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5월 7일   구성은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3. 5. 16.)

2. 제안이유

○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에 적합한 지역 에너지계획 및 시책, 지원방식 등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위기 극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에너지 조례의 목적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 용어 정리 등을 명시함.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및 시민단체, 학교 및 지역언론의 역할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역에너지 계획 및 위탁시행등을 명시함. (안 제6조 ～ 안 제7조)

라. 전주시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 회의 등을 명시함.

(안 제8조 ～ 안 제11조)

마. 공공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등 분야별 에너지 시책   및 행․재정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 ～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에너지법」제4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에 적합한

지역 에너지계획 및 시책, 지원방식 등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위기 극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주요내용으로는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및 시민단체, 학교 및 지역

언론의 역할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역

에너지 계획 및 위탁시행에 관한 사항, 전주시에너지위원회 설치·운

영 및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 분야별 에너지 시책 및 행·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시의 에너지 조례 제정은 점차 심각해지는 에너지의 고갈과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자

원발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의 확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으며, 다만,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 시

사업비가 발생하지만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가 어려워 추가

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 내용 중 일부 수정

- 제5조, 제7조 - 삭제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3. 5. 16.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 조항 삭제(제5조, 제7조) 및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3조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

2. 주요골자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주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주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2조 “(기본원칙)”은 “(기본방향)”으로 한다.

안 제4조(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 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 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 ④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를 “ ④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시민단체·학교 및 지역언론의 역할)을 삭제한다.

안 제6조(지역에너지 계획)은 안 제5조(지역에너지 계획)으로 변경하고, 조항의 내용 중 “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지역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있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전주시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를 “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있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전주시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 ④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시보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를

“ ④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시보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7조(위탁시행)을 삭제한다.

안 제8조(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은 안 제6조(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변경한다.

안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안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변경하고, 조항의 내용 중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한다.”를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 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및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에너지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나 협회,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 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및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 ⑦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기록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과장으로 한다.”를 “ ⑦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기록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10조(위원회 기능)은 안 제8조(위원회 기능)으로 변경한다.

안 제11조(회의)는 안 제9조(회의)로 변경하고, 조항의 내용 중

“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안 제12조(분야별 에너지 시책)은 안 제10조(분야별 에너지 시책)으로 변경한다.

안 제13조(행·재정지원 등)의 “ ①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 및 에너지 정책 수립·추진에 필요한 정보 및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 ④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힘쓰는 시민․공공기관․단체에게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힘쓰는 시민․공공기관․단체에게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 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를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로 하고,

같은 조 “ ⑥ 시장은 에너지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빈곤층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를 “ ③ 시장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 ⑦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에너지관련 협동조합 및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홍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④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 ⑧ 시장은 에너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를 “ ⑤ 시장은 에너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4조(시행규칙)은 안 제12조(시행규칙)으로 변경한다.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주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주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2조 “(기본원칙)”은 “(기본방향)”으로 한다.

안 제4조(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 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 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 ④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를 “ ④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시민단체·학교 및 지역언론의 역할)을 삭제한다.

안 제6조(지역에너지 계획)은 안 제5조(지역에너지 계획)으로 변경하고, 조항의 내용 중 “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지역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있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전주시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를 “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있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전주시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 ④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시보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를

“ ④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시보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7조(위탁시행)을 삭제한다.

안 제8조(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은 안 제6조(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변경한다.

안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안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변경하고, 조항의 내용 중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한다.”를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 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및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에너지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나 협회,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 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및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 ⑦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기록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과장으로 한다.”를 “ ⑦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기록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10조(위원회 기능)은 안 제8조(위원회 기능)으로 변경한다.

안 제11조(회의)는 안 제9조(회의)로 변경하고, 조항의 내용 중

“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안 제12조(분야별 에너지 시책)은 안 제10조(분야별 에너지 시책)으로 변경한다.

안 제13조(행·재정지원 등)의 “ ①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 및 에너지 정책 수립·추진에 필요한 정보 및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 ④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힘쓰는 시민․공공기관․단체에게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힘쓰는 시민․공공기관․단체에게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 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를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로 하고,

같은 조 “ ⑥ 시장은 에너지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빈곤층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를 “ ③ 시장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 ⑦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에너지관련 협동조합 및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홍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④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 ⑧ 시장은 에너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를 “ ⑤ 시장은 에너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4조(시행규칙)은 안 제12조(시행규칙)으로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주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생 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생략) (생략) 제4조(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주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5. (제정안과 같음) 6. (제정안과 같음) 7. (제정안과 같음) 8. (제정안과 같음) 9.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과 같음) 제4조(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정안	수정안
④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단체·학교 및 지역언론의 역할) 제6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지역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있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전주시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시보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시행) 제8조(생 략)	④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 등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있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전주시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시보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제정안 제8조와 같음)

제정안	수정안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및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에너지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나 협회,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⑦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기록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회의) ①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및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⑦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기록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정안 제10조와 같음) 제9조(회의) ① (제정안 제11조 ①과 같음) (제정안 제11조 과 같음) (제정안 제11조 과 같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정안	수정안
제12조 (생 략) 제13조(행·재정지원 등) ① <삭 제> <삭 제> <삭 제> (생 략) (생 략) ⑥ 시장은 에너지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빈곤층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에너지관련 협동조합 및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홍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에너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14조(생 략)	제10조 (제정안 제12조와 같음) 제11조(행·재정지원 등) ① (제정안 제13조 와 같음 ) (제정안 제13조 와 같음 ) 시장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12조(제정안 제14조와 같음)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구성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33	발의연월일 ： 2013. 5. 7.
		발 의 자 ： 구성은 의원
		찬 성 자 ： 김원주, 이영식, 이병도, 박혜숙, 김명지, 김윤철, 박병술(7인)

1. 제안이유

○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에 적합한 지역 에너지계획 및 시책, 지원방식 등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위기 극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조례의 목적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 용어 정리 등을 명시함.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및 시민단체, 학교 및 지역언론의 역할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역에너지 계획 및 위탁시행등을 명시함. (안 제6조 ～ 안 제7조)

라. 전주시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 회의 등을 명시함.

(안 제8조 ～ 안 제11조)

마. 공공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등 분야별 에너지 시책   및 행․재정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 ～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에너지법」제4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주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실현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5.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7.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시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② 시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산업체·시민·시민단체·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2조의2 제1항·제16조· 제22조·제25조를 준용하며 그 밖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 또는 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시책적 및 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미활용에너지”라 함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4. 온실가스라 함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메탄·이산화질소·수소불화 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을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이 높아 보급촉진

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

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

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6. “환경표지인증제품”이라 함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7.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연구·조사·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8.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9. “공공부문”이란 시 및 시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산업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1. “건물부문”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분을 말한다.

12.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이에서 제외한다.

제2장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등

제4조(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①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한다.

③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는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구매를 생활화하며,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단체·학교 및 지역언론의 역할) ① 시민단체는 시와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평가·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③ 지역언론기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시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 계획 등

제6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지역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소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있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전주시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시보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시행)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기업·시민단체, 전문가 등(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에너지 계획 수립을 의뢰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너지 시책을 전문기관에 의뢰·시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제8조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전주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및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에너지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나 협회,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 사무의 처리 및 기록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책자문 등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 또는 위원회 과반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 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에너지부문별 시책 및 지원

제12조 (분야별 에너지 시책) ①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분야별 에너지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② 공공부문의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연도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및 산하기관의 고효율에너지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사용

3.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4.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5. 관용차량 구입시 경차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③ 산업부문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지역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 장려

④ 건물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건축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등 관계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⑤ 수송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도시 및 교통·각종 건설계획 등이 교통수요의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도록 노력

2.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

3.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효율적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사업 우선지원

4. 승용차 함께 타기,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극 권장

5.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추진 및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제13조(행·재정지원 등) ①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 및 에너지 정책 수립·추진에 필요한 정보 및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힘쓰는 시민․공공기관․단체에게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⑥ 시장은 에너지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빈곤층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에너지관련 협동조합 및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홍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에너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타 지자체 「에너지 기본(관리) 조례 제정」현황(총34곳)

〈  2013. 4. 25.(목) 현재 〉

광 역 (17곳 중 12곳)	시․군 자치구 (227곳 중 22곳)	제․개정일
서울특별시 *관리 (개정 2012.07.30)	성동구	2012.09.17(개)
	강남구	2011.09.23(개)
인천광역시 (제정 2012.01.02)	남구	2013.03.18(제)
울산광역시 (개정 2008.12.31)	-	-
경기도 *관리 (개정 2012.05.11)	수원시	2013.03.28(제)
	성남시	2013.04.01(제)
	과천시	2008.02.26(제)
	구리시	2013.01.11(제)
	남양주시	2010.11.11(개)
	하남시	2012.06.18(제)
	가평군	2008.07.30(제)
강원도 (개정 2012.07.13)	-	-
충청북도 (개정 2012.12.28)	제천시	2010.04.02(제)
	단양군	2010.04.21(개)
충청남도 *관리 (개정 2009.02.17)	아산시 *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2012.03.26(전문개정)
	서산시	2011.12.30(개)
	천안시 *관리	2008.12.22(제)
	태안군 *관리	2009.01.15(제)
	당진군 *관리	2005.08.17(제)
광 역	시․군 자치구	제․개정일
전라북도 (개정 2011.11.11)	-	-
전라남도 (전부개정 2012.12.27)	목포시	2010.03.29(개)
	여수시	2011.01.10(개)
경상북도 (개정 2009.04.23	포항시	2012.12.31(개)
경상남도 (개정 2009.08.13)	김해시	2009.11.27(제)
	창원시	2011.01.20(개)
제주도특별자치도 (개정 2012.10.17)	-	-
※ 전라북도 지역 기초자치단체는 관련 조례 제정이 없음. ※ 최근(‘12년, ’13년) 제․개정한 지자체 13곳으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제․개정 작업 추진 추세 □ 관련 조례는 대부분 비슷한 구조와 내용을 취하고 있으나,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금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에너지법」에 근거한 기본조례 방식으로 구성됨. * 주요 골자는 관련법에 근거한 에너지 계획 및 위원회 구성으로 이뤄짐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요인

○ 전주시 에너지위원회의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전주 시민, 공공기관,     단체의 신재생에너지 등 개발･보급에 대한 행･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시 사업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

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     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에너지 기본조례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위원회 활동 지원, 신     재생에너지 등 보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비용     이 발생하지만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가 어렵고, 추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구성은 의원
연락처	(063) 230 - 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