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9	제안연월일 ： 2013. 5. 16.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 현 조례내용에 일부 상이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문의 내용 중 일부 상이한 인용조문 수정 및 용어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지방재정법, 통계법,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4조제3항 중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를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5조에 따른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로 하고,

안 제5조제7호 중 “제37조에 따른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28조에 따른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제3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로 하고,

안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제2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로 하고,

안 제29조제1항 중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하고,

안 제32조제1항 중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생략)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제4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5조에 따른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7. 제37조에 따른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8. (생략) 제13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4. (생략) 5. (생략) (생략) 제28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1. (생략) 2.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생략) 4. (생략) (생략)	7. 제28조에 따른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8. (생략) 제13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28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생략) 제3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3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안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여성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시의 성평등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규정하는 성평등 기본 조례안으로써 성평등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들의 회의 참석에 수반되는 비용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조례안의 특성상, 성평등의 촉진, 성차별 의식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 등의 구체적 시책에 관한 단위 업무(시책)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비용발생 요인은 성인지 인권통합 교육 등으로 미첨부 근거 규정

(소요 예상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포함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식 의원
연락처	(063) 230 - 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