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5월  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년 5월 16일)

2.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개정(2012. 12. 12)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다가구주택 등의 증가로 건축 시 인근주민과의 분쟁 및 통풍, 개방감 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대지안의 공지 등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인원 확대 및 연임제한 (안 제4조)

- 위원회 위원 구성을 종전에는 7명 이상 25명 이하에서 구성하도록   한 것을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 종전에는 위원의 임기 중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4조의2)

-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심의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다. 건축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안 제7조)

- 회의시 마다 15명 이상 21명 이하로 심의에 참여할 위원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확정하고,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리도록 하며,

-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개정

라. 건축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관한 규정 개정 (안 제9조)

-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 심의를 신청한자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도록 개정

마. 다가구주택 등 대지안의 공지기준 개정 (안 제35조의2 및 별표 5)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5가구 이하 제외), 고시원에 대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외벽선에서 1미터 이상,  처마선에서 0.5미터 이상 띄우도록 개정

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정 (안 제38조제1항)

- 건축물의 공간 활용 및 위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기준 개정

∙ 종전 :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초과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개정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 초과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사. 다세대주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개정 (안 제38조제2항)

-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면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높이의 1/4이상 띄우도록 하고 있으나 2미터이상 띄우도록 개정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4조 등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11.06, 2013.01.31, 2013.04.03)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전라북도건축사회와 각 구청 건축과 사전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원안가결(2013. 01. 22)

- 규제강화 등 : 1건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3. 04. 05 ~ 04. 25.) : 의견있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시행령 개정(2012. 12. 12)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다가구 주택의  증가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건축위원회관련 위원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인근 주민간의 분쟁 및    통풍, 개방감 저하 등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확대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으며,

○ 입법예고를 2013. 4. 5 ~ 2013. 4. 25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3. 5. 7.
의안 번호	53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개정(2012. 12. 12)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다가구주택 등의 증가로 건축 시 인근주민과의 분쟁 및 통풍, 개방감 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대지안의 공지 등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인원 확대 및 연임제한 (안 제4조)

- 위원회 위원 구성을 종전에는 7명 이상 25명 이하에서 구성하도록   한 것을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 종전에는 위원의 임기 중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4조의2)

-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심의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다. 건축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안 제7조)

- 회의시 마다 15명 이상 21명 이하로 심의에 참여할 위원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확정하고,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리도록 하며,

-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개정

라. 건축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관한 규정 개정 (안 제9조)

-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 심의를 신청한자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도록 개정

마. 다가구주택 등 대지안의 공지기준 개정 (안 제35조의2 및      별표 5)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5가구 이하 제외), 고시원에 대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외벽선에서 1미터 이상,  처마선에서 0.5미터 이상 띄우도록 개정

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정 (안 제38조제1항)

- 건축물의 공간 활용 및 위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기준 개정

∙ 종전 :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초과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개정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 초과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사. 다세대주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개정 (안 제38조제2항)

-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면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높이의 1/4이상 띄우도록 하고 있으나 2미터이상 띄우도록 개정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4조 등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11.06, 2013.01.31, 2013.04.03)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전라북도건축사회와 각 구청 건축과 사전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원안가결(2013. 01. 22)

- 규제강화 등 : 1건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3. 04. 05 ～ 04. 25.) : 의견있음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7명이상 25명이하의”를 “25명 이상 50명 이하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국장 또는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고,”를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제2항 중 “재적위원”을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15명 이상 21명 이하로 구성(소위원회 및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이나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별도 구성하거나 추가 구성할 수 있다)하여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한다.

제8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제9조제1항 중 “영 제5조제4항”을 “영 제5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를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안건 등의”로 한다.

③ 제8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미터이하인”을 “9미터 이하인”으로 “2미터이상”을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8미터”를 “9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8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구성되는 건축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별표 5】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5조의2 관련)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단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5가구 이하는 제외한다), 고시원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전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2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 또는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대학포함) 및 협회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신 설>	제3조(설치)----------------------------------- --------- 제4조 ----------------------------- ------------------------------------------------- ------------------------------------------------- ---------------------------------------- 제4조(구성)① ------------------------------- -----------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 ----------------------- ② ----------------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제7조(회의)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회의)① (현행과 같음) ② ------------------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15명 이상 21명 이하로 구성(소위원회 및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이나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별도 구성하거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건축심의 대상)①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생 략) 4. ～ 5. (생 략) ② (생 략)	추가 구성할 수 있다)하여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한다. 제8조(건축심의 대상)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건축심의 신청 등)① 영 제5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을 하기전에 위원회에서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미리 심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소위원회)① ～ ④ (생 략)	제9조(건축심의 신청 등)① 영 제5조의5제1항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8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안건 등의 ----------------------------------------- ------------------------------------ 제12조(소위원회)①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 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⑤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① ---------------------- ------------------------------------------------ ------------------------------------------------ -------------------------------- 1. <삭 제> 2. ----- 9미터 이하인-------------------- --------------------- 1.5미터 이상----- 3. ----- 9미터------------------------------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8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5조의2 관련)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단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별표 5】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5조의2 관련)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단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5가구 이하는 제외한다), 고시원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