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법」개정(법률 제10498호)에 따라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규정을 추가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안 제1조)

나. 도심 고지대 및 변방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당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지원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중 지원하는 보조금액 지원범위  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 완료(2013. 2. 28)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아.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3. 3. 16 ∼ 4. 4)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도시가스사업법」개정(법률 제10498호)에 따라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 지원금액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