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16.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연수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개정(2012. 12. 12)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다가구주택 등의 증가로 건축 시 인근주민과의 분쟁 및 통풍, 개방감 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대지안의 공지 등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인원 확대 및 연임제한 (안 제4조)

- 위원회 위원 구성을 종전에는 7명 이상 25명 이하에서 구성하도록   한 것을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 종전에는 위원의 임기 중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4조의2)

-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심의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다. 건축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안 제7조)

- 회의시 마다 15명 이상 21명 이하로 심의에 참여할 위원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확정하고,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리도록 하며,

-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개정

라. 건축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관한 규정 개정 (안 제9조)

-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 심의를 신청한자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도록 개정

마. 다가구주택 등 대지안의 공지기준 개정 (안 제35조의2 및 별표 5)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5가구 이하 제외), 고시원에 대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외벽선에서 1미터 이상,  처마선에서 0.5미터 이상 띄우도록 개정

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정 (안 제38조제1항)

- 건축물의 공간 활용 및 위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기준 개정

∙ 종전 :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초과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개정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 초과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사. 다세대주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개정 (안 제38조제2항)

-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면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높이의 1/4이상 띄우도록 하고 있으나 2미터이상 띄우도록 개정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4조 등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11.06, 2013.01.31, 2013.04.03)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전라북도건축사회와 각 구청 건축과 사전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원안가결(2013. 01. 22)

- 규제강화 등 : 1건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3. 04. 05 ~ 04. 25.) : 의견있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시행령 개정(2012. 12. 12)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다가구 주택의  증가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건축위원회관련 위원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인근 주민간의 분쟁 및    통풍, 개방감 저하 등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확대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으며,

○ 입법예고를 2013. 4. 5 ~ 2013. 4. 25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