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5월  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5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년 5월 16일)

2.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의거, 시장ㆍ        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ㆍ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전주시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지형ㆍ       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분석,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 검토, 풍수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풍수해저감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 향후 전주시의 자연재해 예방 및 정비방향을 제안하며, 국비를 유치하여

안전한 시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4.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제2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추진경위

○ 2009. 10 : 용역의 착수

○ 2010. 02 : 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1차분 준공

○ 2010. 07 : 용역일시중지

- 공청회, 관련전문가 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견청취, 최종승인 등

- 세부수립기준 변경에 따른 내용 변경 등

○ 2010.09, 2012.07, 2013. 01 :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 2010. 12 :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도시과 외 24개 부서)

- 관련기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방산림청 등

- 관련부서 : 도시과외 24개 부서

○ 2012. 06  : 공청회 신문공고

○ 2012. 07  : 주민 공청회 개최(전북대 박영기 교수 외 4명)

○ 2012. 08 ∼ 2013. 01 : 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보고서(안) 작성

- 전문가 및 세부수립기준 변경내용 반영

6. 검토의견

○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하여,

○ 시장은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

○ 본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은, 소방방재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 의하여 후보지 187개소 중 하천재해 3개소, 내수 재해 13개소,  사면재해 19개소, 토사재해 1개소 총 36개소를 위험지구로 지정하였음.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3조제2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 이행 절차로서 향후 전주시 자연재해 예방 및 정비방향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채택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

			제출연월일 : 2013. 5. 7.
의안 번호	5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의거, 시장ㆍ        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ㆍ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전주시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지형ㆍ       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분석,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 검토, 풍수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풍수해저감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 향후 전주시의 자연재해 예방 및 정비방향을 제안하며, 국비를 유치하여

안전한 시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제2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2009. 10 : 용역의 착수

○ 2010. 02 : 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1차분 준공

○ 2010. 07 : 용역일시중지

- 공청회, 관련전문가 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견청취, 최종승인 등

- 세부수립기준 변경에 따른 내용 변경 등

○ 2010.09, 2012.07, 2013. 01 :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 2010. 12 :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도시과 외 24개 부서)

- 관련기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방산림청 등

- 관련부서 : 도시과외 24개 부서

○ 2012. 06  : 공청회 신문공고

○ 2012. 07  : 주민 공청회 개최(전북대 박영기 교수 외 4명)

○ 2012. 08 ∼ 2013. 03 : 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보고서(안) 작성

- 전문가 및 세부수립기준 변경내용 반영

○ 2013. 03 ∼ 2013. 04 : 검토의견 현장 추가 조사 및 반영

5. 심의자료

○ 전주시 일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안 : 별첨

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

Ⅰ. 범위

1. 공간적 범위

○ 전주시 관내 행정구역면적 206.10 km² 전역(2구 33개 행정동)

2. 내용적 범위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풍수해’ 로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 하천재재,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기타재해 등

Ⅱ. 위치

○ 전주시 관내 행정구역면적 206.10 km² 전역(2구 33개 행정동)

Ⅲ. 내용

1.  각종조사

○ 자료조사 :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재해대장(2002 ~ 2011), 자연재해

위험지구관리카드, 소류지 일제 조사서, 급경사지일제조사서, 지역

안전도 진단 등

○ 설문 및 현장조사 : 약 787명 청취, 5∼6개월 및 수시시행(약 300개소)

2.  풍수해위험지구 후보지 조사 시행

○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풍수해 위험

지구후보지 187개소를 선정하였음

- 하천재해는 이력위험, 기지정 자연재해, 계획미수립, 소하천 미정비,

전 지역 단위검토를 통해 선정

- 내수재해는 이력위험, 기지정 자연재해를 통해 선정

- 사면재해는 이력위험, 기지정 자연재해, 급경사지 위험지구, 전지역     단위검토를 통해 선정

- 토사재해는 이력위험, 미준설 사방댐, 우수관거 산지접합부, 중단된     공사장, 토사과다 토지이용, 전 지역 단위검토를 통해 선정

- 바람재해는 이력위험, 답문·설문, 강풍발생우려, 특정관리지역, 전 지역

단위검토를 통해 선정

- 기타재해는 자료조사, 지자체의견, 주민설문조사, 관련기관 의견 등을     통해 선정

3. 풍수해 저감대책 위험지구 선정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참고(2012 소방방재청)

○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분석 후 인명피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36개소를 선정하였음

- 하천재해 : 총 12개소 후보지 중 3개소 (독배, 원당, 객사1)

- 내수재해 : 총 38개소 후보지 중 13개소 (반월, 호성, 색장2, 색장3,                 삼천1, 효자2, 도덕, 화전, 진기들, 야전, 어은, 색장1, 송천)

- 사면재해 : 총 47개소 후보지 중 19개소 (동서학1, 동서학2, 중화,                 교동1, 진북1, 영창, 교동2, 삼천3, 효자, 중화, 동산,                  유토피아, 남노송, 서서학, 진북2, 색장4, 교동3, 색장5, 용복)

- 토사재해 :  총 12개소 후보지 중 1개소 (객사1)

- 바람재해 및 기타재해 : 총 78개소 후보지 중 위험요인 평가 및                      현장조사결과 재해위험성이  크지 않아 최종위험지구                   선정에 제외하였음

구 분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기타재해	계
예비후보지 (조사지)	104	64	76	12	27	69	352
후 보 지	12	38	47	12	9	69	187
위험지구	3	13	19	1	-	-	36

4. 풍수해위험지구 선정평가 방법

구분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선정방법	정성적 평가	관련계획 검토 / 주민탐문 및 현장조사 / 주민설문조사 / 과거 재해 발생지역
	정략적 평가	홍수범람 모의 (WMS)	관망검사 (SWMM)	한계평형, 평사투영	분포형토사유출량 산정(RUSLE)	분포형 바람재해 검토

5. 풍수해위험지구 선정기준

○ 인명 및 일정 규모의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 풍수해 발생시 사망, 부상, 실종, 고립 등의 피해 및 이재민이 발생 가능한 지구

○ 사면재해는 사면재해 위험도 평가표의 총점 분석 결과, D등급(61점)    이상의 사면

○ 기존 자연재해위험지구 혹은 과거 재해발생지역 중 위험요인이 잔존하는 지구

○ 저감대책 시행시 경제성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지구

6. 풍수해위험지구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