모의 남자생활관 및 목욕탕을 철거하고 남자생활관을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00㎡규모로 증․개축하고 소요예산은 1,702백만원(국비 851, 도비 425.5, 시비 425.5)으로 추계됨.

❍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결과 C등급 판정되었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숙인 요양시설로써 법적 요건이 미비한(수면실 면적 등) 남자생활관을 증․개축함으로써 법적 요건을 갖춘 시설에서사회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