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5월  13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3년   5월  14일

○ 상   정   일   자 : 2013년   5월  16일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상생 협력 사업의 하나로 「전주시 농업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2012. 10. 30.) 하였으나,

좀 더 적극적인 통합 실천의지와 신뢰구축을 위하여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 완주·전주 통합 후 농어업인 등의

→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완주군 및 전주시 지역내 농어업인 등의

나. 기금사용 (안 제5조)

○ 사업범위 : 지원사업 →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사업

○ 사용범위 확대

- 농업인 자녀의 장학 지원 사업

- 농촌지역의 농업기반 조성 사업

- 완주군의 농업인 소득증대 등을 위한 완주군에 대한 전출금

다. 기금의 운용계획 (안 제9조)

○ 제3항 단서 신설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정을 달리할 수 있다.”

라. 기금의 사용신청 (안 제10조)

○ 신청범위 : 기금 융자 → 기금 사용 (보조, 융자, 기타 지원)

○ 거주기간 신설 : 관내 3년 이상 실제 거주

○ 기금 지원시 행정의 보조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제한 조항 삭제

○ 신청서식 등 명칭변경 및 종류 추가 : 현행 2종 → 개정 5종

마. 기금 보조사업 범위 (안 제12조)

○ 보조사업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바. 지원한도 조정 (안 제13조)

○ 제5조제1호에 따른 “농촌지역의 농업기반 조성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지원금액 한도 폐지

사. 시행시기 조정 [부칙 제1조(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단서삭제>

※ 현행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는 완주·전주 통합 이후인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완주·전주 통합 후 농어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위해 2012년 10월에 제정 하였으나, 좀 더 적극적인 통합 실천의지와 신뢰 구축을 위하여 조례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것으로

○ 본 조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조례의 목적을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완주군 및

전주시 지역 내 농어업인 등”으로 변경

②  기금사용의 범위를 보조 및 융자 등 지원 사업을 확대

③  기금의 운용계획에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정을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 신설

④ 기금의 융자신청을 기금의 사용신청으로 변경하여 실제 거주기간을

신설하고, 기금 지원시 행정의 보조지원사업과 중복 제한조항삭제,            현행 2종에서 5종으로 신청서식 등 명칭변경 및 종류 추가

⑤ 기금 보조사업 범위를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

⑥ 지원한도를 제5조제1호에 따른 “농촌지역의 농업기반 조성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지원금액 한도 폐지

⑦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 [부칙 제1조(시행일)]           하고 단서조항 삭제

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의 사용을 융자사업 위주에서 보조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까지 확대하여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및 농촌지역의 농업기반 조성사업까지 가능케 하고

○ 완주·전주 상생을 위한 통합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시점에 통합이전에 기금 150억원을 완주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개정하여 완주군민에게 우리시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주어 대통합의 기틀을 다지고

○ 농어업인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농복합도시인 통합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5. 13.
의안 번호	53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개정이유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상생 협력 사업의 하나로 「전주시 농업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2012.10.30.) 하였으나,

좀 더 적극적인 통합 실천의지와 신뢰구축을 위하여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 완주·전주 통합 후 농어업인 등의

→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완주군 및 전주시 지역내 농어업인 등의

나. 기금사용 (안 제5조)

○ 사업범위 : 지원사업 →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사업

○ 사용범위 확대

- 농업인 자녀의 장학 지원 사업

- 농촌지역의 농업기반 조성 사업

- 완주군의 농업인 소득증대 등을 위한 완주군에 대한 전출금

다. 기금의 운용계획 (안 제9조)

○ 제3항 단서 신설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정을 달리할 수 있다.”

라. 기금의 사용신청 (안 제10조)

○ 신청범위 : 기금 융자 → 기금 사용 (보조, 융자, 기타 지원)

○ 거주기간 신설 : 관내 3년 이상 실제 거주

○ 기금 지원시 행정의 보조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제한 조항 삭제

○ 신청서식 등 명칭변경 및 종류 추가 : 현행 2종 → 개정 5종

마. 기금 보조사업 범위 (안 제12조)

○ 보조사업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바. 지원한도 조정 (안 제13조)

○ 제5조제1호에 따른 “농촌지역의 농업기반 조성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지원금액 한도 폐지

사. 시행시기 조정 [부칙 제1조(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단서삭제>

※ 현행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는 완주·전주 통합 이후인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2)「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정의)

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정책심의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5)「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기금의존속기한)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3. 4. 16.)

다. 예산조치 : 2년간(’13~’14년) 매년 150억원씩 본예산 편성

라. 협의 등  : 기획예산과 협의(2013. 4. 16.)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결과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아.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4. 19 ~ 5. 9)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합 후”를 ”통합과 관련하여 완주군 및 전주시 지역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완주군 및 전주시 지역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원사업”을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의 아목 중 ”지원사업 등”을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신설한다.

자. 농업인 자녀의 장학지원사업

차. 농촌지역의 농업기반 조성사업

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완주군 지역의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한 완주군에    대한 전출금

제9조제2항제3호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기금의 융자신청)”을 ”(기금의 사용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를 ”제5조제1호 각 목의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고자”로, ”실제 거주하면서”를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를 ”제1항의 기금을 사용하고자”로,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를 ”보조(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으로,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용조회서(별지 제3호 서식)”으로,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 및 융자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장은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자 심사표 (별지 제4호 서식) 및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 중 ”제5조제3호”를 ”제5조제1호차목 및 카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5조제3호에 따른 지원은 제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조제5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융자기간 등)”을 ”(보조 및 융자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제2항 중 ”자금”을 ”제5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융자사업”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5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보조사업은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융자한도 및 이율 등)”을 ”(지원한도 및 이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한도액”을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융자지원사업”을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의”를 ”제12조 제2항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5조제1호차목 및 카목과 제5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융자금의 회수 등)”을 ”(보조금 및 융자금의 회수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를 ”보조 및 융자를”로, ”융자금”을 ”보조금 및 융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로,  ”회수할 수 있다.”를 ”회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항 제1호 중 ”융자금”을 ”지원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융자받은 자의 사업계획이”를 ”지원자금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융자받은”을 ”지원자금을 받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되는”을 ”해당하는”으로, ”기금융자를 5년 동안”을 ”5년 동안 지원자금을”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제목 ”신용조사서”를  ”신용조회서” 한다.

별지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서

1. 신 청 인

○ 주    소 : 전주시     구     읍․면․동

○ 성명(법인명) 대표 :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2. (보조.융자)신청금액 : 금             원(금            원)

3. 상환방법 및 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신청시 작성 )

4.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사업내용 :                   (단위 : ㎡. 두. 주)

다. 사업장 위치 : 전주시     구     동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실시 기간 : 20   .    .   ～

바. 재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	융자	자부담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자부담비율 30%이상

□ 기금신청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농업발전기금 (보조금,융자금)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전주시     구     읍․면․동

성명,법인명(대표자) :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황

영 농 규 모 (㏊)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 유
	임 차
	계
재 배 현 황 (㏊)														계
시 설 현 황	개별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정: ㏊
		점적관수:
		스프링쿨러:
	공동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타 사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생산자단체등, 법인, 기타	공동시설 기타시설

○ 자부담금 확보계획 :

- 통장예치금 활용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조  회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주시 구 읍․면․동								전화 번호	(063) - (HP)
농가, 생산자 단체 등 법인, 기타명칭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천원	대 출 (융자)		천원		자 담	천원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 체 금 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 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융자가능액	담보물 소재지	소유자 (관계)
신 용 신용보증 선취담보 후취담보

※ 선취(先取) 및 후취(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신청자가       제출한 “대출 신청자료”에 따른다.

4.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신용조사      은행        지점장(직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자 심사표

신 청 자 인 적 사 항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가족수	주 소			연락처(HP)
신청사업					심사배점	점

주민등록 (30점)	계	주 민 등 록			주민등록 인원					비고
		2년이상 (20)	1년이상 (10)	1년미만 (5)	4명이상 (10)	3명 (8)	2명 (6)	1명 (4)
										주소

거주사실 확 인 (30점)	계	거 주		거 주 인 원					비고
		실거주 (20)	비거주 (0)	4명이상 (10)	3명 (8)	2명 (6)	1명 (4)
									실거주

사업성 (20점)	계	사업규모			사업의 필요성		사업투자 적정성		사업시기 적정성		비고
		3ha 이상 (5)	1ha~3ha (3)	1ha미만 (1)	필요 (5)	불필요 (0)	적 (5)	부 (0)	적 (5)	부 (0)
											사업적정성

상환능력 (10점)	계	융자금 상환 및 자부담 능력 ※ 해당사항 없을시 (5)		과거 보조지원 여부		비고
		유 (5)	무 (0)	부 (5)	여 (0)
						최근5년

심사의견 (10점)	계	해당사업에 대한 기술정도			지역 농어민 소득증대 기여도			비고
		상 (5)	중 (3)	하 (0)	상 (5)	중 (3)	하 (0)
								최근5년

상기와 같이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	( )이․통장	(인)		( )읍․면․동장 (인)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 업 추 진  확 인 서

(필요시 매분기 익월 5일 보고)

사 업 대상자	주 소	전주시 구 읍․면․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 비		계 획					실 적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사 업 량		계 획					실 적
사 업 내 용
사업 진도	사업비
	사업량

위와 같이 사업 추진 실적을 확인함

20   년       월       일

○○ 읍․면․동장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전주 통합 후 농어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완주군 및 전주시 지역내 농어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의 소득증대 등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전주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시장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년간 회계연도마다 150억원씩 총 30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완주군 및 전주시 지역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의 소득증대 등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전주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시장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년간 회계연도마다 150억원씩 총 30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사업 가. 생산소득사업 나. 기반조성사업 다. FTA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 라.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 마. 농촌활력사업 바. 로컬푸드사업 사.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사업 등 <신 설> <신 설> <신 설> 2.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사업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	제5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사업 가. 생산소득사업 나. 기반조성사업 다. FTA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 라.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 마. 농촌활력사업 바. 로컬푸드사업 사.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사업 자. 농업인 자녀의 장학지원사업 차. 농촌지역의 농업기반 조성사업 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완주군지역의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한 완주군에 대한 전출금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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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운용 및 관리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운용 및 관리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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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사업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전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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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읍·면 지역에 70% 이상을 배정한다. <단서신설>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이전에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읍·면 지역에 70%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정을 달리할 수 있다.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이전에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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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금의 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사업장도 관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인 중 양봉업을 하는 자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의 대표자(농가는 세대주를 말한다)는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금융기관의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금 융자사업은 행정의 보조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기금의 사용신청) ① 제5조제1호 각 목의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사업장도 관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인 중 양봉업을 하는 자는 사업장에 한정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의 대표자(농가는 세대주를 말한다)는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금융기관의 신용조회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 및 융자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장은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자 심사표 (별지 제4호 서식) 및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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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1조(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 및 지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 2. 로컬푸드 관련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등 3. 친환경농업 인증 농어업인 등 4. 전주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등 5. 전주시에 귀농·귀촌한 농어업인 등 ④ 제5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 및 지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 중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 2. 로컬푸드 관련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등 3. 친환경농업 인증 농어업인 등 4. 전주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등 5. 전주시에 귀농·귀촌한 농어업인 등 ④ 제5조제1호차목 및 카목에 따른 사업은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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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융자기간 등) <신 설> 자금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1. 운영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2. 시설자금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⑤ 제5조제3호에 따른 지원은 제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조 제5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 및 융자사업 등) ① 제5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보조사업은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융자사업의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1. 운영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2. 시설자금 :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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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한도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운영자금 : 가구당 1억원 이하, 농어업법인 3억원 이하 2. 시설자금 : 가구당 3억원 이하, 농어업법인 5억원 이하 3. 융자지원사업은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융자금 대출이율은 연 1.0%로 하며, 금융기관 이자차액 및 수수료는 기금에서 보전한다. ③ 제12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연체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지원한도 및 이율 등) ①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의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운영자금 : 가구당 1억원 이하, 농어업법인 3억원 이하 2. 시설자금 : 가구당 3억원 이하, 농어업법인 5억원 이하 3. 보조 및 융자사업은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융자금 대출이율은 연 1.0%로 하며, 금융기관 이자차액 및 수수료는 기금에서 보전한다. ③ 제12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연체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5조제1호차목 및 카목과 제5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융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자의 사업계획이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융자받은 자가 전주시가 아닌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업장을 옮긴 때 4. 그 밖에 융자금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회수를 결정한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금융자를 5년 동안 신청할 수 없다.	제14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보조 및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보조금 및 융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자금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원자금을 받은 자가 전주시가 아닌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업장을 옮긴 때 4. 그 밖에 융자금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회수를 결정한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기금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다음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경제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친환경농업과장 3. 기금출납원 : 농업지원담당주사 제17조(준용규정) ①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기금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다음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경제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친환경농업과장 3. 기금출납원 : 농업지원담당주사 제17조(준용규정) ①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조례 3004.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는 완주·전주 통합 이후인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조례 3004.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삭제>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

1. 신 청 인

○ 주    소 : 전주시     구                   (     동       )

○ 성명(법인명) 대표 :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2. 융자신청금액 : 금             원(금            원)

3. 상환방법 및 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4.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사업내용 :                   (단위 : ㎡. 두. 주)

다. 사업장 위치 : 전주시     구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실시 기간 :    .    .   ～

바. 재원계획

(단위 : 천원)

총 사 업 비	융 자	자 부 담	비 고
			자부담비율 30%이상

□  기금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을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전주시    구

성명․법인명(대표자) :              (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서

1. 신 청 인

○ 주    소 : 전주시     구     읍․면․동

○ 성명(법인명) 대표 :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2. (보조.융자)신청금액 : 금             원(금            원)

3. 상환방법 및 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신청시 작성 )

4.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사업내용 :                   (단위 : ㎡. 두. 주)

다. 사업장 위치 : 전주시     구     동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실시 기간 : 20   .    .   ～

바. 재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	융자	자부담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자부담비율 30%이상

□ 기금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농업발전기금 (보조금.융자금)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전주시     구     읍․면․동

성명,법인명(대표자) :              (인)

전주시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황

영농 규모 (㏊)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 유
	임 차
	계
재배현황 (㏊)														계
시 설 현 황	개별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정: ㏊
		점적관수:
		스프링쿨러:
	공동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타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생산자단체등, 법인, 기타	공동시설 기타시설

○ 자부담금 확보계획 :

- 통장예치금 활용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주시 구 동								전화 번호	(063) -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천원	대 출 (융자)		천원		자 담	천원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 체 금 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 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융자가능액	담보물 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선취담보 후취담보

※ 선취(先取) 및 후취(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신청자가

제출한  “대출 신청자료”에 따른다.

4. 종합의견

년   월    일

신용조사      은행        지점장(직인)

전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조  회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주시 구 읍․면․동								전화 번호	(063) - (HP)
농가, 생산자 단체 등 법인, 기타명칭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천원	대 출 (융자)		천원		자 담	천원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 체 금 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 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융자가능액	담보물 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선취담보 후취담보

※ 선취(先取) 및 후취(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신청자가 제출한

“대출 신청자료”에 따른다.

4.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신용조사      은행        지점장(직인)

전주시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4호 서식】

농업발전기금 (보조․융자)신청자 심사표

신 청 자 인 적 사 항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가족수	주 소			연락처(HP)
신청사업					심사배점	점

주민등록 (30점)	계	주 민 등 록			주민등록 인원					비고
		2년이상 (20)	1년이상 (10)	1년미만 (5)	4명이상 (10)	3명 (8)	2명 (6)	1명 (4)
										주소

거주사실 확 인 (30점)	계	거 주		거 주 인 원					비고
		실거주 (20)	비거주 (0)	4명이상 (10)	3명 (8)	2명 (6)	1명 (4)
									실거주

사업성 (20점)	계	사업규모			사업의 필요성		사업투자 적정성		사업시기 적정성		비고
		3ha 이상 (5)	1ha~3ha (3)	1ha미만 (1)	필요 (5)	불필요 (0)	적 (5)	부 (0)	적 (5)	부 (0)
											사업적정성

상환능력 (10점)	계	융자금 상환 및 자부담 능력 ※ 해당사항 없을시 (5)		과거 보조지원 여부		비고
		유 (5)	무 (0)	부 (5)	여 (0)
						최근5년

심사의견 (10점)	계	해당사업에 대한 기술정도			지역 농어민 소득증대 기여도			비고
		상 (5)	중 (3)	하 (0)	상 (5)	중 (3)	하 (0)
								최근5년

상기와 같이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	( )이․통장	(인)		( )읍․면․동장 (인)
귀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5호 서식】

사 업 추 진  확 인 서

(필요시 매분기 익월 5일 보고)

사 업 대상자	주 소	전주시 구 읍․면․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 비		계 획					실 적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담
사 업 량		계 획					실 적
사 업 내 용
사업 진도	사업비
	사업량

위와 같이 사업 추진 실적을 확인함

20   년       월       일

○○ 읍․면․동장  □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안 제4조)

○ 시장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년간 회계연도마다

150억원씩 총300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완주군 및 전주시 지역내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농어업․농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통합 이전에          조성(시비 출연)

※ 전라북도․전주시․완주군이 각각 출연하여 농업발전기금

1천억원을 확보하기로 합의한 사항임(2012.4.30.합의)

나. 비용추계 결과

○ 농업발전기금 300억원 출연 기금 조성 (2013년-150, 2014년-150)

○ 조성된 기금은 완주․전주 통합이전인 2013년도부터 사용

-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지속가능한 사업 지원

-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완주군 지역의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한 완주군에          대한 전출금

-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재원 조달 방안

○ 2013년부터 2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150억원씩 총300억원을 시비로         본예산에 편성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경제국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연락처	(063) 281-2819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 년)	4차년도 ( 년)	계
세 입		15,000,000	15,000,000			30,000,000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15,000,000	15,000,000			30,000,000
세 출
재원 조달		15,000,000	15,000,000			30,000,000
자체 수입	소 계	15,000,000	15,000,000			30,000,000
	지방세	15,000,000	15,000,000			30,0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