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5월 7일   선성진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3. 5. 16.)

2. 제안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4조제1항의 인용조문 변경(법 제15조를 법 제16조로 변경)

나.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4. 시가 설치․관리 하는 공원 및 박물관 입장료 감면

5.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이용료 감면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원

및 박물관 입장료 감면,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

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서 조례의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성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34	발의연월일 ： 2013. 5. 7.
		발 의 자 ： 선성진 의원
		찬 성 자 ： 이영식, 김도형, 송상준, 이미숙, 김원주, 송성환, 김윤철 (7인)

1. 제안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4조제1항의 인용조문 변경(법 제15조를 법 제16조로 변경)

나.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4. 시가 설치․관리 하는 공원 및 박물관 입장료 감면

5.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이용료 감면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4조제1항의 내용 중 “법 제15조”를 “법 제16조”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가 설치․관리 하는 공원 및 박물관 입장료 감면

5.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이용료 감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 등을 소지한 사람

②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 등을 소지한 사람

③ 「전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8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 등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④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 등을 소지한 자

⑤ 「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등을 소지한 자

⑥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면제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신 설> <신 설>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생략)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원 및 박물관 입장료 감면 5. 시가 직접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이용료 감면 6.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행과 같음)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안 4조)

○ 제4조 2항의 3호 :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감면

○ 제4조 2항의 4호 : 공원 및 박물관 입장료

○ 제4조 2항의 5 : 장사시설의 이용료 감면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세입 1억 미만 감소 예상

가. 비용추계 전제

○ 지급인원 : 36명

○ 비용추계 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전주시 시설 이용료 감면으로 세입 감소

나. 비용추계 결과

○ 총세입 감소 추계 : 3,600천원

- 시설 이용료 : 월 50건 × 36명 × 2,000원 = 3,6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선성진 의원
연락처	(063) 23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