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16

『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연수

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의거, 시장ㆍ        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ㆍ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전주시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지형ㆍ       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분석,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 검토, 풍수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풍수해저감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 향후 전주시의 자연재해 예방 및 정비방향을 제안하며, 국비를 유치하여

안전한 시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제2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2009. 10 : 용역의 착수

○ 2010. 02 : 전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1차분 준공

○ 2010. 07 : 용역일시중지

- 공청회, 관련전문가 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견청취, 최종승인 등

- 세부수립기준 변경에 따른 내용 변경 등

○ 2010.09, 2012.07, 2013. 01 :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 2010. 12 :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도시과 외 24개 부서)

- 관련기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방산림청 등

- 관련부서 : 도시과외 24개 부서

○ 2012. 06  : 공청회 신문공고

○ 2012. 07  : 주민 공청회 개최(전북대 박영기 교수 외 4명)

○ 2012. 08 ∼ 2013. 01 : 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보고서(안) 작성

- 전문가 및 세부수립기준 변경내용 반영

○ 2013. 03 ∼ 2013. 04 : 시의회 검토의견 현장 추가 조사 및 반영

5. 검토의견

○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하여,

○ 시장은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

○ 본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은, 소방방재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 의하여 후보지 187개소 중 하천재해 3개소, 내수 재해 13개소,  사면재해 19개소, 토사재해 1개소 총 36개소를 위험지구로 지정하였음.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3조제2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 이행 절차로서 향후 전주시 자연재해 예방 및 정비방향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