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5월 13일       이병도 의원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5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5월 16일)

2. 제안이유

□ 금년도 우리지역 최대 현안중 하나인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최대관심사로 부각된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이 공감하고 주도하는 성공적
완주․전주 통합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책무 (안 제2조)

□ 이행기본계획 및 평가 (안 제3조)

□ 시행규칙 (안 제4조)

□ 별표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4. 참고사항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미첨부 사유서 제출

□ 기    타 : 타지역 사례(청주시 청원청주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 입법 예고 : 생략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금년도 우리지역 최대 현안중 하나인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최대관심사로 부각된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이 공감하고 주도하는       성공적 전주․완주 통합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지난 3월 6일 도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의 완주․전주통합에 대한 신뢰구축과 실천이행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3대 통 큰 약속을 제시한 사항 중 통합의사 확인 이전에 전주시가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약속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에 후속조치로 전주시와 전주시 의회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진정성과 실천력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기로 5월 15일 합의하였으나

❍ 상생통합을 위한 합의사항인 5대분야 45항목 85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추후 85개 사업에 대한 여건 변동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경우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표의 존치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 조례의 별표로 상생통합을 위한 합의사항인 5대분야 45개항목 85개       사업을 규정할 경우 추후 85개사업에 대한 여건 변동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별표를 삭제하고 규칙 등으로 제정.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 5. 16

제안자 ： 행정위원회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별표로 상생통합을 위한 합의사항인 5대분야 45항목 85개 사업을 규정할 경우 추후 85개 사업에 대한 여건 변동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 중 □별표의□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3조의 이행전담팀과   이행평가 및 발전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관리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2조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과 제3조의 이행전담팀과    이행평가 및 발전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관리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별표□를 삭제함.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별표의□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3조의 이행전담팀과 이행평가 및

발전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관리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제2조  완주․

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과 제3조의 이행전담팀과 이행평가 및 발전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관리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책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별표의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제3조의 이행전담팀과 이행평가 및 발전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관리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제2조(책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제2조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과 제3조의 이행전담팀과 이행평가 및 발전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관리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

(이병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35	발의연월일 ： 2013. 5. 13
		발 의 자 ： 이 병 도 의원
		찬 성 자 ： 최인선, 선성진, 이도영, 김원주, 강동화, 송성환, 국주영은 의원(7인)

1. 제안이유

□ 금년도 우리지역 최대 현안중 하나인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최대관심사로 부각된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이 공감하고 주도하는 성공적
완주․전주 통합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책무 (안 제2조)

□ 이행기본계획 및 평가 (안 제3조)

□ 시행규칙 (안 제4조)

□ 별표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3. 참고사항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미첨부 사유서 제출

□ 기    타 : 타지역 사례(청주시 청원청주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 입법 예고 : 생략 (의원 발의)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역사․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상생발전을 통한 양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과 완주·전주상생협력이행촉구 완주군민협의회가 공동제안한 합의사항의 이행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별표의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이행기본계획 및 평가)  제2조의 책무에 대하여 전주시장은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 전담팀을 구성하며, 이행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을 작성하고, 합의사항 이행평가 및 발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제4조(시행규칙)  제3조의 이행전담팀과 이행평가 및 발전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관리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5대 분야 45항목 85개 사업)

Ⅰ. 기획행정분야  : 12항목 22개 사업

	항 목	사업명
1	통합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①통합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②완주군 읍·면 장기발전계획 지속 유지
2	현행 읍면체제 및 기능유지	③구청 설치와 별도로 완주군 읍·면 체제 유지 ④읍·면 근무인원 현 수준 이상 배치 및 읍·면 중심의 자치행정체제 유지 ⑤읍·면 예산편성 및 집행 유지 ⑥읍·면별 지역축제 유지 및 확대운영
3	공정한 공무원인사 기준마련	⑦통합시 공무원 인사운영 기준 마련 ⑧공정한 공무원 인사기준 마련 및 시행 ⑨통합후 12년 완주전주 승진 후보자명부 별도관리 및 운영 ⑩완주군지역 구청장은 완주군출신 공무원 임명
4	통합시 특별법 제정	⑪「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과 별개로 완주전주 통합 특별법 제정
5	통합 합의사항 이행담보 조례제정	⑫통합 합의사항 이행담보 조례 제정
6	통합 합의이행위원회 운영	⑬통합 합의사항 이행감시를 위한 “통합 합의이행 위원회” 운영
7	완주군 시책추진 위한 조례유지	⑭완주군 시책추진을 위한 특이조례 유지
8	정책결정관련 의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⑮정책결정관련 의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통합시 재정 적정 안배	⑯통합 전 완주-전주 당초 예산 대비 비율로 적정안배
10	민간사회단체 운영	⑰민간사회단체 운영
11	농촌지역 특성화 교육사업의 지속유지	⑱농촌지역 특성화교육 사업 지속 유지 ⑲완주군 인재육성재단 별도 운영
12	완주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속운영	⑳주민주도 마을평생학습 및 학습공동체 활성화 ㉑주민주도 학습공동체 활성화 ㉒완주군 고유 평생학습프로그램이 통합시 출범후에도 기존 완주군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운영 되도록 통합시 조례, 규칙 제정

Ⅱ. 농업개발분야 : 11항목 20개 사업

	항 목	사업명
13	농·축산업 예산지원	㉓농업발전기금 안정적인 완주군 투자운영 ㉔농업 농촌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 지원 ㉕축산예산 지속지원 ㉖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속지원
14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㉗농수산물도매시장 완주군 지역 신축이전
15	농업정책국 설치 및 농업기술센터 기능유지	㉘농업정책국 설치 및 농림축산 관련 5과 설치 ㉙농정국장 통합후 12년 완주군 출신임명 및 5개 과장 적정안배 ㉚통합시 농업기술센터 완주군 직제 유지
16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㉛완주지역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속추진 ㉜공동체 중간조직(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운영 활성화 ㉝도농복합도시의 특수성 고려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운영활성화
17	승마레저 활성화사업	㉞완주군지역 내 승마체험장 조성 1개소
18	한우 직거래장터(상설매장) 설치	㉟명품 완주 한우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 설치운영
19	농축산물 유통 및 로컬푸드 활성화	㊱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 확보(기 1개소) ㊲공공급식 영역에 지역 생산 로컬푸드 우선 공급 추진 ㊳로컬푸드 통합 인증 확대 유지
20	친환경 농축산물 재배단지 특구 조성	㊴친환경 농축산물 재배단지 특구 조성
21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상시운영	㊵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상시운영
22	미생물 배양실 운영	㊶미생물 배양실 운영
23	우량종묘 자급기반 구축확대	㊷우량종묘 자급기반 구축 확대

Ⅲ. 지역개발분야 : 7항목 16개 사업

	항 목	사업명
24	인접지역 SOC 추진	㊸하리교(L=440m, B=21m), ㊹전미동길(L=2,700m, B=25m) ㊺원산정동길(L=1,546m, B=10m)
25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㊻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26	종합스포츠타운 공동건설	㊼종합스포츠타운 공동건설
27	상하수도요금 관리	㊽완주군 상하수도 요금 현행유지 ㊾완주군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 추진 ㊿완주군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완주군 하수도시설 보급률 향상 및 시설 확충 우선 지원
28	완주 서북권 터미널 신설	완주 서북권 터미널 신설
29	관리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 시, 군 관리계획 수립 완주군 특성을 살린 도시기본계획 수립
30	구청 군 지역 설치	2개 구청 결정시 1개 구청 군 지역 설치 구청 설치예산 국비, 도비로 지원 요청 구청기능 확대 및 적정인원 배치 통합결정 후 2개 구청 건립추진 예산액 추경 공동 확보

Ⅳ. 산업경제분야 : 10항목 13개 사업

	항 목	사 업 명
31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및 택시사업구역통합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2013. 5. 1일부터 전면시행 기존 환승시간 30분 □ 60분 통합결정 후 중형차량 확대로 완주지역 미운행마을 증차 택시사업구역 통합
32	인센티브 지원시 군 지역 우선투자	통합시 특례 또는 특별법과는 별개의 정부의 추가 인센티브 등이 군 지역에 우선투자되도록 조치
33	시군 경계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	경계지역(상관, 용진, 구이) 도시가스 공급 확대
34	주택 및 아파트단지 분양	군 지역 공공택지 개발시 기존 지역주민 우선 청약권 기회 부여
35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동전주~송천동 변전소(용진 경유)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건의
36	산업단지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과학산업단지 주민 악취 민원해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37	통합 후 일반 농산어촌 지위 확보	통합후 농식품부 예산확보를 위한 일반농산어촌 지위 확보
38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연계 IT산업 육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한 IT산업 육성
39	고산 6개면 에너지자립 시범지구 지정	고산 6개면 에너지자립 시범지구 지정
40	탄소 밸리 특화단지 조성	탄소밸리 특화단지 조성

Ⅴ. 복지환경분야 : 5항목 14개 사업

	항 목	사업명
41	사회복지 예산 지원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및 저소득층 자녀지원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기능보강 예산 현수준 이상 지원 농촌지역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장애인 복지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2	주민의사를 반영한 혐오시설 입지선정	주민의사를 반영한 혐오시설 입지선정
43	하수처리(개인, 분뇨) 수수료 현행유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현행 유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현행 유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이원화체제 유지
44	보건지소･진료소유지 및 기능 확대	통합시 4권역 조정후 권역별로 보건소를 설립하고, 기존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을 유지하여 복지행정의 체계화 마련
45	농촌형 건강증진서비스 사업 추진	건강증진 서비스팀 지속운영 한방 가정방문, 이동진료 및 요실금 예방사업 경로당 중심 건강관리 사업 치과 이동진료차량 운영 확대

[타지역 사례]

청주시 청원청주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　　제정) 2009.12.11 조례 제270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원군과 청주시의 역사·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상생발전을 통한 양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와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가 공동제안한 사항의 이행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는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와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가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이행기본계획 및 평가)   제2조의 책무에 대하여 청주시장은 청원청주상생발전 제안사항 이행전담팀을 구성하며, 이행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을 작성하고, 제안사항 이행평가 및 발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제4조(시행규칙)   청주시장은 제3조의 이행전담팀과 이행평가 및 발전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관리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요인

제정안의 별표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에 따른 사업별 일정부분 소요예산이 수반될 예정이나, 의안의 내용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이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 및 사업추진방식 결정 등은 통합이후 시․군 동수로 구성되는 통합공동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이병도 의원 외 7명
연락처	(063) 230 - 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