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5월 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3. 5. 16.)

2.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법」개정(법률 제10498호)에 따라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규정을 추가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안 제1조)

나. 도심 고지대 및 변방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당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지원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중 지원하는 보조금액 지원범위  개정(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 완료(2013. 2. 28)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아.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3. 16 ∼ 4. 4)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도시가스사업법」개정(법률 제10498호)에 따라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 지원금액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5. 7.
의안 번호	52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법」개정(법률 제10498호)에 따라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규정을 추가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안 제1조)

○ 도심 고지대 및 변방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당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지원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중 지원하는 보조금액 지원범위     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 완료(2013. 2. 28)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아.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3. 16 ~ 4. 4)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를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하고, “경감,”을 “경감하고”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100만원초과 부분”을 “100만원 초과 금액부터 250만원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에너지를 단독주택에 조기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하 : 50퍼센트 이내. 2.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상 : 100만원초과 부분.	제1조(목적) ---------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과「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 경감하고 ------------- -------------------------------------------------------------------------------------------------------- 제5조(지원범위) -------------------------- ------------------------------------------------- ------------------------------------------------- ------------------------------------------------- 1. -------------------------------------------- ------------. 2.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상 : 100만원 초과 금액부터 250만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