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5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년 5월 16일)

2. 제안이유

○ 2007년부터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북권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완공단계에 이르게 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전주시와 완주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 후 지번부여 절차를 사전에 마치고 사업 준공 시점에는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

4. 조정기준

○ 이전기관 협력사업이 연고자치단체(전주 또는 완주)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전기관의 연고지구역 일치화 도모

·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고자치단체는 완주군이므로, 축산과학원의 부지구역을 완주지역으로 편입(완주로 추가편입면적은 약 13만평이며 모두 국유지)

· 농촌진흥청의 연고자치단체는 전주시이므로, 농촌진흥청의 부지구역을  전주지역으로 편입(전주로 추가편입면적은 약 1.4만평이며 모두 국유지)

○ 토지이용계획상의 도시계획시설(파크웨이) 및 도로를 기준선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관할지역 교환

· 도시계획시설(파크웨이)를 기준으로 완충녹지간 상호교환

· 도로를 기준으로 상업용지 및 클러스터용지간 상호교환

5. 추진경과

○ 道주재 시·군간 경계조정 실무 협의	: ’10. 4.∼’11. 3

○ 道주재 경계조정 협의안 입안	: ’11. 3. 8

○ 경계주변 필지 분할 측량	: ’11. 4.∼’12. 12

○ 시·군간 경계조정 신청(LH→전주시)	: ’13. 3. 25

6. 주요내용

□ 조정규모

구 분	현 재		조 정		조 정 후
	면적(㎢)	인구(명)	면적(㎢)	인구(명)	면적(㎢)	인구(명)
전주시	206.03	654,773	△0.4	0	205.63	654,773

※ 인구 변동 없고, 전주시 면적 감소(398,211㎡)

□ 조정대상

○ 전주시→완주군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635	493,117
완산구 중동	26	16,362	이서면 금평리 편입
완산구 중동	22	17,612	이서면 갈산리 편입
완산구 상림동	556	437,472	이서면 금평리 편입
덕진구 장동	31	21,671	이서면 갈산리 편입

○ 완주군→전주시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114	94,906
이서면 금평리	47	44,382	완산구 중동 편입
이서면 갈산리	59	49,054	완산구 중동 편입
이서면 갈산리	8	1,470	덕진구 장동 편입

□ 시·군간 경계 조정(안)

□ 면적 증감 내역

(단위 : ㎡)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전주	소 계		10,478,933	10,080,722	△398,211
	덕진구	장 동	4,839,275	4,819,074	△20,201
	완산구	중 동	2,076,047	2,135,509	59,462
		상림동	3,563,611	3,126,139	△437,472
완주	소 계		5,675,726	6,073,937	398,211
	이서면	금평리	3,162,419	3,571,871	409,452
		갈산리	2,513,307	2,502,066	△11,241

7. 금후계획

○ 道의회 의견 수렴	: ’13. 6월∼7월

○ 시․군 경계조정 건의안 제출(道→안전행정부)	: ’13. 6월∼7월

○ 법령안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 ’13. 7월∼10월

○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 ’13. 10월

○ 전주시 조례 일부개정 및 공부정리 등        : ’13. 10월∼12월

행정구역실무편람 (2011.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수립	⇨	시의회 의견수렴	⇨	도의회 의견수렴	⇨	건의서 제출
市		市		道		道 ➩ 안전행정부

⇩

재가 및 공포․시행	⇦	국무회의 상정	⇦	입법예고	⇦	법령안작성
대통령․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8. 검토의견

❍ 본 시군간 경계조정은 혁신도시내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계를 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의 635필지 493,117㎡를 완주군으로 완주군의        114필지 94,906㎡를 전주시로 편입하여 경계를 변경하려는 것임.

❍ 이번 경계조정은 전북권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완공단계에 이르게 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전주시와 완주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 후 지번부여 절차를 사전에 마치고 사업 준공 시점에는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 전주․완주통합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나온 완주군과의 경계조정이고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연고지구역 일치화 한다는 조정기준에 의해 국립축산과학원부지(국유지) 약 13만평이 완주군으로 편입되는 등 전체적으로 전주시 면적이 521필지 398,211㎡가 줄어드는 만큼 본 자료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와 완주군 의회의 의견을 전라북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9.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0. 위원회 의견 : 없 음

11. 토 론 요 지 : 없 음

12.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전주시⇔완주군〉

			제출연월일 : 2013. 5. 7
의안 번호	5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 2007년부터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북권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완공단계에 이르게 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전주시와 완주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 후 지번부여 절차를 사전에 마치고 사업 준공 시점에는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

3. 조정기준

○ 이전기관 협력사업이 연고자치단체(전주 또는 완주)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전기관의 연고지구역 일치화 도모

·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고자치단체는 완주군이므로, 축산과학원의 부지구역을 완주지역으로 편입(완주로 추가편입면적은 약 13만평이며 모두 국유지)

· 농촌진흥청의 연고자치단체는 전주시이므로, 농촌진흥청의 부지구역을  전주지역으로 편입(전주로 추가편입면적은 약 1.4만평이며 모두 국유지)

○ 토지이용계획상의 도시계획시설(파크웨이) 및 도로를 기준선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관할지역 교환

· 도시계획시설(파크웨이)를 기준으로 완충녹지간 상호교환

· 도로를 기준으로 상업용지 및 클러스터용지간 상호교환

4. 추진경과

○ 道주재 시·군간 경계조정 실무 협의	: ’10. 4.∼’11. 3

○ 道주재 경계조정 협의안 입안	: ’11. 3. 8

○ 경계주변 필지 분할 측량	: ’11. 4.∼’12. 12

○ 시·군간 경계조정 신청(LH→전주시)	: ’13. 3. 25

5. 주요내용

□ 조정규모

구 분	현 재		조 정		조 정 후
	면적(㎢)	인구(명)	면적(㎢)	인구(명)	면적(㎢)	인구(명)
전주시	206.03	654,773	△0.4	0	205.63	654,773

※ 인구 변동 없고, 전주시 면적 감소(398,211㎡)

□ 조정대상

○ 전주시→완주군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635	493,117
완산구 중동	26	16,362	이서면 금평리 편입
완산구 중동	22	17,612	이서면 갈산리 편입
완산구 상림동	556	437,472	이서면 금평리 편입
덕진구 장동	31	21,671	이서면 갈산리 편입

○ 완주군→전주시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114	94,906
이서면 금평리	47	44,382	완산구 중동 편입
이서면 갈산리	59	49,054	완산구 중동 편입
이서면 갈산리	8	1,470	덕진구 장동 편입

□ 시·군간 경계 조정(안)

□ 면적 증감 내역

(단위 : ㎡)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전주	소 계		10,478,933	10,080,722	△398,211
	덕진구	장 동	4,839,275	4,819,074	△20,201
	완산구	중 동	2,076,047	2,135,509	59,462
		상림동	3,563,611	3,126,139	△437,472
완주	소 계		5,675,726	6,073,937	398,211
	이서면	금평리	3,162,419	3,571,871	409,452
		갈산리	2,513,307	2,502,066	△11,241

6. 금후계획

○ 道의회 의견 수렴	: ’13. 6월∼7월

○ 시․군 경계조정 건의안 제출(道→안전행정부)	: ’13. 6월∼7월

○ 법령안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 ’13. 7월∼10월

○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 ’13. 10월

○ 전주시 조례 일부개정 및 공부정리 등        : ’13. 10월∼12월

행정구역실무편람 (2011.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수립	⇨	시의회 의견수렴	⇨	도의회 의견수렴	⇨	건의서 제출
市		市		道		道 ➩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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