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에 적합한 지역 에너지계획 및 시책, 지원방식 등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위기 극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조례의 목적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 용어 정리 등을 명시함.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및 시민단체, 학교 및 지역언론의 역할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역에너지 계획 및 위탁시행등을 명시함. (안 제6조 ～ 안 제7조)

라. 전주시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 회의 등을 명시함.

(안 제8조 ～ 안 제11조)

마. 공공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등 분야별 에너지 시책   및 행․재정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 ～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에너지법」제4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에 적합한

지역 에너지계획 및 시책, 지원방식 등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위기 극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주요내용으로는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및 시민단체, 학교 및 지역

언론의 역할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역

에너지 계획 및 위탁시행에 관한 사항, 전주시에너지위원회 설치·운

영 및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 분야별 에너지 시책 및 행·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시의 에너지 조례 제정은 점차 심각해지는 에너지의 고갈과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자

원발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의 확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으며, 다만,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 시

사업비가 발생하지만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가 어려워 추가

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