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5월   7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3년   5월   8일

○ 상   정   일   자 : 2013년   5월  16일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전주영화종합촬영소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설치 및 운영조례」(2008.1.10)제정, 2008.1월부터 (사)전주영상위원회에 민간위탁 중임

- 現 운영조례에 수탁기관(전주영상위원회)이 명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수탁기관은 변함이 없고,

- 중앙부처, 타지자체, 전주시 민간위탁 운영사례 등을 볼 때 민간위탁 취지에 맞도록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임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지번이 통합됨에 따라 새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現 운영조례에 수탁기관이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고 이후 수탁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개정 (안 제4조)

나. 현재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두어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한다’ 고 표기함

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소재 지번이 통합됨에 따라 위치표기를 새주소로 개정 (안 제2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전주 영화종합쵤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제정되어 영화유치 및 영상콘텐츠 확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 운영조례에 위탁기관이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이후 수탁기관 선정을 공개모집으로 하여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둘째, 현재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부칙’ 에 ‘경과조치’ 조항을 두어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표기하고

셋째,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소재 지번이 통합됨에 따라 위치

표기를 새주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본 조례개정안은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과 마찬가지로, 2012년 10월 전북도 종합감사 결과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 처분요구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목적입니다.

○ 또한, 중앙부처 및 부산광역시 운영사례와 같이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 경쟁력의 제고 차원에서 전주영화촬영소의 수탁  기관 선정 규정도 공개모집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5. 7.
의안 번호	5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개정이유

○ 전주영화종합촬영소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설치 및 운영조례」

(2008.1.10)제정, 2008.1월부터 (사)전주영상위원회에 민간위탁 중임

- 現 운영조례에 수탁기관(전주영상위원회)이 명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수탁기관은 변함이 없고,

- 중앙부처, 타지자체, 전주시 민간위탁 운영사례 등을 볼 때 민간위탁 취지에 맞도록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임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지번이 통합됨에 따라 새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現 운영조례에 수탁기관이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고 이후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개정 (안 제4조)

나. 현재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두어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한다’ 고 표기함

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소재 지번이 통합됨에 따라 위치표기를 새주소

로 개정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3. 3. 28)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규제심사 필요여부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2013. 3. 30 ~ 4. 18) 결과 : 의견없음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상림동 533-1번지 일원 및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8번지“를   “원상림길 125-14와 125-24 일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한다.“ 를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재 위탁 할 수 있다.“ 를  “5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사항에 관하여는「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촬영소는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3-1번지 일원 및 전주시 완 산구 상림동 538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 ----------원상림길 125-14와 125-24 일원 ------------.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촬영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 ------------------------------------------------------ -------------------------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 ② -------------------------------------------------- ------------------------------------------------------- ------------------------------------------------------- -------- 5년 이내로 한다. ③ (생략)
제16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준용) ------------------------------------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