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5월  13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3년   5월  14일

○ 상   정    일   자 : 2013년   5월  16일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사유

○ 완주․전주 통합을 대비하여 2012. 10. 30. 제정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2013~2014년(2년간) 기금을 조성하여 통합 후인 2014. 7. 1. 이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 좀 더 적극적인 통합 실천의지와 신뢰구축을 위하여 2013년도에 기금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427백만원) 및 지출계획 변경

(2013회계년도 조성 기금 150억원 완주군 전출)

○ 기금 변경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합 계	15,427,500	15,427,500	15,000,000	15,000,000
전 입 금	15,000,000	0	15,000,000	0
예 치 금	0	15,427,500	0	0
이자수입	427,500	0	0	0
기타지출 (전출금)				15,000,000	완주군전출

4. 설치근거

○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5. 검토 의견

○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조,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완주․전주 통합을 대비하여 통합시의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2014년(2년간) 기금을 조성하여 통합 후인 2014. 7. 1.이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 적극적인 통합 실천의지와 신뢰구축을 위하여 2013년도에 기금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 회계년도 조성 기금 150억원 완주군에 전출에 따른 지출계획이 변경되고, 공공예금이자 감소가 427,500천원 되었습니다.

○ 기금 변경 내용으로는

-  수입액은 당초 15,427,500천원에서 150억원으로 감소

전입금이 150억원, 이자수입 감소 427,500천원

-  지출액은 당초 15,427,500천원에서 150억원으로 감소

150억원은  완주군 전출금임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이전에 기금 150억원을 완주군에 전출하여 완주군민에게 우리시의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주어 대통합의 기틀을 다지고, 완주군 지역의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농복합도시인 통합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537		제출연월일 : 2013. 5.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제안사유

○ 완주․전주 통합을 대비하여 2012.10.30. 제정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2013~2014년(2년간) 기금을 조성하여 통합 후인 2014.7.1. 이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 좀 더 적극적인 통합 실천의지와 신뢰구축을 위하여 2013년도에 기금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427백만원) 및 지출계획 변경

(2013회계년도 조성 기금 150억원 완주군 전출)

○ 기금 변경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합 계	15,427,500	15,427,500	15,000,000	15,000,000
전 입 금	15,000,000	0	15,000,000	0
예 치 금	0	15,427,500	0	0
이자수입	427,500	0	0	0
기타지출 (전출금)				15,000,000	완주군전출

3. 관련 규정

○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개정(안) 제3조

○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개정(안) 제5조

○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개정(안) 제9조제3항 단서

○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개정(안) 부칙 제1조 단서삭제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 당초 2014. 7. 1.이후부터 사용할 계획이었던 농업발전기금을 2013년도부터 완주군 전출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⑵ 설치목적： 전주․완주 통합후 완주군 및 전주시 지역내 농어업․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인 투자기금 확보

⑶ 설치년도：2013년도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완주군 및 전주시 지역내 농어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

⑵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

○ 완주군 지역의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하여 완주군에 기금 전출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 조성계획			‘13년도말 현재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예 산 액	0	15,000,000	15,000,000	0	0
기정예산액	0	15,427,500	0	15,427,500	15,427,500
증 감	0	△427,500	15,000,000	△15,427,500	△15,427,500

⑵ 재원조성：자치단체 출연금 및 전입금

⑶ 지원기준 : 완주․전주 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지속가능한 사업에 지원

3.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5,000,000	15,427,500	△427,500	합 계	15,000,000	15,427,500	△427,500
전입금	15,000,000	15,0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0	0	0	예치금	0	15,427,500	△15,427,500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 상환	0	0	0
이자수입	0	427,500	△427,500	예수금원리금 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기타지출	15,000,000	0	15,000,000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15,000,000	15,427,500	△427,500
	210 경상적세외수입			0	427,500	△427,500
		216 이자수입		0	427,500	△427,5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0	427,500	△427,500
	220임시적세외수입			15,000,000	15,000,000	0
		224전입금		15,000,000	15,000,000	0
			224-03기타회계전입금	15,000,000	15,000,000	0
수 입 합 계				15,000,000	15,427,500	△427,500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친환경농업과							15,000,000	15,427,500	△427,500
	농업․농촌						15,000,000	15,427,500	△427,500
		재무활동(친환경농업과)					15,000,000	15,427,500	△427,500
			보전지출(전주 농업발전기금)(농업발전기금)				15,000,000	15,427,500	△427,500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15,000,000	15,427,500	△427,500
					602 예치금		0	15,427,500	△15,427,500
						01 예치금	0	15,427,500	△15,427,500
					기타지출		15,000,000	0	15,000,000
지 출 합 계							15,000,000	15,427,500	△427,500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임금원리금상황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2007년까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3	15,000,000	15,000,000	0	0	0	0	0	0	15,000,000	0	0	0	0	0	15,000,000	0
계	15,000,000	15,000,000	0	0	0	0	0	0	15,000,000	0	0	0	0	0	15,000,000	0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0	0	0	0
예치금	은행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