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 의사일정 제 3항 】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4조제1항의 인용조문 변경(법 제15조를 법 제16조로 변경)

나.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4. 시가 설치․관리 하는 공원 및 박물관 입장료 감면

5.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이용료 감면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원

및 박물관 입장료 감면,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

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서 조례의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